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집이나 사무실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모두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117). 자신 의 이익을 위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행 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명이상의 성매매 종사자의 행동을 통제하 거나 지시함으로서 성매매를 조직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성매매 종사 를 강요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118). 성 매매 종사자의 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 역 시 1.000파운드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의심점을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영장청구를 받은 법관은 영장발 부일로부터 한 달간 어느 시간에라도 경찰관이 수색 및 체포할 수 있 는 영장을 발부하라수 있으며, 이러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는 역시 1,000파운드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역시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불법이민법 (Illegal Immigrants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을 성매매 종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여성을 성매매 종사를 목적으로 그의 일상적인 주거 지에서 이동시키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119)에 의해 1년에서 12년까지 의 징역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8년에 제정된 아동 인신매매와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률 (The Child Trafficking and Pornography Act, 1998) 는 성적착취를 위한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종사시키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청소년을 성 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이용하는 행동이 금지되어 있다120). 아동법 (Children Act)에 따르면 4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117) 형법 11항 118) 형법 9항 119) 불법이민법 2항
120) 아동 인신매매와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률 3조 3항
그 청소년을 성매매 업소에서 살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성매매 및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형사법에 의해 처벌 된다121). 동 조항에서는 성매매 업소, 성매매, 또는 성적 서비스에 대 한 말이나, 용어, 태도, 분위기로 성적 서비스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나눠주거나 이를 출판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 고에는 벽보,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카드 및 기타 문서형태를 포함 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전화, 팩시밀리, 사진, 영사기 등 다 양한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형법의 성범죄 (Criminal Law, 1993)를 규정하는 장에서는 호객행위 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의 장소 및 길거리에서 타인을 성매 매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500파운드의 벌금에서 4 주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122). 호객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 로 특정지역을 배회하는 성구매자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성 매매를 목적으로 길거리나 공공의 장소를 배회하는 자에게 그 장소를 떠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250파운드에서 4주간 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123).
121) 형사법 23조 122) 형법 7조 123) 형법 8조
제 4 장 규제주의에 기반한 성매매 관련 법률
본 장에서는 규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매매에 대 한 법률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규제주의는 성매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매매에 대한 허가, 등록제를 그 기본적 이념으로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고전 적 규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전적 규제주의가 성매매의 사 회적 피해에 집중하는 반면,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국가가 보 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는 성매매 허가지역을 선포하고 성매매 지역에서의 호객행위 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등 폐지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행동 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자로 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자로 인정하는 입법태도 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