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9 19 19억억억억

19억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가치 현재가치 현재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 (

( 년년년년 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 4%물가상승률 4%4%할인4%할인할인할인 시시시시))))

세금으로 인해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완전 완전 완전

완전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완전 완전 완전

완전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포괄주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1 1 1

1억 억 억 미만 억 미만 미만 미만 : 10% . 1 : 10% . 1 : 10% . 1억 : 10% . 1 억 억~5 억 ~5 ~5 ~5억 억 억 : 20% 억 : 20% : 20% : 20%

5 5 5

5억 억 억 억~10 ~10 ~10 ~10억 억 억 억 : 30% .10 : 30% .10 : 30% .10 : 30% .10억 억 억~30 억 ~30 ~30 ~30억 억 억 : 40% 억 : 40% : 40% : 40%

30 30 30

30억 억 억 억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50% : 50% : 50% : 50%

1 1 1

1억 억 억 미만 억 미만 미만 미만 : 10% . 1 : 10% . 1 : 10% . 1억 : 10% . 1 억 억 억~5 ~5 ~5 ~5억 억 억 : 20% 억 : 20% : 20% : 20%

5 5 5

5억 억 억~10 억 ~10 ~10 ~10억 억 억 억 : 30% .10 : 30% .10 : 30% .10 : 30% .10억 억 억~30 억 ~30 ~30 ~30억 억 억 : 40% 억 : 40% : 40% : 40%

30 30 30

30억 억 억 억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50% : 50% : 50% : 50%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않는 않는 않는 않는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수증자의 수증자의 수증자의 증빙 수증자의 증빙 증빙 증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과세되지 않는 않는 않는 않는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항목만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수증자의 수증자의 수증자의 증빙 수증자의 증빙 증빙 증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및 및 및 및 과표

과표 과표

과표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및 및 및 및 과표

과표 과표

과표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축소 축소 축소(3 축소 (3 (3억 (3 억 억)))) 억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및 및 및 및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방안 방안 방안 축소 방안 축소 축소 축소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증여공제 축소 축소 축소(3 축소 (3 (3 (3억 억 억)))) 억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조사강화 및 및 및 및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방안 방안 방안 축소 방안 축소 축소 축소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상속분쟁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재원 재원 재원 재원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재원 재원 재원 재원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부족 부족 부족 부족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상속준비 부족 부족 부족 부족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평가 평가 평가 증대 평가 증대 증대 증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평가 평가 평가 증대 평가 증대 증대 증대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상속조사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 ////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설계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현재 현재 현재 현재,,,,미래 미래 미래 미래))))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상속가액 ((((현재 현재 현재,,,,미래 현재 미래 미래 미래))))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조사 조사 조사 조사,,,,세율 세율 세율 세율,,,,규제 규제 규제 규제))))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과세강화

((((조사 조사 조사 조사,,,,세율 세율 세율 세율,,,,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세금계산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전증여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사후상속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무대책

사전증여 용 상품 가입으로 중도인출금 활용 및 계약자,수익자 변경 상속세 재원마련 (자녀의 자금출처)

상속세 과세 강화 각종 규제 증대

미래 재산가액 추정 상속세 추정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설계 ////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증여설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1. 사전 사전 사전 사전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절세 전략 전략 전략(증여전략 증여전략 증여전략 증여전략)

(1)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 배우자에겐 10년 주기 3억 이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현금 증여시 증빙 반드시 확보 (3억 30만 증여시 27,000원 세금 내고 증여증빙 확보 가능) - 자녀에게는 공제액이 작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증여

-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자녀 경제력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전 증여 (2) 향후 재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라

- 향후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증여일 기준 증여가액으로 평가 - 추후 가치가 상승 되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절세가 가능

(3) 자녀에겐 수익성 상가등을 증여하여 자금출처등에 이용하라 (4) 부동산 증여시 부담부 증여등을 적극 활용하라

-증여세 절세 가능( 수증자 부담감소)

(5) 예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기준시가보다 실제가격이 저평가된 경우)

2. 사전 사전 사전 사전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절세 전략 전략 전략(사전처분 사전처분 사전처분 사전처분)

(1) 사전 처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행해라

(2)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해라(강의안 내용 참조)

-재산 종류별 요건을 확인- 일정 요건에 미달시 상속인은 입증 책임이 없다

-상속 임박시엔 요건에 미달되게 맞춰 사전 처분 후 현금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라 (3) 고액 부동산 매각자금 사용처 조사에 유의

(4) 매각자금은 과표를 줄이는 금융상품투자 관리해라

3. 사후 사후 사후 사후 절세전략 절세전략 절세전략 절세전략

① 배우자 법정 상속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 및 6개월내 등기 필

② 상속개시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 상속(증여)재산 양도금지

③ 우선 신고부터 하여 가산세 추징면제

④ 물납과 연부연납제도 활용

⑤ 상속개시 후 5년내 제3자명의 상속재산의 상속인 앞 전환금지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4. 납부 납부 납부 납부 재원 재원 재원 및 재원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검토 방법 검토 검토 검토

- 상속재산 분할시 배우자는 현금을 최대한 분할 받는다

- 배우자에 공제를 극대화하기위해 배우자 상속분은 최대화한 후 배우자 상속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대신 납부는 증여가 아님) - 연부 연납, 물납

- 금융자산 마련 방안

5. 실행 실행 실행 실행 후 후 후 유의점 후 유의점 유의점 유의점

부동산 증여나 상속 후 매각에 주의하라 (매각시 시가 노출 가능) 수익성 부동산 증여 후 자금관리는 반드시 수증자 계좌를 활용하라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증여세 ////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절세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목 차}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해

2. 세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포인트 3. 상속 증여 설계 필요성

4. 보험 활용 방안

본 자료는 일반적인 가정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

1. 1. 자녀 자녀 자녀 소득이 자녀 소득이 소득이 소득이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 아버지 계,수 자녀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

- 자녀 소득 발생 후 2~3년,결혼,30세 이상 조건 될 때 계,수 변경

단, 아버지 연령을 고려하여 되도록 이면 사망 10년 전에 마무리 2.

2. 2.

2.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소득이 소득이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 자녀를 계,수,피 로 하여 계약 체결

- 자녀 소득의 130% 범위 저축 (자녀통장 자동이체) - 자녀의 생활비는 부모가 지원 (1회 500만원 정도)

■ ■

■ ■ 계약자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관계 수익자관계 수익자관계 수익자관계

(1) (1) (1)

(1) 계약자와 계약자와 계약자와 수익자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수익자는 수익자는 동일해야 동일해야 동일해야 동일해야 함 함 함 함 ⇒ ⇒ ⇒ 다르면 ⇒ 다르면 다르면 증여세 다르면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문제발생 문제발생 문제발생 문제발생 (2) (2)

(2) (2) 계약자와 계약자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달라야 달라야 달라야 달라야 함 함 함 함 ⇒ ⇒ ⇒ 같으면 ⇒ 같으면 같으면 상속세 같으면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문제발생 문제발생 문제발생 문제발생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방안 방안 방안 방안 방안 방안 방안 방안

부동산 취득, 보유, 상속에 따른 문제점

1. 부동산 취득 보유 상속에 따른 과세 강화

※ 자금출처 조사기준

2. 향후 부동산 가격 가치 하락

3. 부동산 임대관리의 어려움 및 실직소득 하락 4. 은퇴시점 부동산 과다 보유 시 – 종부세 문제

5. 상속 시 부동산 자산 100% 노출 – 부동산과표 현실화 6.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어려움

5천만원

2억원

문서에서 보험을 활용한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 (페이지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