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역사적 요인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Ⅲ 53
Roe(2006)는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히 한 국가의 회사법 체제 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요, , ,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전쟁 등의 체제붕괴의 경험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제 차 세계대전으로 체제붕괴를. 2 경험했던 유럽의 대륙법(civil law) 국가들이 전후 경제부흥기간 동안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배주주들 이 영미식 관습법(common law) 국가와 달리 소유를 집중시켰던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미 군정의 점령기간을 경험한 바 있으
며,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사회체제가 붕괴된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 및 기업집단의 역사는 정치적 요인 특히 정부정책, 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정부 소유 재산의 불하 혹은 민영. 화 정부의 원조지원금 배분 및 외화차입 보증 등은 초기 경제, 발전기간 동안 기업경영에 있어서 긴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 순응하고 협력하고 혜택을 획득하는 것이 기 업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과제였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이 시작. 되면서 기업으로서는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제도상의 혜 택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 력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 졌다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단순히 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영역을 성장동력이 되는 분야로 다각 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기업의 부실화나 과잉,
54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투자로 인한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때마다 손해를 최 소화시키고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제 장 역사적 요인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Ⅲ 55
제 절 경제개발 초기 1
(해방 이후∼1970 )년기업집단의 출현과 형성과정 1.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은 일제 귀속재산의 불하 외국원조의, 배분 및 외화 배정으로서 이러한 혜택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성 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이러한 수혜를 위해 기업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일제 귀속재산의 불하를 통한 기업집단 형성기반 (1)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의 주요 생산시설은 북한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일부 남한에 설립된 생산시설만이 정, 부가 민간에게 불하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기업은 일제의 귀속재산을 정부가 불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50대 기업집단 중13개 그룹이 귀속재산을 불하받 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귀속재산 불하조건은 불하가격의, 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는 년에 걸쳐 연불로 지
10% 90% 15
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1) 해방 이후 전쟁을 경험하였고 전쟁 이후에도 연20%가 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기 때문 에 사후적으로 귀속재산 불하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유리한 조
1) 조동성(1991), pp.168-169 참조.
56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건에서 기업을 인수받을 수 있었다.2) 그런데 이러한 귀속재산, 의 불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도록 농지개혁과정에 서 지주들에게 토지증권을 발행하였으나 귀속재산 불하에 참여, 한 사례는 미미했다.3) 대신 귀속재산의 일부 소액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거나 귀속재산의 관리를 담당하던 경영자들이 이러한 귀속재산 불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하받은 기업을 경영하 는 사례가 많았다. 1950년대 300인 이상의 대기업 중에서 불하 된 귀속사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40%에 해당되는 규모였으므 로 귀속재산의 불하는 당시 한국 기업 소유구조에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4) 결과적으로 당시 대부호였으나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었으며 그 가치를 판단하지 못했던 대규모 농지의 지주들은 귀속재산 불하에 참여하지 않았던 반면 귀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경영의 경험을 체득한 인물들이 인수경영하게 되었다.
식민지하에서 일본은 한국 전체 기업의94%를 점유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시절 귀속재산의 불하는 한국의 기업형 성 특히 대규모 기업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 1950년대 300 인 이상의 대기업 중에서 불하된 귀속사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또한. 50대 기업집단 중 13개 그 룹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았다 귀속재산은 주로 해당 회사의 직.
2) 1946년의 인플레이션율은530.7%였으며, 1947년에91.4%, 1948년에29.9%, 년에 의 수준이었고 전쟁 기간 중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949 56.7% , 6.25
수준이었고 전쟁이후에도 가 넘는 등 실질금리가 음 의
100 200%∼ 20% ( )
값을 기록하고 있었다.
3) 이성순 유승민･ (1995) 참조. 4) 영선(2010), p.4 참조.
제 장 역사적 요인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Ⅲ 57
원이었던 인물들에게 불하됐는데 이는 생산활동의 지속성을 유, 지하여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당시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었기 때문이다.5) 이러한 귀속재산의 불하는 SK, 두산 한화 동, , 양그룹 하이트 쌍용그룹 해태그룹 등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으, , ,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표 귀속재산 불하로 형성된 기업의 예시
< 2>
불하전 기업명
불하후
기업명 불하자 비고 불하전 기업명
불하후
기업명 불하자 비고 소와기린
맥주
동양맥주
(OB맥주) 박두병 소주주, 관리인
조선
화학공판 한국화약 김종희 하청사
관리인
선경직물 선경 최종건 기계
주임
관동 기계제작소
조선중기
(대한중기) 김연규 공장장 삿뽀로
맥주
조선맥주 크라운맥주
( ) 민덕기 오우방직/
조선방직 대전방직 정재호 삼호
아사히
견직 한국생사 김지태
한국 제 생1 사업체
경기염직/
조선직물
금성방직 쌍용시멘트
( ) 김성곤
종방 광주공장
일신방직 김보남
영강제과 해태제과
민우식 신덕본 박병규 전남방직 김용주
동양
방직공사 동일방직 서정익 고려
방직공사 태창방직 백낙승
군시
대구공장 대한방직 설경동 조선양조
군산공장 백화주조 강정주
토시바
전기 이천전기 서상록
장병찬 모리나가
식품 동립산업 성창희
오노다
시멘트 동양시멘트 미쯔이
유지화학 동양화학
한일
면업공장 내외방직 조선리연
금속 인천제철
5) 귀속재산에 대한 매수가격은 1945년 장부가격 수준이었으나 실제 불하가, 격은 정부감정평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며 15년 분할상환조건이 었기 때문에 거의 무상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성순 유승민. ･ (1995), p.373 참조.
58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불하전 기업명
불하후
기업명 불하자 비고 불하전 기업명
불하후
기업명 불하자 비고
삼척화학 북삼화학 제천제철 삼화제철
삼성광업 장항제철소 조선타이어 한국타이어
조선제분 대한제분 미쓰코시
백화점
신세기
백화점
북선제지
화학 전국제지 정자옥 미도파
백화점
조선화재 해상
해동
화재보험 대전피혁 대전피혁
대성목재 대성목재 부산
제빙냉장
부산
제빙냉장
일본
고주파 풍산산업 조선운수
미창 대한통운
자료 김영래: (2005), pp.39-41
출처 이주선 외: (2010), p.592의 표< 9 1> 인용
외국의 원조와 외화배정을 통한 재원의 확보 (2)
광복 이후 수입대체 물자수입이 당시 사업의 대부분이었다.6) 또한 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규모는1950년대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막대한 수준이었다.7) 한국전쟁이후 투융자의 재원은 거의 대부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채권 국채발, 행의 순이었고 저축의 기여도는 미미했다, .8) 외환에 대한 초과수
6) 한국개발연구원(2010b), pp.590-591.
7) 고영선(2010)은1954년GNP에서 외국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11%였으며 원, 조가 가장 많았던1957년에는2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Woo(1991)를 인용하면서1946 1976∼ 년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 군사 원조는･ 126억 달러, 일본 및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원조규모는30억 달러로서 총150억 달러 규모였 으며 이는, 1960년의 인구기준으로 인당1 600달러에 해당하는 원조규모라고 언급했다. 1961년 당시 한국의 인당1 GNP가83달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 한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010a), p.6 각주16번 참조 8) 공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고
따라서 저축은 매우 저조했으며 대출 수요는 높기만 했다.
제 장 역사적 요인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Ⅲ 59
요로 인해 외환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급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표 재정 투 융자 재원구분
< 3> ･
단위 백만 달러
( : )
조세 및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 외국자원 채권 및
국채발행 계 1953 금액
구성비(%)
4,514 1,373 ― 4,999 10,886
41.5 12.6 ― 45.9 100
1954 금액 구성비(%)
7,300 2,482 17,206 14,564 41,551
17.5 6.1 41.4 35.0 100
1955 금액 구성비(%)
8,852 1,686 56,640 20,600 85,778
10.3 2.1 63.6 24.0 100
1957 금액 구성비(%)
7,136 11,456 104,378 29,509 152,479
4.7 7.5 68.4 19.4 100
자료 산업은행 조사월보 제 호: ｢ ｣ 48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1986), p.764의 표< 4> 인용
외국의 원조가 전쟁복구과정에서 섬유 화학 기계분야에 집, , 중 투입되었다 이 시기에 삼호 삼성의 제일모직 등 방직회사. , 들이 그리고 락희 등 화학산업도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9) 외국 의 원당 소맥 등 물자원조(ICA, PL480 등)는 제일제당 대한제분, , 조선제분이 성장하는 원천이 되었다.
표 공업부문 외자투자 총괄표
< 4> (1957 )년
단위 천 원
( : )
섬유 화학 기계 기타 합계
ICA UNKRA･ 대출자금 2,575,000 9,146,000 2,055,000 ― 13,776,000 한은시은 4,601,830 7,955,680 3,840,000 54,000 16,451,510 산업자금융자 및
동자가지금 15,047,930 7,241,515 2,040,255 4,308,350 28,638,050 합계 22,224,760 24,343,195 7,935,255 4,362,350 58,865,560
비율(%) 37.7 41.3 13.5 7.5 100
자료 산업은행 조사월보 제 호: ｢ ｣ 48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1986), p.764의 표< 5> 인용 9) 전국경제인연합회(1986), p.764.
60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이 기간 동안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정부 외환 관리정책에서 외화를 배정받는 과정이었다 정부는 산업시설 투. 자 유인 목적으로 생산용 원자재 수입 기업에 외환을 우선적으 로 배정했는데, 1953 1960∼ 년 동안 외환은 암시장에서 공정환율 보다 2 4∼ 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외환배정은 기업에 있어서 큰 혜택에 해당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정책은 수입물품의 대체에 있었기 때문에 외환을 배정받은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내수가 보장된 제당 제분 방직 산업에, , 투자하고 있었다 삼백. (三白)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10) 정부지원 을 통해 성장하면서 이 당시에 이미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여 기업집단을 형성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대표적 기업집단은 아래, 와 같다 이들 중 일부는 전술한 귀속재산불하를 통해 획득하기. 도 했지만 상당수는 삼백산업을 중요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지 속적으로 계열사를 증가시켜 나아갔다.
표 기업집단 보유 계열사
< 5> (1960 )년
기업집단 지배주주 계열사
삼성 이병철
삼성물산 제일제당 한국타이어 안전화재 근로물산 한국기계, , , , , , 풍국유정 조선양조 천일증권 동양방직 효성물산 삼강유지, , , , , , 동양대리석 한일은행 조흥은행 동양텔레비 신세계백화점, , , ,
삼호 정재호 삼호무역 삼호방직 조선방직 대전방직 삼양흥업 제일화재, , , , , , 제일은행
삼양 김연수 삼양사 경성방직 전주방직 삼양제당 과학한천감업 금속냉동, , , , , 업 동아일보 중앙학원 고려대학교 중앙 중 고등학교 동아방송, , ( , ･ ),
10) 조동성(1991), p.17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