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 브리핑
▪ 지금까지는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산에 의존해 왔지만, 국산원료를 늘려감 으로써 음식의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의식과 요구가 높아지는 데 응해 소비확대로 연결할 목적임. 내년 이후 농가에 위탁생산하여 단계 적으로 국산 비율을 높임.
○ 일본, 청과 취급액수 과거 5년 만에 최고
▪ 일본농업신문의 정리에 의하면, 전국 주요시장(각 지구 대기업 7사)의 국산 주요 청과물(채소 14품목, 과실 12품목)의 연간 취급액수가 2,500억 엔을 넘 을 전망으로, 이는 최근 5년 만에 최고 액수임.
▪ 올해 청과물 유통은 기후이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높은 시세가 입하 감소분을 보충한 형태임.
○ 일본, 세계농업유산 신청
▪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4개시(市) 4개정(町)과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하는 ｢세계농업유산(GIAHS)｣에 입후보함.
▪ 등록의 가부는 내년까지 정해질 전망으로, 등록이 인정될 경우 국내 최초 가 됨.
○ 중국, 2010년 곡물 생산량 2009년보다 2.9%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0년 곡물 생산량은 총 5억4,641만 톤으로 작 년보다 2.9% 증가함. 그중 하곡 생산량은 1억2,310만 톤으로 전년대비 39만 톤 감소하였고, 쌀 생산량은 3,132만 톤으로 전년대비 204만 톤이 감소함.
반면 추곡 생산량은 3억9,99만 톤으로 전년대비 1,801만 톤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 올해 추곡 생산량이 대폭 증가된 주요 원인은 대부분 생산지역의 강우량이 비교적 풍족했기 때문임. 특히 중국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뚱베이와 네이멍 구 지역은 강우량과 일조량이 풍족해 농작물 생산에 더 없이 유리했음.
▪ 2010년 중국의 곡물 파종면적은 16억4,800만 무(畝)로 2009년보다 0.8% 증 가했으며, 옥수수 파종면적도 작년보다 2,000여만 무(畝)로 확대됨. 단위면 적당 생산량을 보면, 올해 ha당 곡물 생산량은 4,973kg으로 작년보다 103kg 의 증가를 기록함.
○ 중국, ‘자국산식품 안전하지 않다’며 70%가 불신
▪ 중국 사람들의 70%가 중국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월간지 <소강(小康)>과 청화(淸華)대학 미디어 조사 연구팀이 최근 중국 내 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신뢰도 조사를 벌인 결과, 52.3%가 자국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했으며, 15.6%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함.
▪ 특히, 응답자들은 안전도가 떨어지는 식품으로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식품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병사한 가축을 재료로 가공한 육류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적함.
▪ 한편, 식품 안전도의 미흡 사유로는 주로 기업과 생산자들의 도덕성 결여 및 당국의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됨. 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해 20.5%가 만족 스럽다고 답변한 반면 42.5%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양파 흉작으로 가격상승
▪ 일본 양파의 가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주요시장(각 지구 대기 업 7사)의 작년 12월 1kg 평균 가격은 143엔으로 전년대비 35% 상승하여 과거 5년만에 최고치가 됨.
▪ 2년동안 계속되는 기후불안정으로, 양파수입은 2009년 7월 이후 17개월 연 속으로 전년동월을 웃돌고 있는 실정임.
○ 홍콩, 독일산 식품 다이옥신 검사 강화
▪ 독일의 농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된 사료를 사용한 사실이 밝 혀져 파문이 일고 있음. 일부 사료의 다이옥신 함유량은 기준치의 최대 78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독일의 4,700여 농장은 가금류와 돼지고기, 계 란 등의 수출을 잠시 중단한 상태임.
▪ 독일의 계란, 소시지, 돼지족, 가금류 등을 수입하고 있는 홍콩의 위생당국 도 대책을 마련함. 식품안전센터는 이미 시중에 독일산 계란이 3,000여 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시중의 계란 7개에서 샘플을 채취해 다 이옥신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함. 이 중 1개의 샘플은 독일산 계란임. 또한 독일에서 수입된 닭고기로 만든 소지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10일부터 독일 수입 계란과 가금류로 가공한 상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식품안전센터는 유럽연합의 최신 자료와 사건 추이에 따라 검사의 종류와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필리핀, EU산 쇠고기에 대한 BSE관련 수입금지 해제
▪ EU 집행위 홍보간행물(Flash note) 1.17일자에 따르면, 필리핀은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와 관련된 포르투갈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 하였음. 필리핀은 2000년 BSE 발생 위험을 이유로 EU산 쇠고기의 수입 금 지를 결정하였으며,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은 필리핀과의 양자 협의시 동 수입 금지 조치는 국제수역관리국(OIE) 국제 기준에 위배되며, EU산 쇠고 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EU의 엄격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하여왔음.
▪ 필리핀은 그동안 수차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EU 회 원국들에 대하여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여왔으며(최근 스페인에 시장 개방), 이번에 포르투갈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모든 EU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시 장을 다시 개방하게 되었음. 수입금지는 해제되었으나, EU 집행위는 향후 회원국들이 수출 작업장 승인을 받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불투 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 2000년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 EU 쇠고기의 필리핀 수출량은 19,000톤 이상, 수출액은 24백만 유로 이상이었음. 또한 말레이시아도 EU산 쇠고기에 대한 BSE 관련 수입금지를 최근 해제하였다고 EU가 동 간행물을 통하여 1.14일 발표한 바 있음.
○ 캄보디아, 스웨던 낙농기업과 합작투자로 저렴하고 신선한 우유 생산
▪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 자체 우유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해 우유 소비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함.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캄보디 아에서 흔히 접하는 우유는 보관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선한 상태의 우유 에 첨가물을 넣음. 2009년 캄보디아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47%), 호주(20%), 프랑스(19%), 싱가포르(14%) 등이며, 우유 수입에 대한 세금 현황은 관세 7%, 부가세 10%가 붙음.
▪ 현지 생산이 없으므로 신선한 우유의 공급은 거의 없으며 가격 또한 높은 편임. 게다가 신선한 우유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아웃라인 조차 없는 상황 임. 하지만 2011.1월 캄보디아는 '7NG Group'과 스웨덴의 ‘HPT Dairy'와의
합작투자로 우유의 국내 자체 생산시대를 열게 됨. Kampong Speu 지역에 100ha 정도 규모로 낙농 산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공사와 설비 등을 마치고 2011.11월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
▪ 우유소비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신선한 우유를 마시기 위해 비싼 값을 내 야 했던 캄보디아 소비자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렴한 값에 구 매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낙농업과 관련된 캄보디아 내 유가공 관련 사업 (빙과류, 유제품 등)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며, 한국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도 관련 산업에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임.
○ 중국, 가뭄으로 곡물 가격 상승 전망
▪ 산둥(山東), 허난(河南) 등 화북(華北) 9개성(省)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 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작 악화로 인한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이 지속되는 양상이 심화될 전망임.
▪ 주요 농경지인 허난(河南)성의 강수량은 전년대비 86%가 감소하여 농경지 피해 면적이 106.26ha에 달하며, 허베이(河北)성 주민 377만 명 및 가축 13 만여 마리가 식수난에 처함. 또한 산둥(山東)성은 50년 만에 최대 가뭄 위기 를 겪고 있음.
▪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악화 및 춘절 연휴 특성 상 식품수요 증가로 1/4분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가격사(价格司) 조우왕쥔 부사장은 정부 당국은 1/4분기 물가 추이를 예 의주시하고 있으며 물가억제 추가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베트남, 강추위로 인한 13,000마리 소 폐사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10,000마리 이상의 소와 버팔로가 이번주 전국적으로 강타한 추위로 인해 폐사했다고 밝힘. 까오방 북부 산악 지방 은 기온이 낮아 2,260마리의 가축이 폐사하였으며, 랭 손 지방은 1,380마리, 손로 지방은 1,300마리가 폐사하여 총 폐사 가축 수가 13,000마리에 이른다 고 Thanh Nien News는 보도함.
▪ MARD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가축이 먹이를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취를 취 함. 반면 낮은 기온이 사망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음. 가축은 노스다코타 지역 등 더 큰 추위에도 견뎌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떼죽음은 의문점이 있음.
○ 필리핀, 2011부터 바이오에탄올 10% 혼합사용 의무화
▪ 필리핀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오염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06.12.31일 제정한 ‘바이오연료법(Biofuels Act of 2006)’이 2011년 본격 시 행을 앞두고 혼선을 가져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이 법에 의 거 필리핀은 2009.2월부터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5% 혼합사용이 의무화 됐으며 2011.2월부터 혼합비율은 10%로 높아지게 됨.
▪ 그러나 이에 대한 현지 바이오연로 생산업체 및 정유업체, 필리핀 에너지 부(DOE)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바이 오연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입법 취지에는 이해 당사자 모두 공감하면서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과 수요의 차이로 인 해 야기되고 있는 구매가격, 휘발유 가격, 수입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정 부, 생산업체, 정유회사 모두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점 도출 및 대응이 쉽지 않음.
▪ 대형농장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설탕 수출국인 필리 핀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사업방향이 설정되면 성공적인 바이오에 탄올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안정적 식량확보 위한 노력과 주도권 전략
▪ 일본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해 그동안 식량 자급률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기존에는 일본의 식량 자급률 향상이 식량안보를 위한 주된 정책 이었으며, 이는 농산물 생산측면에서의 식량 자급률 향상 시책, 식량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한 시책, 일본 농촌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구성됐음.
▪ 그러나 2011년에 들어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은 식량 자급 률 향상 정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시장으로부터의 식량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의 식량 전략 은 자국의 문은 굳게 지킨 채 세계에서 농수산물을 단지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수출국과 적극적으로 EPA이나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된 식량 수입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