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은 단지 경제적 결핍만 아니라, 영양과 신체 발육, 질병과 정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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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한국사회정책, 22(3),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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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B3 위험노출과 위험행동은 12~17세에만 해당 세부지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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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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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국내의 실태조사 지표 및 세부 항목들을 다루되, 특히 2018년 아동종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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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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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다차원 박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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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빈곤 원인과 관련이 높은 가구주 특성, 지역, 가구원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 한부모 가정,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다자녀가구 등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은주, 2015: 130).
구체적으로 소득기준과 물질적 박탈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빈곤 가구 를 정의했을 때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본 결과,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물질적 박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특성별로 보았을 때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절반 이상이 박탈을 경험하고 있 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아동의 박탈 정도가 달라지는데 가구주가 중 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구에서는 절반 가까이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가 구주의 경제활동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동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아동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근소한 차이지만 남아보다 여아의 박탈 정도가 약간 더 높고,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정도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은주, 2015: 127).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한부모가정 중 특히 여성 가구주의 가정, 가구주의 근로형태가 불안정한 가정, 농어촌지역 조손가정의 아동 들이 빈곤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이들을 정책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김은주, 2015: 128).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물질적 박탈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박탈지 수에서도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9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박탈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가구의 점수는 1.58점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1.28점인 데 비해 수급가구는 6.14배 높은 7.86점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497). 또 한 가구특성별 해당 점수는 비경제활동 가구의 6.4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5.11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497). 따라서 가구특성에 따른 접근이 추가 적으로 요구된다.
정은희(2014)는 제7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차원 이외에 고용, 근로능력, 금융 3가지 차원을 추가하여 총 7가지 차원으로 나 누어 다차원적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하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영역 지표 이외에도 고용과 근로 및 금융 관련 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는 <표 Ⅱ-2-9>이고, 아동빈 곤 집단의 유형은 [그림 Ⅱ-2-1]와 같다.
<표 Ⅱ-2-9>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소유상태 1. 월세 2. 전세 3. 자가 4. 기타
주거비 과부담 1.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30% 이상 0. 30% 미만 주거생활박탈 1. 쫓겨나거나, 난방비 못 냄 0. 그렇지 않음
식생활 식생활박탈 1.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함 0. 그렇지 않음
교육 교육비 과부담 1.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의료 의료비 과부담 1.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의료박탈 1. 건강보험료 못 내거나 병원에 못감 0. 그렇지 않음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1. 임시, 일용, 자활, 실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근로
능력 근로능력
1. 근로불가능
2. 단순근로미약자, 단순근로가능 3. 근로가능
금융 금융 신용불량 1.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된 적 있다 0. 없다
자료: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237, p. 3.
[그림 Ⅱ-2-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주: 잠재집단에 따라 영역별 박탈범주에 속하는 조건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냄.
자료: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237, p. 7.
정은희(2014)의 보고에 따르면, 박탈 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 원 박탈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차원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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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아동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차원박탈 집단은 근로능력에 관계없 이 고용이 불안정하였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주거, 식생활, 의료, 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함을 보여준다(정은희, 2014: 6, 8). 즉, 소득기 준 정책대상자의 선정은 실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집단의 일부를 빈곤집 단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정책 수혜자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정은희, 2014: 7 ).10) 또한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중간소득 계층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의 저축이나 자산은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 자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키울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 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은희, 2014: 7-8).
한편 아동빈곤정책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여유진 외, 2017: 85), 그 영역 및 범위로는 다음이 제시 된다. 이하 [그림 Ⅱ-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보장 이외에도 보육 및 양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과 영양, 주거, 가족 및 문화 등이 포함된다.
[그림 Ⅱ-2-2] 아동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
자료: 여유진 외(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6.
10)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현주 외(2012: 39)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소득빈곤 으로 빈곤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욕구영역별 빈곤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음을 확인함. 소득빈곤 이면서 욕구영역별 빈곤상태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의 0.15%인 반면, 소득빈곤이 아님에도 주거, 의료, 교육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의 4.19%에 이르고, 소득이나 욕구영역에서 하나라도 빈 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의 11.93%에 이름(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 2012: 79).
한편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빈곤의 직･간접 영향들이 확인됨과 동시에 그 메커니즘 또한 상당히 복합적 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효진, 2008: 38).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이웃 환경 등의 통제변수를 넣었을 때 소득만을 변수로 하였을 때 보다 빈곤이 아 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김효진, 2008: 38 재인용). 이는 앞서 빈곤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빈곤아동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이 며, 빈곤아동 양육지원 정책이 단지 빈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가구 내 성인의 소득부족의 보완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부모, 가족관계, 교육 기관, 이웃, 지역사회 등-속에서 조기개입 및 중재적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빈곤 영유아의 경우는 초기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와 가족 환경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지발달, 언어발달, 활동성, 사회성 등 영유아 기 발달에서 소득집단별 격차가 확인되며,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부모의 아동일수록 정신건강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부모의 우 울 정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지닌 주양 육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유아기 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류정희 외, 2019: 179-194). 게다가 영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 해 신체적인 손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을 보여 아동빈곤 정책에서 영유아기 안전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류정희 외, 2019: 382-396). 한편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서도 빈곤 계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 아 가구는 가사, 육아, 간병 등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수 급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류정희 외, 2019: 239-242). 이는 빈곤 영유아 가구의 경우는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결핍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Ⅱ-2-10>과 같다. 크게 경제활동 및 수준, 주거환경, 교육 및 양육, 건강(식생활 포함), 문화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대분류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으나, 특히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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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여유진 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8.
III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01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
02 세부영역별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 현황
제3장에서는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그리고 세부사업 및 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그리고 세부사업 및 제도들을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