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병충해로 인해 토마토 수입제한조치
▪ 미농무성이 토마토병충해인 Tuta Absoluta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 다국경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토마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같은 제한은 6.14일부터 발효되며 지난 6.7일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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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식품검역소는 캐나다, 도미나카공화국, 멕시코, 미국에서 발주되거 나 재수출되는 토마토에 대해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 국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캐나다를 통해 미국반입이 금지되며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파프리카에 내린 조치와 비슷함. 관보에 따르면 토마토 병충해가 있는 국가로부터 오는 토마토는 캐나다는 물론 미국에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힘.
○ 미국, 한국 감귤 이르면 연말수입재개
▪ 감귤궤양병이 발견되면서 2002년 전면 중단되었던 한국산 감귤 수입이 이 르면 연말부터 재개될 전망임.
▪ 미농무성 동식물검역원은 한국산 감귤(Citrus Canker and Sweet Orange Scab) 의 수입허용조건을 8일자 연방관부에 입안 예고함. 입안예고 내용으로는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이 과실 표면 살균, 식물검역당국 등록, 식물위생 증명서 첨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음.
▪ 이번 입안예고는 오는 8.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고시한 뒤 시 행될 예정임.
○ 미국, 상반기 한국식품수입량 20% 급증
▪ 미국의 올 상반기 한국식품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T 농수산물 유통공사 LA지사가 6.17일 발표한 2010년 1월~5월 동안 한국식 품의 미국수입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는 이 기간 동안 916톤이 들어왔지만 전년동기 114톤에 비해 무려 92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
▪ 전체 한국식품 수입량도 20% 증가함. 한국식품은 이 기간 동안 7만7,071.3 톤이 들어와 전년동기 6만3,503.7톤에 비해 21.4% 증가함. 신선농산물은 2,25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1%, 수산식품은 5,740만 달러로 5.9%, 가 공식품은 1억1,36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 늘어남. 경기침체 지속 에 따른 소비부진과 가격 인하 경쟁에도 불구하고 넙치(광어 81.9%), 무 (80%), 김치(49%), 오징어(38.4%) 등이 수입량 증가를 이끎.
▪ 반면 배 수입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67.7% 감소하였으며, 소주는 15.8%
떨어짐. 이는 막걸리 열풍으로 막걸리에 수요가 몰리면서 소주 소비가 상 대적으로 줄어든 탓으로 보임.
자료작성 : 민자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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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동향 (2010.06)
▢ 미 농무부,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 전년대비 증가전망
○ 미 농무부는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44억달러로 전망함. 이는 지난 2월 미 농무부 전망치 41억 달러보다 7% 증가한 수치임.
-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량 증가 전망의 원인으로 우선 2009년 10월∼2010 년 3월까지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규모가 25억 달러로 전년의 19억 달 러보다 30% 증가한 점을 제시함.
- 또한 세계 경제 상황 호전에 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율이 5%대에 도 달하여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 증가의 대부분은 주로 옥수수, 밀, 사 탕수수당, 소 및 돼지고기, 사료작물 수입량 증가에 기인함.
○ 한편 미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 규모는 전년의 966억 달러에서 8.2% 증가한 1,045억 달러를 전망하였으며, 수입규모는 전년의 734억 달러에서 4.2% 증 가한 765억 달러를 전망하였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2010.05.27)
▢ 미국 농촌지역내 공공 서비스 시설 보강 계획
○ 미 농무부 Vilsack 장관은 경기 부양 법안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내 공공서비 스 시설을 신규 확충 및 보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미 농무부 농촌개발부는 3,300만 달러(약 396억원)를 투입하여 전국 74개 지역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보강 및 확충할 계획임.
- Vilsack 장관은 이번 공공 서비스 시설 확충 조치로 지역내 신규 산업 유 치 및 경제 활성화가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이번 조치로 농촌지역내 탁아소, 병원, 보건소, 노인 원호시설, 소방서 및 응급구조센터, 경찰서, 공공건물 및 대중 교통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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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외에도 기타 공공기관 및 NGO, 인디언 관련 시설에도 지원될 예 정임.
○ 경기 부양 법안(Recovery Act)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법안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촉진 및 감세 대책 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5.26).
▢ 미국, 사회적 혜택이 취약한 농장 및 목장 지원
○ USDA는 농촌 지역의 전문기관, 교육기관,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혜택이 취 약한 농장, 목장, 산림 소유주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 보조금은 “2501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Outreach Assistance to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OASDFR) Competitive Grants Program을 통해 조성됨.
- 이러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기관 및 단체는 영세한 농장 및 목장 경영자 등과 같은 소수집단에게 USDA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수익성을 올 리는데 도움을 줄 것임.
○ “2501 프로그램”으로 조성된 보조금의 주요 목적은 기술 지원과 교육 훈련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 농촌 지역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조직화를 강화하는데 있음.
- 이러한 기관 및 단체는 농장 및 목장 경영자가 농장과 목장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USDA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
참고자료: USDA 보도 자료 2010.06.07).
▢ 미국 금년 밀 생산량 2.8% 감소 전망
○ Informa Economic Inc에 따르면 금년 미국 밀 생산량은 작년보다 2.8%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감소폭이 소 폭 줄어든 수치임.
세계농업 제118호 | 105 - 밀 생산량: 작년 15억 2,300만 부셸 → 금년 14억 8,100만 부셸(2.8%↓) · USDA 전망치: 14억 5,800만 부셸
○ 금년 hard-red winter wheat(빵 제조에 사용) 생산량은 작년(9억 1,900만 부셸) 보다 7.1% 증가한 9억 8,400만 부셸로 전망됨. 이는 지난달에 발표된 USDA 전망치(9억 6천만 부셸)와 자체 전망치(9억 6,400만 부셸)보다 2.1%∼2.5%
많은 수치임.
○ 금년 soft-red winter wheat(케익, 과자 제조에 사용) 생산량은 작년(4억 400만 부셸)보다 30% 감소한 2억 8,300만 부셸로 전망되며 지난달 전망치(2억 9,500만 부셸)보다 4.1% 감소하였음.
- 농가조사치에 따르면, soft-white wheat 생산량은 작년(2억만 부셸)보다 7%
증가한 2억 1,400만 부셸로 전망됨.
○ 한편, 시키고 선물시장 밀 가격은 지난 200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임.
USDA는 세계 밀 비축량이 북부 헴스피어 지역에서 2011년산 밀이 생산되 기 전까지는 지난 9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2011년산 밀 생산량 감소로 북부 헴스피어 지역 2011년산 밀 생산 이 시작되면서부터 세계 밀 비축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Businessweek(2010.06.04).
▢ 영국, 보조금 철폐 시나리오 연구 결과 발표
○ 최근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에서 발표한 ‘유럽농가의 자생력’(Farm vi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보고서에서 EU의 직접지불보조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만약 현재의 포괄적 직접지불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농가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자생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함.
○ LEI가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비용 구조 및 지대에 대한 보상에 전혀 영향 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농가 보조금도 없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있 는데, DEFRA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인 수단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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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서는 EU가 보유한 보조금 축소와 무역 자유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CAP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경우 농가 파산과 경작 포기 등의 위험이 있다 고 경고하고 있음.
○ 직접지불제 폐지 시 많은 농가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 LEI가 2004년 부터 2006년까지의 농가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EU의 직접지불제 없이 노 동·자본 투입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가는 전체 EU 농가의 18%
에 불과함.
- 최대 64.4%의 농가는 흑자 소득을 낼 수 있으나, 노동과 자본 투자비용, 그리고 농가의 기회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현재도 소득이 없는 6.3%의 농가는 배제하더라도, 11% 이상의 농가는 보 조금 없이는 적자 소득이 전망되어, 향후 비농업소득에 의존해야 할 것으 로 보임.
○ 국가별로는 영국·스웨덴·덴마크·아일랜드와 일부 프랑스·독일·헝가리·슬로 바키아에서 보조금 철폐로 인해 소득이 급감할 전망임.
○ 작목별로 분류해 보면, 원예·축산 등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농가는 보조금 폐지로 인한 소득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EU 전체 농지의 95%에 달하는 곡물·낙농·경축순환농업은 보조금 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며,
- 이러한 유형의 농가에 일어나는 소득 압력으로 인해 농업 구조 뿐 아니라 농촌 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함.
○ 포괄적 직접지불제의 대안으로 농가 파산과 경작 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목표지불제(Targeted Payment)’를 제안함. 분석 결과, 현행보다 강화된 목표 지불보조제도를 도입한다면 농가 파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 장함.
○ 이 연구는 CAP 수정에 있어 영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지난 주 스페인에서 열린 비공식 EU 농업부장관 회의에서 영국의 신임 환경식품농업부(DEFRA) 캐롤린 스팰먼 장관은 향후 CAP 수정에 대해,
세계농업 제118호 | 107 현재의 직접보조 시스템이 영국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
급함.
참고자료: Agra Europe(2010.06.11).
▢ 이해당사국 간 입장 차이로 DDA 면화 협상 교착
○ DDA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면화 교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함.
○ Geneva insiders는 최근 미국과 개도국 간에 면화에 대한 WTO 협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함.
- 아프리카 ‘Cotton Four’를 대표하는 부르키나파소 대표단은 WTO 회원국 간 면화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고 밝힘.
- 한편, 수출국 G-20그룹을 대표하는 브라질은 개도국이 직면하는 ‘불공정 경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
- 인도는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중국과 아르헨티나 역시 면화를 배제하고 DDA협상이 체결될 수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함.
○ 면화 이슈는 미국의 자국 내 면화 보조금 감축 의지에 달려있음. 그러나 미 국은 면화 협상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해 DDA 일반 협정의 기본 틀이 합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미국은 면화에 대해 시장접근에 따라 얻을 수 있 는 다른 이권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참고자료: Agra Europe(2010.06.11).
▢ 미 농무부, 한국의 쌀 재고량 164만 톤 전망
○ 미국 농무부는 2010 양곡연도의 한국 쌀 재고량은 2009년의 146만톤보다 12.3% 증가한 164만 톤으로 전망함.
-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6.5% 감소한 460만 톤으로 예상하였으며, 올 해 수입량은 33만 톤으로 예상함.
- 소비량은 474만 톤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수출 은 약 1만 톤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