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경기침체 도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 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과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저하 가능성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최근 투자부진의 원인은 수익성의 감소와 투자위험의 증가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의 저하는 투자의 수익성을 감소시켰다. 1980
년부터1997
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평균4.26%
의 성장세를 보이던 총요소생산성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 2001
～2005
년간 총요소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1.64%
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이2001
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것은 투자의 수익성이 그만큼 정체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 및 경직적인 노사관계는 투자의 수익 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경쟁상대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노사관계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 상태이다.
또한 투자의 세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도 최근 들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 납부 액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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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한편 기업의 경영권 불안 등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 고 있다
.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외형성장 위주의 기업의 성장전략을 가능하게 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계속되 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와 배당요구가 높아지는 것도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 하는 동시에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을 촉발한 요인에 대하여
1981
～2005
년간 우리나 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최근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증 가에 거의 영향이 없는 반면,
노사분규,
생산성 저하는 투자를 위축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높아지는 실효법인세율과 규제 및 정 책의 불확실성은 앞에서 언급된 요인들보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파 성장모형을 우리 경제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 2001
～2005
년간 총요소생산성의 저하,
인구증가율의 감소,
자본소득 세율의 증가는 균제상태의 총투자율을27.8%
에서24.6%
로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도2001
～2010
년간 평 균 경제성장률을5.605%
에서4.343%
로, 2011
～2020
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을6.027%
에서3.681%
로, 2021
～2030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6.115%
에서3.697%
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 제성장률 하락에는 자본소득세율의 상승이나 인구증가율의 하락보 다 생산성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를 고려한 내생성장모형에 대하여1970
～2005
년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R&D
투자의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에 대해 실증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R&D
집약도는 연구부문의 기술진보를 촉진시 키고 그 결과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1
으로 드러났다. R&D
집약도에 대한1
인당 경제성장률의 탄력성은0.088
로 추정되었고, GDP
대비R&D
지출비율을1%p
증가시켰을 때1
인당 경제성장률은0.332%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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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문서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페이지 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