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확대 기조에 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의 결핍은 온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유아 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되, 아동빈곤의 다 차원성을 고려하여 비빈곤가구 대비 차별화된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여년간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와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전(全)계층에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기 준으로 중앙정부의 자녀돌봄 분야 사업 중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51.6%와 약 2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유해미･최 효미･강신혜, 2017: 99).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대 상이 7세 미만 전(全)계층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적 비용지원만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완화 되고, 나아가 저소득층 가구의 복합적인 양육 시 어려움이 온전히 해소될지는 의문 시된다.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전후로 아동양육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하위 계층의 경우 양육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이상록･조은미, 2016: 160). 이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이외 부(父)의 직업 지위, 주거 자산, 거주지역 특성 등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상록･조 은미, 2016: 158).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된다(오정윤, 2016: 100).
이 같은 논의들은 아동빈곤 실태는 단지 경제적 결핍에 한정되지 않고, 다차원적임 을 상기시킨다.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은 2012년에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동법 제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 o.kr, 2019. 3. 9. 인출).
한편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 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효진, 2008: 36). 이 같 은 부정적인 영향은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할수록 또는 이른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보다 커질 수 있다(김효진, 2008: 37). 그런 측면에서 영유아기의 빈곤 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영유아기는 짧은 시기에 커다란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련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한나･박혜원, 2013:
614).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투입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빈곤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시급한 사안이다.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즉, 빈곤의 부정적 영 향으로 인한 공적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국가 경제성장에 제한하는 비용은 절대빈 곤율 기준으로 총 55조 3,009억원, 상대빈곤율 기준으로 총 99조 6,858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김수정･정익중, 2017: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여서 아동빈곤 문제는 노인빈곤이나 청년빈곤 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로 인해 보편적 육아지원이 확대되 는 가운데,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였다. 2012년에 제정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많은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 어 그 형식과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된다(이미영, 2016: 19). 2015년에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종합대 책이 필요한 대상에 빈곤아동이 포함되었으나,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추진은 미흡하고, 유형별 아동보호 체계간의 연계 협력 방안 및 단계적 통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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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았다(관계부처 합동, 2015: 69). 최근 발표된 「제2 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중점 추진과제로서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차 별 없는 출발선 제공’이 명시되었으나, 영유아 대상의 추진과제는 유아교육의 공공 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21).
한편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동에게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보 건복지부, 2019b: 1). 이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출발선 평등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동빈곤의 사각지대 즉,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가구의 아동과1) 다차원적 결핍을 경험하는 아동이 존재하므 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 의 특성으로 인해 직면하는 자녀양육 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이들의 특성에 부합 하는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영유아기는 빈곤 경험으 로 인한 해악이 이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상기하여 (정익중･민성혜･박은미･신혜원･전혜정, 2013: 19)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를 우선적으로 규명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구 영유아의 규모 및 추이 및 가구특성을 분석한다. 빈곤가구에 속 한 영유아의 규모를 추정하되, 사각지대 규모를 포함하여 빈곤가구 영유아를 개념 화되고, 이들 대상을 법정 지원기준과 가구특성에 따라 세분화한다.
둘째, 국제기준의 아동복지 지표와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종합하여, 빈곤가구 영 유아의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의 보장과 출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양육실태 조사의 영역 및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1) 2011년 기준으로 해당 아동은 최소 39만에서 최대 68만명으로 추정된다(허선, 2016: 22).
셋째, 빈곤가구 및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통합 적 지원은 빈곤가정의 다차원적 결핍과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 로 요구되므로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외 사 례로는 미국 Head Start(Early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호주 Best Start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국내 사 례로는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와 지방정부의 민간 위탁사업인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넷째,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빈곤가구 영유아 대상 양육지 원 현황을 조사한 후, 양육지원의 다차원적 영역과 대상별 중복 및 누락된 내용을 파악한다.
다섯째,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되,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주목함은 물론, 빈곤가구 내부의 차이 즉 빈곤가구 특성별 분석에 주력한다.
여섯째,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 고 빈곤가구의 특성에 따른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 이때 지원범위는 빈곤아동 개별 지원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포괄한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이 연구의 주요 방법과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