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업무 추진 실적
(’14. 9. 1. ~ ’15. 8. 31.)
(’14. 9. 1. ~ ’15. 8. 31.)
1 기 획 조 정 실
6,667,958 2,667,075 2,107,713 1,893,170
※ 전년 대비 0.7% 증가 24,405,639 6,561,054 1,560,059 18,502
※ 전년 대비 8.6% 증가 1,260,671 312,634 178,572 3,362
※ 전년 대비 51.6% 증가 m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단위 : 건) 계 지원제도 안내 지원기관 검색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33,050 11,777 14,167 7,106
※ 전년 대비 22.3% 증가
2 법 무 실
(1) 법령 제․개정
(공포일 기준, 단위 : 건)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계 66 18 23 25
제 정 5 - 3 2
개 정 61 18 20 23
폐 지 0 - -
※ 전년 59건(법률 11건, 대통령령 22건, 부령 26건) 대비 11.9% 증가
(2) 법령 자문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검토 중 건 수 5,269 4,201 1,068
※ 전년 4,113건 대비 접수 28% 증가
(3) 사법시험 관리
(단위 : 명)
연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출원자 합격자 출원자 합격자 출원자 합격자
’12 12,766 1,001 2,263 502 509 506
’13 9,232 665 1,518 305 308 306
’14 6,848 471 1,049 203 205 204
’15 5,768 347 760 - -
-※ ’15년 150명, ’16년 100명, ’17년 50명 선발 예정
(4) 변호사시험 관리
(단위 : 명)
연도 출원자 합격자
’12 1,698 1,451
’13 2,095 1,538
’14 2,432 1,550
’15 2,704 1,565
(5) 송 무
m 국가 소송
(단위 : 건)
접 수 처 리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계속 중
15,543 4,961 1,778 644 2,539 10,582 ※ 패소율 13.0%,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m 행정 소송
(단위 : 건)
접 수 처 리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계속 중
38,645 13,491 6,342 1,729 5,420 25,154
※ 패소율 12.8%,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m 국가 배상
(단위 : 건)
접 수 처 리
계 인 용 기 각 취하 등 심의 중
4,374 3,154 1,165 1,875 114 1,220
※ 인용률 37%,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
(6) 마을변호사
m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8. 합계
법률상담카드 213 277 343 833
방문상담 19 34 45 98
합계 232 311 388 931
m 만족도 평가 구 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미응답 합계
’14.
상반기 0.84% 1.64% 33.49% 23.64% 6.19% 34.2% 100%
’14.
하반기 1.49% 4.41% 37.8% 41.49% 14.12% 0.69% 100%
(7) 중소기업 법률지원
m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8.
법률상담 1,171 1,178 813
현장설명회 71 77 30
m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8.
법률상담 63 133 161
현장설명회 22 24 13
3 검 찰 국
고발 81,200 694,487 150,985 482,711 61,909 80,082 인지 45,846 1,734,546 697,397 931,056 106,980 44,959
계 127,046 2,429,033 848,382
(34.9%) 1,413,767
(2) 구속영장 등 처리
m 구속적부심사
1심 907,996 5,352 0.59%
2심 73,842 1,327 1.8%
※ 전년 동기 대비 무죄율 1심 0.05% 증가, 2심 0.11% 감소
4 범 죄 예 방 정 책 국
207,750 95,372 45,433 9,773 37,674 9,193 9,172 1,133※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 31,083 2,220 14,692 4,475 2,448 7,248
※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2) 소년보호
255,324 2,225 756 437 918 114 253,099 27,030 9,712 207,734 8,623※ 전년 동기 대비 소년원 교육 14.7% 감소, 비행예방 교육 38.1%증가
(3) 법교육
(’14. 8. ~ ’15. 7., 단위 : 명) 계 출장강연 직무연수 솔로몬로파크 체험형
프로그램 777,662 387,066 1,693 281,237 107,666
※ 전년 동기 대비 법교육 8.6% 감소
치료감호 1,422 1,146 276 257 1,165 보호감호 128 112 16 25 103 81,065 2,867 2,469 8,349 108 15 5,340 11,487 24,144 8,162 9,098 9,026
※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5 인 권 국
(1) 인권침해 신고 사건 처리
(단위 : 건)
신 고 처 리 조사 중
접 수 접수전
종 결 인용·구제 기각 각하 조사
중지 이첩 1,921 22 65 198 975 - 607 76
1,943 1,845
※ 전년 대비 13.4% 증가
※ 전체 사건 증감 추이
(단위 : 건)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사 건 1,059 1,035 1,023 1,080 1,374 1,509 1,755
※ 전년 대비 16.3% 증가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4. 8. ~ ’15. 7., 단위 : 건)
계 상 담 경제ㆍ의료
지 원 신변보호 기 타 61,728 43,420 12,970 1,233 4,105
※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
(3) 범죄피해구조금
(’14. 8. ~ ’15. 7.,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중상해구조 장해구조 유족구조
건수 374 96 35 243
금액 8,576,471 784,794 639,952 7,151,725
※ 전년 동기 대비 지급결정건수 14.7% 증가, 지급결정금액 17.3% 증가
(4) 법률구조
(’14. 8. ~ ’15. 7., 단위 : 건) 구 분 계 법률구조공단 가 정 법 률상 담 소 대한가정법률복 지 상 담 원 법률구조 183,956 164,601 13,969 5,386 법률상담 1,656,379 1,495,221 139,097 22,061 계 1,840,335 1,659,822 153,066 27,447
※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5) 법률홈닥터
(’14. 8. ~ ’15. 7., 단위 : 건)
계 법률상담 법 교 육 소송구조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 성 38,245 32,159 902 3,430 1,754
※ 전년 동기 대비 88.1% 증가
(6)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4. 8. ~ ’15. 7., 단위 : 건)
계 상담소 신청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4,719 141 13,879 699
※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
(7)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구 분 계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횟 수 172 142 30
인 원 6,005 4,665 1,340
※ 전년 대비 횟수 16.2%, 인원 10.4% 증가
6 교 정 본 부
가석방인원 8,392 8,083 7,129 6,500 6,201 5,394 3,746 가석방출소율 32.3% 31.6% 30.1% 29.2% 27.5% 23.9% 23.3%(2) 수용자 교육
m 교육훈련
(단위 : 명)
계 외국어 학과교육 직업훈련
7,302 80 720 6,502
※ 전년 대비 1.3% 증가 m 기능자격 취득
(단위 : 명)
계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3,200 0 32 3,168
※ 전년 대비 동일 m 기능경기대회 입상
(단위 : 명)
계 금 상 은 상 동 상 우수상
90 29 24 21 16
※ 전년 대비 9.1% 감소 m 검정고시 합격
(단위 : 명)
계 초졸 학력 중졸 학력 고졸 학력
575 34 147 394
※ 전년 대비 1.8% 증가
(3) 수용자 교화
교화방송 교화강연 자매결연 취업알선 수용생활 지원
1,706회 29회 5,004명 1,435명 39,373명
※ 교정위원 4,676명
(4) 모범수용자 사회복귀 훈련
(단위 : 명)
계 귀 휴 사회견학
외 부 통근 작업
(개방작업 포함)
6,076 1,038 3,870 1,168
※ 전년 대비 13.6% 감소
(5) 재복역률
연 도 ’05년
출 소 자 ’06년
출 소 자 ’07년
출 소 자 ’08년
출 소 자 ’09년
출 소 자 ’10년 출 소 자
재복역률 22.4% 22.5% 22.3% 22.2% 22.2% 22.1%
※ 재복역률 :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비율
7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1) 출입국 심사
(’14. 8. ~ ’15. 7., 단위 : 명)
구 분 계 국 민 외 국 인
계 63,890,825 36,155,832 27,734,993 입 국 31,670,121 18,039,655 13,630,466 출 국 32,220,704 18,116,177 14,104,527
※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
(2) 외국인 체류 관리
(3) 출입국 사범
신청자 12,208 2,168 324(100%) 423(130.6%)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