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브리핑
▪ 법률에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식품의 안 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국무원에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식품안전위험검사와 평가제도를 건립하며 식품생산경영과 식품첨가제에 대한 생산에 대하여 허 가 제도를 실행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기구는 식품에 대해 검사면제를 실시 하지 못함.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현행의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 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의 산업표준 중의 강제집행 표준을 정 리하여 통일적인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발표하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 중국, 절강성 10개항 조치로 농민 순수입 155위안 증가
▪ 2.26일 절강성 농업청은 규모확대와 품질 제고 등을 위한 10개항 조치를 마 련한 바, 올해 절강성 농민들의 농업 총수입을 전년대비 51.5억 위안 이상 증가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절강성은 이를 위해 무공해 농산품, 녹색식품, 유기농식품 등을 적극 발전시키고 브랜드 제품을 개발할 계획임.
2008년 절강성 농촌주민 평균 순수입은 9,258위안으로 24년 연속 전국 선 두임.
○ 중국, 귀주성 귀향 농민공 현황
▪ 중국 광동지역 등 외지에서 일을 하던 귀주성 농민공 560만 명 중 17%인 약 100만 명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귀향한 것으로 조사됨. 귀주성 노동보 장청에서 귀향 농민공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향 농민공 중 24%는 창업, 76%는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49%는 고향 에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귀주성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건설 등 기초 인프라시설 구축과 농촌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귀향농민공 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공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 대출 확대, 세금 감소·면제 등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일자리 창출에 420억 위안 투입, 농촌취업 장려
▪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 을 동원할 것이며 특히 서비스업, 노동집약형 산업, 중소기업, 민간경제 부 문의 일자리 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재정으로 420억 위안을 투입하고 1) 대학생 일자리 창출 을 우선순위에 두고, 농촌 일선 근무, 군대 복무, 학자금 지원 및 대출 2) 농
민공 취업기회 확대, 기존의 일자리 안정 유지(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 과 직원의 임금협상 장려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곡물 최저수매가 13% 인상 전망
▪ 2009.3.4일 개최된 전국정협 11기 2차회의 분과회의에서 중앙농촌업무지도 소조판공실 천시원(陳錫文) 주임은 2009년도 중국 곡물가격이 대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곡물 최저수매가가 평균 13%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힘.
천시원 주임은 2009년도 곡물가격이 0.11위안/1근 정도 상승해 연간 1,100 억 위안의 농민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한편, 타지로 일자 리를 찾아 나간 농민공이 비교적 많은 15개 성(省)을 조사한 결과, 전체 농 민공(1억 3천만 명) 중 15.3%(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하반기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 출시
▪ 중국 위생부는 올해 하반기에 통일화된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이 출시 될 것이라고 밝힘. 위생부는 6.1일부터 실시될 식품안전법에 의해 현행의 식품품질표준, 위생표준과 산업표준을 정리하여 부족하고 중복되며 모순되 는 표준 문제를 해결할 것임.
▪ 위생부는 이미 식품 중 농약잔류 제한, 유독유해 오염물, 식품첨가제 사용 제한 등 표준의 제정과 개정 사업을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농업부, 국가 표준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유제품 품질안전 표준사업협조소조를 구성하 고 4개 단계로 나누어 유제품 품질안전표준을 제정할 것임.
○ 대만, 농산품 생산이력검증 통과업체 이미 1,406개
▪ 대만 농업위원회는 2007.01.29일 ‘농산품 생산 및 검증 관리법’이 시범 실시 된 이래 농산품 생산이력검증을 통과한 경영업자가 1,406개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통계에 따르면, 생산검증이 통과된 농산품의 생산규모는 농산품이 6,600ha, 수산품이 3,100ha, 돼지가 18만 마리, 가금류가 1,000만 마리로 집 계되었음.
▪ 농업위원회는 유럽의 수산품 생산이력검증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나 이미 167개 수산물업체를 지도하여 유럽시장이 요구하는 생산이력 양식장에 부 합하도록 하였으며 유럽연맹 수산품 제공 양식장으로 등록하여 대유럽시 장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홍콩, 한국산 버섯 올해부터 수입 급등
▪ 홍콩의 버섯(HS Code 07095990. 아카리쿠스, 송로버섯 제외) 수입은 연간
900만 달러(2008년 기준) 수준이며 여기에 중국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종류 (HS Code 07095910, volvariella 또는 straw mushroom)를 합치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임. 2008년 기준 중국산은 전체수입의 42.9%를 차지했으 며, 일본산(10.9%), 말레이시아산(10.5%)이 그 뒤를 이었음. 그러나 2009.1월 한국산 버섯이 전체 수입액의 38.2%(22만달러 수입)를 차지해 홍콩의 최대 버섯 수입국으로 등극했음.
▪ 홍콩은 광둥요리의 특성상 버섯을 즐겨 사용하고 다양한 나라의 식단이 발 달되어 있어 버섯 수요가 꾸준한 시장이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음. 현재 중국산 음식의 잦은 사고로 중국 농산물을 지 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본, 뉴질랜드산 등 고가의 버섯이 인기를 얻 고 있음. 유통량이 가장 많은 일반 수퍼마켓에서는 샤브샤브용 중국산 팽 이, 느타리 버섯이 일반적이며 뉴질랜드, 네덜란드산 흰 송이버섯은 1팩당 26홍콩달러로 고가이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 베트남, 농약살충제시장 확대 전망
▪ 베트남은 매년 3,000여 종의 해충과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병충해의 다양화로 인해 매년 살충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베트남 농업부(MARD)의 조사에 따르면 1996~2002년 사이에 농약산업은 기술, 장 비, 설비 등에 총 500억 VND가 투자되었고 2003~10년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어 2010년까지 농약원료 생산능력이 3,000~
5,000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가 2006년 발표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연간 농약 소비는 매년 20~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6만~6만 5,000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현재 유통중인 농약 및 살충 제의 30%가 불법 수입제품으로 추정되며 다수의 농약들이 유통기한 초과 또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제품으로 향후 관련 제품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임. 베트남 농약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살충제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며 반면 살균제와 제초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2008년 사료 수입시장 47% 증가
▪ 베트남은 최근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사료 수입량이 전년대비 47% 증가한 1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5년 이 후 연평균 43%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인도, 아르헨티나, 미국, 중국 순임.
▪ 최근 국제 육류제품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사료 소비가 일 시적으로 줄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자국 축산업계의 재정지원을 위해 수 입 육류에 대한 관세를 대폭 확대하고 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축산물 생산 확대지원 및 사료의 소비를 확대되는 추세임. 베트남 사료산업의 특 징은 국내 원료부족에 따라 연간 원료수입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 하고 있으며 축산제품 가격의 70%가 사료비용으로 추산될 만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임. 베트남 사료 제조기업은 대부분 국영기 업이며 낙후된 유통 시스템은 사료비용 상승의 주요인이기도 함.
○ 필리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 필리핀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2006.12.13일 바이오연료법(Biofuel Act of 2006)을 제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연료 생산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공표한 바 있음. 법 제정에 따라 필리핀은 2009.2월부터 바이오연료를 혼합한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는데 초기 4년은 휘발유에 바이오디젤 1%, 에탄올 5%를 혼합해야 하며 이후 혼합비율을 각각 2%,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의무 화하고 있음.
▪ 필리핀 최대 정유회사인 Petron 등 업계에서는 바이오연료법 시행에 대해 가 솔린과 혼합되는 에탄올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1~2페소 낮은 가격에 공급하길 요청하고 있어 다 소 마찰이 생길 전망임. 특히 에탄올은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대보다 낮은 실익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정미기계 수출 유망
▪ 미얀마 쌀 무역업자 협회에 따르면, 2009.2월까지 미얀마 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40만 톤을 기록하였음. 미얀마 쌀은 주로 25% 정 도 부서진 쌀(Broken Rice)이며 FOB수출가격은 톤당 270~280달러 수준으로 비슷한 품질을 나타내는 베트남쌀 가격의 77% 정도임. 미얀마 쌀은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해 가격을 우선시하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리카 로 수출되고 있음.
▪ 미얀마 정미소는 대부분 영세한 수준으로 낮은 도정기술로 인해 품질이 낮 아 수출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미얀마 정미협회(Myanmar Rice Mill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얀마는 쌀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도정기술 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기계에 관심 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