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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결합으로 서비스 지도 능력 강화

에 관한 의견 (인사부발[2020] 8 호)

5. 역량 결합으로 서비스 지도 능력 강화

(10) 노동고용(劳动用工: 고용 업체와 노동자 간 노동계약을 맺는 것) 지도 서비스 를 강화한다. 각급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는 방역 기간 노동 관계에서 발 생하는 큰 문제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시민의 피드 백에 반응해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기 업의 어려움을 돕는다. 노동관계 3 자(정부, 고용주, 고용자)를 동원해 정책 홍보, 기획과 조율 업무를 강화하고 서로 합심한다.

각 급 노조는 직원들을 단결하고 동원하여 기업 노조의 힘을 발휘해 피해 직원을 돕고 심리학적 중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각 급 노조는 직원들이 기업 의 생존과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고 법에 의거해 이성적으로 목소리를 내 야 한다. 직원을 동원해 노동 정신과 모범 노동자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각 급 기업 연합과 공상업연합회는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유관 기관에 지원 정책과 지도 서비스를 건의해야 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에 힘쓰도록 독려해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이끌 어 기업 내부에 협상 민주(중대 결정에 앞서 협상을 거치는 것) 매커니즘을 구축 해 직원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 관계 및 일자리를 안정시킨다. 기업이 직원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직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도움

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업계 협회(Industry associations)의 힘을 발휘해 임대료 감면 등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동종 업계 혹은 관련 업계와 상부상조해야 한다.

(11) 적극적으로 노동 관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 거하고 노동 분쟁 방지 능력을 키워 기업이 건전한 노동 분쟁 협상 해결 매커니 즘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적인 노동 분쟁 중재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중 재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 처리 지도 감독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커니즘을 결합하 여 ‘인터넷+조정/중재’모델을 추진해 분쟁 처리 효율을 높인다. 나아가 신고 채널 을 확대해 노동 보장 감찰 집행 강도를 높이고 법에 의거해 위법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한다.

(12) 모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창한다. 각 급 노동관계 조정 3 자(정부, 고 용주, 고용자)는 노동관계 화합 활동을 전개하여 방역 기간 중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노동관계 화합 활 동 평가 비교, 모범 노동자 선정, 5∙1 노동자 표창 및 상장 등 명예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방역 기간 노동 관계 안정을 위해 공헌한 기업 및 개인을 우선 고려해 기업가와 직원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한다.

각 급 노동관계 조정 3 자(정부, 고용주, 고용자)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 등‘4 개 의식(四个意识)’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노선·이론·제도·문화에 대한‘4 개 자신(四 个自信)’을 견지해 당 중앙에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통일된 지 도 체제를 확고히 하는‘ 2 개 수호(两个维护)’를 지켜야 한다. 또한 당 중앙의 코로 나 19 대응 관련 정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노동관계 안정을 통한 노사 간 위 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조화 롭게 추구하면서 중국 특색의 노사관계 화합 제도를 발휘해 신뢰와 노력을 바탕 으로 코로나 19 퇴치에 힘써야 한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전국총노조

전국공상업연합회 2020 년 2 월 7 일

칭다오시 공업신식화국 국가개발은행 칭다오시 지점 코로나 19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