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및 고용 비중, 생산액 비중 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300명 이하 중소기업 집단을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해 보았을 때 1996년 이후 5~19명 규모의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체 비중이 크게 확대됨.
◦ 1996~2006년 기간 5~9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 되었으며(25.4%), 10~1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도 그 다음으로 크게 확대 됨(10.3%).
◦ 이들 두 기업집단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는 더욱 커 같은 기간 5~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이 47.1%, 10~1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29.9% 확대됨.
□ 국내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심한 수준임.
｝한국의 10명 미만 기업의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각 각 88.6%와 42.9%를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 평균인 73.9%와 13.9%를 크게 상회
◦ 사업체 비중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뉴 질랜드, 스웨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들의 고용 비중은 각각 11.6%, 9%, 12%, 19.1%, 11.1%의 낮은 수준을 기록
□ 소기업 편중 현상의 경제적 영향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투자여력의 부족으로 성장성 제고를 위한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함.
◦ 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확대는 투자와 기술혁신 노력의 부진을 초래하 고 노동생산성의 제고와 혁신을 어렵게 하여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 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소기업 비중의 확대는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침.
◦ 소기업 비중 확대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로 이어져 고용의 질적 저하 를 초래함.
◦ 또한 기업 간 급여 차이를 확대시켜 고용의 상대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낮은 급여와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질적 저하는 소기 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 고용의 질적 저하는 구매력 부진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 이 다시 내수 중심의 소기업 투자를 부진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소기업 비중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소기업 비중의 확대 는 영세화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통계분석 결과, 1~9인 규모 기업 비중은 경제성장과 상당히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비중의 결정요인
｝보편적 요인
◦ 금융발전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구조하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 이 직면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촉 진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져옴.
◦ 기업 관련 규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규모의 축소를 초래함.
◦ 효율적인 법제도는 기업의 투자동기를 제고시켜 기업규모의 확대를 촉 진함.
◦ 시장규모의 확대는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Lucas(1978)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확대 될 가능성을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제시함.
◦ 실증분석 결과는 대외무역 개방이 소기업 비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 인 요인임을 보여줌.
｝국내 특수요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기조로 인해 중소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의 지원 확대 아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민간소비의 장기 침체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영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화로 인해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 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기업 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 소기업의 영세화도 가속화됨.
□ 본 연구의 한계점
｝위에서 논의된 우리 제조업의 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주 로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변화들을 중심으로 전개됨.
◦ 소기업 편중 현상이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원인은 다소 한계가 있음.
◦ 거시경제적 변수 이외에 산업 조직론을 토대로 한 더욱 세분화된 추가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