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발전 수준
｝금융발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금융산업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의 발전을 의미함.8)
◦ 금융산업의 주요 기능으로는 투자기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자본 의 재분배, 투자 감시 기능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투자 리스크 관리 및 분산, 저축 활성화, 신용 창출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있음.
◦ 금융발전 수준은 이 다섯 가지 기능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됨.
｝금융발전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구조하에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이 직면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통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함으 로써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져옴.
◦ 금융산업이 미발달된 경우, 기업들은 내부자금에 더욱 의존하게 됨.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기업성장 성 제고에 쓰일 수 있는 내부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임.
◦ 따라서 금융산업의 미발달은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 여 영세화 현상을 가중할 수 있음.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을 촉진함을 밝힌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Rajan and Zingales(1998)은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외부금융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이 더욱 빨랐음을 보임.
8) Levine(2005)
◦ Love(2003)는 40개국의 기업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금융발전은 내부자금 에 대한 투자민감도로 대리된 금융제약을 완화하여 기업의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보임을 밝힘.
◦ Beck et al.(2003)는 4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는 은행산 업의 크기와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임.9)
◦ Beck et al.(2005)는 54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과 법제도 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금융 및 법제도가 발달한 나 라의 기업일수록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금융제약의 영향을 덜 받음을 보임.
◦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금융제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제도 의 발달은 영세기업에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2009)은 1994~2007년 기간 기업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발전은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시켜 투 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밝힘.
□ 기업환경
｝규제와 기업규모
◦ 기업 관련 규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규모의 축소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시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 운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 이 될 수 있음.10)
◦ OECD 국가는 규제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2년 대통령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은 1996년 입법
9) Beck et al.(2003) 10) 대한상공회의소(2009)
화된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를 토대로 각종 정부규제와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 소기업들이 연간 57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11)
◦ <그림 5>는 OECD 국가의 경우 규제비용의 증가가 소기업 비중의 증가 와 양(+)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 OECD 주요국의 규제비용과 소기업 비중
0.0 2.0 4.0 6.0 8.0 10.0 12.0
50 60 70 80 90 100
Bureaucracy costs (GCR)
주: 2004년 기준. Bureaucracy costs는 관료비용이며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규제를 제외한 기타 경제행위 관련 규제의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임.
자료: Gwartney et al.(2008)
｝법제도의 효율성과 기업규모
◦ 기업규모와 관련한 법제도의 효율성이란 기업의 활동, 특히 투자를 통 한 수익에 대한 투자자 혹은 기업의 소유권이 잘 보장되어 있음을 의 미함.
◦ 따라서 효율적인 법제도를 가진 나라일수록 기업의 투자동기가 더욱
11) OECD(2005a)
왕성할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의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Kumar et al.(1999)는 유럽 15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국 가별 평균 기업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효율적인 법제도가 기 업규모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힘.
◦ Beck et al.(2003)는 44개국을 표본으로 기업규모와 금융기관 및 법제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자와 후자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 임. 반면 투자자 보호가 약한 나라일수록 자본투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금융기능을 내재화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함.
◦ Allen et al.(2005) 또한 중국 상장기업들을 표본으로 소수 주주자들의 법 적보호가 약할수록 상장기업의 성장이 저해됨을 밝힘.
□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시장규모의 확대는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담 스미스가 시장 확대로 인한 기업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로 이에 관한 많은 이론적 탐구 들이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시장 확대로 인한 기업규모의 확대는 기존 사업체의 경우에 한 해 적용됨.
◦ 즉 기존 사업체의 경우 시장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공정의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져 사업체 규모의 확장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그럴 경우, 산업 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한 주요 실증분석 연구로는 포르투갈의 제조업 업체들을 대 상으로 시장규모와 창업기업 규모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인 Mata(1996)가 있음.
◦ Mata의 결론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시장규모가 큰 나라의
소기업 비중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작음을 시사함.
◦ 같은 맥락에서 무역에 대한 개방도 확대 또한 시장의 확대를 통해 기업 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Caves et al.(1980)는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도가 증가할수 록 최적 기업규모도 증가함을 보인 바 있음.
｝반면 시장규모의 확대는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을 통해 신흥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신설 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시장 확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신설 기업의 대거 시장진입 을 초래할 경우, 시장 확대로 인해 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산업성장의 대부분이 기존 사업체의 규모 확대에서 비롯됨을 보인 Rajan and Zingalese(1998)의 결론은 시장규모의 확대가 소기업의 비중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 결론적으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소기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 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음.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확대된다는 가설은 Lucas(1978)에 의해 제기됨.
◦ Lucas(1978)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 선택은 임금근로자와 기업가로 나뉘 게 되며,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요구받는 대가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음.
◦ 또한 그의 모형은 균형상태의 기업규모는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 업가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함.
◦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 증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높 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는 기업가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직업으로 선택
하게 하는 효과를 보임.
◦ Lucas(1978)는 미국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기업규모와 1인당 GNP 간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경제발전이 기업규모를 확대시킴 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그러나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중소기 업의 수가 많음을 밝힌 Kozak(2005)의 연구결과는 Lucas(1978)의 결론을 정 면으로 반박하고 있음.
◦ 그러나 Kozak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음.
◦ 결국 경제발전과 소기업 비중 간의 관계도 시장규모와 소기업 비중 간 관계와 같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된 변수들과 소기업 비중의 관계 분석을 위해 고정 효과모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12)
｝분석을 위해 앞 장과 같이 1998~2006년 기간 24개 OECD 회원국을 이용함.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종사자 수로 구분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이 용하여 기업규모를 측정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 내 소기업 비중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임.
◦ 기존의 문헌들은 산업 내 기업의 평균 자산 크기나 평균 종사자 수를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삼음.
◦ 소기업의 고용자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된다 고 할 수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소기업 사업체 수의 비중을 대신 사용함.
◦ OECD(2005a)가 2002년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 회원국의 기업규모 별 사업체 수 비중과 종사자 비중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변수의
12) 분석을 위해 white-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estimator를 이용함.
상관계수가 0.6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이 종사자 수 비 중을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분석에 쓰인 변수들은 <표 16>에 나타나 있음.13)
◦ 종속변수로서 앞에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1~9인 규모 기업의 비중을 사용함.
◦ 금융기관의 효율성, 즉 국가 간 금융시장 발달수준의 반영을 위해 Beck et al.(2000)의 금융시장 관련 자료 중 GDP 대비 은행의 민간신용 총액 (private credit by deposit money banks/GDP)을 이용함.14)
◦ 기업 관련 규제환경과 법제도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Gwartney (2008)의 관료비용 및 해고비용 지수, 법제도 지수를 사용함.
◦ 시장규모는 총인구수를 사용하여 내수시장의 크기를 대리하고 무역비 중을 사용하여 해외시장의 규모를 측정함.
◦ 경제발전 수준은 1인당 GDP로 측정함.
<표 16>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정의 대리변수 기대부호 자료 출처
income 경제발전 수준 1인당 GDP(불변달러, 2000년) ?
pop 내수시장규모 총인구수 ? 세계은행
trade 해외시장규모 무역/GDP ?
legal 법질서 법제도 충실성(integrity) 지수
-Gwartney et al.(2008)
bureau 관료비용 관료비용 지수
-dismissal 해고비용 강제 해고비용 지수
-pc 금융발전수준 GDP 대비 은행의 민간신용 총액 - Beck et al.(2000) 주: Gwartney et al.(2008)의 관료비용 지수와 강제 해고비용 지수는 높은 수치일수록
관련 비용이 적게 듦을 의미함.
13) 모든 변수는 log값임.
14) De Gregorio and Guidotti(1995)는 문헌에서 제시된 많은 금융발전 지수들 중 이 지수가 금융권의 중개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