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자료 조사
- 국내 관련 기관 자료 - 외국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관련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와 각종 사회조사 결과 등
을 정리하거나 재분석함.
- 기타 관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재분석
○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 현지 조사 - 프랑스, 벨기에(EU)
○ 전문가 조사
- 삶의 질 향상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자문을 구함.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및 여성농업인 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 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전문가회의, 면접조사 등을 실시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면접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담당자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
○ 여성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조사 - 애로사항, 요구사항, 개선방안 등
- 면접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례 수집 등
제
2
장○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 변화(표 2-2 참조)
-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0.8%에서 2007 년 51.4%로 증가함.
-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1.2%에서 2007년 52.0%로 증가함.
- 농업 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48.3%에서 2007 년 52.7%로 증가함.
구 분 1990 2007 여성비율 증감율
(2007/1990)
농가인구 50.8 51.4 0.6
15세 이상 농가인구 51.2 52.0 0.8
농업 주종사자 48.3 52.7 4.4
표 2-2.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의 변화(1990～2007)
단위: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1990) 및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2007)
○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분포(표 2-3 참조)
- 30대 이하 연령층의 비율은 남자(30.9%)가 여자(24.8%)보다 낮음.
- 40～50대 연령층의 비율은 여자(31.3%)가 남자(29.1%)보다 높음.
-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여자(43.9%)가 남자(40.0%)보다 높음.
구 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자 23.1 7.8 11.9 17.2 21.3 18.7
여자 19.1 5.7 12.4 18.9 22.6 21.3
전체 21.0 6.7 12.1 18.1 22.0 20.0
표 2-3.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분포(2007)
단위: %
자료: 농림부 및 통계청, 각 년도,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표 2-4 참조)
- 농가의 영농형태는 점차 논벼(쌀농사)가 감소하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가 높은 과수, 채소, 축산 등이 증가하고 있음.
구 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작물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1990 69.7 6.1 9.8 2.2 0.4 6.5 5.0 0.4
2000 56.9 10.4 17.2 2.7 0.6 6.6 5.2 0.3
2007 49.6 11.7 21.5 3.0 0.9 6.3 6.5 0.5
표 2-4.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1990～2007)
단위: %
자료: 농림부 및 통계청, 각 년도,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 여성농업경영주의 비중 변화
- 전체 농업경영주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2%에 서 2007년 17.4%로 증가함.
○ 여성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표 2-5 참조)
- 여성 농업경영주는 60세 이상이 78.5%를 차지함.
40세 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9) 11(5.2) 33(15.4) 168(78.5) 214(100.0) 표 2-5. 여성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2007)
단위: 천가구(%)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
1.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 농어업인 성별 연금지원 대상자 및 납부자 현황
합계 338,645 100.0 287,983 100.0 85
남자 299,505 88.4 251,603 87.4 84
여자 39,140 11.6 36,281 12.6 93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소유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강혜정(2008)의 ‘2008 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35.6%로 나타남.
○ 여성들은 대개 남편과의 사별 등의 이유로 50대 후반 이후에 단독 경영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농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당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직업 적 지위가 없어서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이 일반 가정주부(무급 가족종사자) 로 평가받게 되고, 지역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내지 공동경영주로서 기여한 농업생산노동의 가치 가 전혀 반영되지 못함.
○ 강혜정․마상진(2007)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 는 주요 애로사항은 ‘농사일과 가사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데 따른 육체노 동의 문제’, ‘바쁜 농사일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 ‘영농 및 농기계 기술의 부족 문제’ ‘작목반 등의 생산자조직 참여의 어려움’ 등으 로 나타남.
1.3.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 격차(2006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 DB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격차(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의 비율)는 48%로 나타남.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07년 농정 23.4%, 수산 11.1%) 및 지방 자치단체의 농정 및 수산관련 위원회의 여성 위촉비율(’07년 32%)이 아직까
지 미흡함.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2005년 기준): 19.2%
-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80.8%가 남성
- 독립 경영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은 세대원으로 기록됨.
○ 여성농어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실태(’07년 기준)
- 조합원: (농협) 29%(전체 조합원 대비), (수협) 26%
- 대의원: (농협) 10,300명 13%, (수협) 93명 3.5%
- 임원 : (농협) 400명 3.4%, (수협) 5명 0.5%
- 여성분과위원회: 520개소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단체 참여 및 활동(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중 마을부녀회가 58.8%로 가장 많고,
지역사회단체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37%임.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유형 중 마을축제 및 행사가 30.8%로 가장 많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51.4%임.
○ 후계여성농업인 선정현황(2007): 144명
- 전체 후계농업인(1,044명)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13.7%에 불과함.
○ 농어촌주민은 도시민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성차별적인 문 화도 더 강함.
○ 농어업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양성평등교육 경험도 크게 부족함.
○ 여성농업인의 영농 지위에 대한 자기 평가
-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김영옥․김이선, 2003)
․농사를 본인이 주도하는 전문농업인(독립경영주): 0.6%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여성농업인(준경영인): 6.7%
․남편과 협력하여 농사짓는 여성(협업배우자, 공동경영주): 78.7%
․남편이 주인인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임금근로자): 2.7%
․남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돕는 보조자(농업보조자): 11.3%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그림 2-2 참조) ․보조적인 농업인 61%, 전문적인 농업인 39%
전문적인 농업인
39%
보조적인 농업인
61%
그림 2-2. 여성농업인 본인의 영농지위에 대한 평가
자료: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김경미(2004)의 일반농가 여성 조사
․농사를 주관하는 주도적 농업경영인(독립경영주 성격이 강함): 8.9%
․가사에만 종사하는 전업주부: 5.0%
․농외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는 사람: 1.7%
․농업과 농외직업을 병행하는 복합노동: 10.1%
․농사에 전적으로 참여(공동경영주 성격): 74.3%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낮음.
-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김영옥․김이선)에 따르면, 영농형태 및 의 사결정 사안에 따라 참여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농 업인이 결정하기보다는 남편이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하는 수준으 로 나타남.
- 박민선(2004)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 관련 의사결정 영역을 전략적 의사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4%
- 작목반: 8.2%
- 농협 또는 축협 조합원: 36.3%
○ 강혜정․마상진(2007)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활동에서 여성농업인 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가사, 농사일, 지역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문제’,
‘마을개발 및 활력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정부정책 관련 각종 정 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 등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