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배분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물 배분이 어떠한 법・제도적 기준 에 근거하여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현재의 물 배분방법상에서 노정
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물 배분 모형
하고자 한다.
제5장은 이론적인 모형의 적용을 통한 합리적 배분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먼 저 사례지역을 합천댐이 있는 황강지역으로 하고, 수요처로는 현재 합천댐의 용 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중에서 상류지역은 합천군의 생활용수, 관개용수, 그리 고 함안군에 위치한 칠서공단의 공업용수 수혜지역으로 상정하고, 하류지역으로 마산・창원시의 생활용수, 그리고 울산공단의 공업용수의 수혜지역으로 하고자 한다. 유량의 확률적 기대값과 편차를 이용하여 최적배분, 비율배분, 그리고 고정 배분방법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배분량과 그때의 사회적 기대값을 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년간자료를 이용한 배분량과 우리나라의 강우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갈수기인 1/ 4분기 및 2/ 4분기의 유량자료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음 으로 물 배분방법에 따른 상・하류지역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도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 배분에 따른 효율성과 위험도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연구결과를 통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연구과제에 대 한 제언으로 끝맺음하고자 한다.
<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물 배분 실태 조사
물 배분 현황과 문제점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
물 배분 모형의 필요성 도출
물 배분 모형의 선정 모형 추정과 관련된 문헌 연구
・최적배분
・비율배분
・고정배분
수자원의 용도별 가치추정방법검토 유량의 통계적 확률변수이용
사례 대상지역에의 적용
・황강유역(합천댐)
용도별 최적 물 사용량과 편익의 추정 편익함수의 도출
・년간 편익함수
・분기별 편익함수
유량의 기대값과 편차에 따른 시나리오작성
합리적 물 배분 대안의 도출 유량의 배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비율배분
・고정배분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