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전라북도 조례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4461 호)』에 근거하고 한국관광공사(2015)가 제시한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을 기초로 수립됨
¡ 조례(제4461호)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관광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제약으 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환경조성 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국민 모두의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8)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종과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사회적배경 및 경제적 수준과 접근성 요구 등 그 어떠한 요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며(Buj, 2010; 노영순, 2018), 관광분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념형이다(노영순, 2018).
[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中 ]
[조례 제4461호, 2017.9.22. 제정]
제1조(목적)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 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 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중략)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 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생략)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관광약자의 정의를 이해하고 ‘사람’이라는 포괄적 접근 아래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구분 조작적 정의
관광약자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근거 : 전라북도 조례(제4461호) 제2조(정의)에 근거하여 제시함
[표 1-1] 관광약자에 대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 또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광약자를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의 관점에서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 동 영위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노력 의 근거를 탐구하고자 함
¡ 국가가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 관광’과 ‘혁신적 포용국가’ 와 맞물려 사회가치 실현 을 도모하고 전라북도가 목표로 하는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발굴을 모색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관련 연구(이려정·문승일, 2012)에 따르면, “관광제약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서 방해물을 의미하며, 이의 존재는 관광활동 참여와 선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노영순, 2018)
¡ 본 연구는 앞선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여행체험 1번지’를 위해 관광 취약계층의 보편적 관광활동 영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이라는 포괄 적 관점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전북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 실천적 과제를 발굴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⑴ 관광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라북도 관광환경 조성 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⑵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실천모델을 분석하 고자 함. ⑶ 전라북도의 정책환경 및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실천적 과제 발굴의 근 거를 마련하고 ⑷ 지속가능성을 내포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 과 성과를 도모하고자 함
가. 관광약자 접근가능성 제고를 통한 전북 관광환경 개선의 필요성 제시
¡ 정부는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관광 취약계층과 사회 적 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표방 하고자 함. 또한, 한국관광공사(2014)는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사회적 인 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광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제약 요인이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 고 노약자, 임산부, 유·아동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 관광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모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포괄적 관점 에서 관광약자를 분류하고 이에 대응한 전라북도 관광환경 조성 방안의 전략적 필 요성을 고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나. 국내·외 계획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 제시
¡ 세계관광기구(UNWTO)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 한 사회의 책무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천을 권고하였으며(서울특별 시, 2017), 이에 따라 제주(2017), 서울(2017), 부산(2017), 강원(2018) 등 다수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은 ‘관 광활동 영위가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에 출발하여 무장애 환경이 원칙이 되는 관광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사람’을 대상으로 관광향유의 기회 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함
구분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본 이세시마
주제 (인식)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 용 불편함 소개 동영상 제작
(상품) 장애인, 어르신 등 취 약계층 전문가이드 상품개발
(환경) 배리어프리 투어센터 설립 및 유니버설 정보제공 내용 주요 관광지 휠체어 배치 및
접근 가능 관광시설픽토그램
관광약자 대상 별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역 장애인자문위원회 구축 관광편의시설점검
조성 사례
자료 : 서울특별시(2017)
[표 1-2]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해외 사례
¡ 따라서 국가정책 및 법·제도를 검토하여 전라북도 추진계획 수립 당위성과 방향성 을 제시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다.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전라북도 정책환경 검토
¡ 본 연구는 획일화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계획에서 탈피하고 전라북도 여건 과 정책환경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2015)가 제시한 「장애물 없는 관광 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을 기초자료로 활용함
¡ 또한, 타 시·도 추진사례 검토를 통해 전라북도 여건을 파악하고 도내 열린 관광지 조성 현황을 비롯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사례 검토 및 기 추진된 다양한 정책 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통일성을 마련하고자 함
라. 모두를 위한 전라북도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
¡ 관광약자란 장애인·노년층·임산부 및 유·아동 등 신체적 장애 또는 노화 등 개인적 이유로 관광환경의 물리적 접근이 어렵거나 관광정보 획득에 다양한 제한을 지닌 모든 계층을 의미하며, 이는 관광이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여건인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한국관광공사, 2014)
¡ 또한,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서 는 누구나 신체와 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노년층·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자 가 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함
¡ 특히, 관광약자와 관련된 관광은 ‘사회관광(Social Tourism)’으로써 소득과 교육, 장애 등 그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제약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관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 및 정부의 차 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유경민 외, 2018)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전북관광 환경 조성’이 관광객을 포함한 지역민 등 모두 사람을 위한 환경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 과제를 발굴·제시하는데 노력을 기하고자 함
2. 연구방법
가. 문헌 및 사례조사
¡ 중앙정부 및 국내·외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계획과 사례를 검토하여 전라북도 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추진과제를 발굴함
서울시, 제주도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타·시도 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수립의 과정부터 실천과제 발굴까지의 내용을 검토함
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인프라개선, 관광서비스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관광안내정보 체계 구축 과 장애유형·계층별 맞춤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함
추진과제의 신뢰성과 효율성,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전문기관 및 선진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함
[그림 1-1] 연구방법 및 체계
정부정책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관광약자와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제2절 정부정책 및 법·제도
제3절 국내·외 사례
2 장
제2장 정부정책 및 국내·외 사례 검토
제1절 관광약자와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에 관한 고찰
¡ 관광(Tourism)활동은 관광자원 및 시설, 관광상품 구매 및 관광목적지로 이동과 관광체험활동 등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이며, 최소한의 육체적(Physical), 감각적
¡ 관광(Tourism)활동은 관광자원 및 시설, 관광상품 구매 및 관광목적지로 이동과 관광체험활동 등 다양한 요소의 집합체이며, 최소한의 육체적(Physical), 감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