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라니냐’현상으로 남미의 이상고온과 호주의 홍수로 인하여 주요 식 품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
○ 지난 2007~2008년 곡물 파동 시, 식품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애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경험에 비추어, 국제 식품가격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근 세계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1.01.05)
□ 호주, 홍수로 인해 곡류, 육류 생산 및 수출 타격
1. 주요 내용
○ 2009년 세계 4위의 밀 수출국가인 호주는 북동부에 강타한 최악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의 국토면적에 버금가는 지역이 물에 잠김.
- 이로 인해 철도, 도로 등 육상수송로가 물에 잠기면서 석탄, 밀, 설탕, 면 화 등의 수출중단으로 피해가 늘어남.
- 특히 농산물, 석탄의 생산 중심지인 퀸즈랜드와 사우스웨일드 등의 홍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을 더 부 추김.
○ 지난 3일 시카고선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서 거래된 밀 선물가격은 호주의 홍수로 인해 곡물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 에서도 냉해로 인한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29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밀의 3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1.25센트 상승한 부셸 당 8.01달 러로 장중한때 8.25달러까지 상승함.
- 이것은 러시아가 가뭄으로 인하여 곡물수출을 금지하였을 때인 8월 이 후 가장 높은 가격임.
○ 홍수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대 부분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쇠고기의 생산 및 수출차질로 육류시장에도 지 장을 줄 전망임.
-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업체인 브라질 JBS 호주법인의 존 베리 이사는
“퀸즈랜드 주는 호주 가축의 40%가 집중된 지역으로 쇠고기 수출의 45%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수개월 간은 호주 육류 수출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함.
참고자료: WALL STREET JOURNAL(2011.01.03)
□ 미국, 직접지불제 건전성 강화 위한 법규 공표
1. 주요 내용
○ 미국 농업진흥청(USDA FSA)은 직접지불제의 오지급율을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불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법 규(Final rule)를 공표함.
- 이번 최종 법규에 따르면 현재 2%에 달하는 오지급율을 0.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다 자세한 세부 항목에 관한 내용은 FSA 홈페이지 참조
http://www.fsa.usda.gov/FSA/newsReleases?area=newsroom&subject=landing&topic =ner&newstype=newsrel&type=detail&item=nr_20110107_rel_0004.html
○ 지난 2007년 미국 회계감사원(US GAO)의 감사 결과, 대부분의 직접지불 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혀졌으나,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도 받음. 그 후로 농업진흥청에서 직접지불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칙 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미 농무부는 생산자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상속된 직집지불금을 지급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 새로 공표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USDA에서 매 분기별로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FSA프로그램의 직접지불금 수령인이 사망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 사망한 수령인에 대한 조사는 주별 농업진흥청 지소에서 담당함.
- 직접지불금 수령인은 사망 이전에 그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사망 이전 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지불되며, 사망 이후에는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함.
2. 시사점
○ 국내에서도 직접지불제가 도입된 이래 직불금의 오지급 문제가 사회적으 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 향후 제도 보완 시 참고 및 활용 필요
참고자료: USDA(2011.01.07)
□ 독일, 다이옥신 오염된 축산물 유통 전면 중지
1. 주요 내용
○ 독일 전역에서 고농도의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 사료가 급여된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중단됨.
※ 다이옥신은 제련이나 제지생산 등의 공업 생산 과정에서 파생되는 결합 생산물로,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다량의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피부 병변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인체 면역체계 및 내분비계에 치명적이며, 동물 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독일 농업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지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전국 4,700농가 이상의 육류 및 계란 유통을 전면 금지시킴.
- Lower Saxony에서는 현재까지 다이옥신 검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10 만 개 이상의 계란을 폐기처분함.
- 이번 사태로 EU의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됨.
○ 독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는 한국과 슬로바키아에도 축산물 수출을 중 단하였으며,
-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오염된 축산물이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조사 중 이나, 이미 영국에서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그 파장이 커지고 있음.
○ 이번 오염사고의 원인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Harles & Jentsch Gmbh사 에서 축산 사료와 공업 생산물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됨.
○ 독일 정부와 EU는 다음주 중으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제조 과정 에서 공업 생산물과 축산 사료의 혼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에 대 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독일 농업부 Ilse Aigner 장관은 피해농가 보상 및 EU 전역의 식품 및 사료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1.01.07)
□ 세계 식품가격 쇼크 재발 우려
1. 주요 내용
○ 최근 옥수수, 콩 가격이 지난 30개월 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는 2008년의 식품가격 쇼크가 재발될까 긴장하고 있음.
- 시카고선물거래시장 옥수수 선물거래 가격은 5.0% 상승한 부쉘당 6.37 달러, 콩 선물거래 가격은 5.2% 상승한 부쉘당 14.20달러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이러한 식품가격 상승은 특히, 다수의 빈곤 국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알제리, 모잠비크에서는 폭동에 의한 유혈사태까지 발생함.
○ 곡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냄.
- 아이오아 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자인 Chad Hart는 현재 국제 옥수수, 콩 재고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며, 향후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선물거래 전문가인 Dan Bassesms는 ‘현재 곡물 재고수준을 고려할 때, 공 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기상 이변에 따른 곡물 작황부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냄.
- 그 밖에 농산물 무역업자 및 가격 분석가들도 현재의 국제 곡물 재고수 준은 향후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량 감소분을 충당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함.
․일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곡물 작황 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무역업자들은 식물성 기름 가격 상승에 큰 우려를 나타냄. 이는 중국과 같 은 개도국에서 신흥 중산층의 튀김용 기름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식용 및 연료용 식물성 기름 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금년 곡물 재고량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를 것으로 USDA는 예상함.
○ 또한 USDA는 미국의 곡물 재고율이 금년 8월까지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신흥 시장에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미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40%가 에탄올 생산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수입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 는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임.
○ 한편, 농산물 가격 상승은 미국의 농업관련산업에 호황을 이끌었음.
- 세계 최대 농식품 무역 전문업체인 카길(Cargill)의 작년 2/4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3배나 증가함.
- 미국의 트랙터 제조회사인 Deere & Co는 수익이 2.3% 증가하여 최고 수 준을 나타냄.
2. 시사점
○ 곡물 가격 상승은 기상이변이 최대 변수인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여 건, 곡물 작황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
○ 또한, 신흥 국가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료용 및 미국의 에탄올 생산 증가에 따른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확대는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 에서 세계 곡물시장의 주요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
-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의 가축 사료용 및 바이오연료용 수요 추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1.01.12)
□ 미국, 학교급식 영양 기준 마련
1. 주요 내용
○ 미 농무부는 2010년 12월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하 고, 굶주림 없는 아동들을 위한 법안(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의 일환으로 한층 강화된 학교아침·점심급식 영양 기준을 마련함.
- 이는 소아비만의 유행병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 로써 3,200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과 영양 상태 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동들을 위한 법안(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 이 법안으로 인해 아동급식의 질을 높이고 빈곤층에게는 무상급식을 확 대하기 위해 10년간 약 45억달러(5조 1,255억 원)가 지출됨.
- 이러한 예상지원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대상자 가 11만 5천명 늘어나고,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는 전체 학생들에 게 무상급식이 제공됨. 또한 방과후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연간 2,900 만끼의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됨.
○ 강화된 영양 기준은 2009년 8월에 국립학교의료원(National Academies' Institute of Medicine: IOM)과 “학교음식: 어린이 건강의 구성요소(School Meals: Building Blocks for Healthy Children)”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 해 마련됨.
- 영양 기준에 의해 공급되는 학교음식은 주로 과일, 채소, 정맥하지 않은 곡물,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 등으로 구성되며,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양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