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성 확보와 추진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논의 배경

○ 최근 산업화에 따른 항생제, 다이옥신 등 환경유래 오염물질 증가, 아크 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과 같은 식품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신종유해 물질 출현, 제조가공 중 비의도적인 유해물질 혼입 등 소비자는 다양한 식품위해물질에 노출됨.

- 2011년 일본 지진 발생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83%가 방사성 물질의 확산 우려

표 2-3. 국내 식품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 현황

유형 건수(%) 유형 건수(%)

자연발생 23(29.9) 식품첨가물 7(9.1)

유해미생물, AI 표백제, 착색료

환경유래 11(14.3) 기타 27(35.1)

농약, 항생제, 다이옥신 GM식품, 멜라민, 이물 등

제조·가공과정 9(11.7) 계 77(100.0)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자료: 정기혜외,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도시민은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23.1%),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5.7%)을 지적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2. 도시민이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

0.0 1.0 1.1

4.1 2.0

4.9 1.9

12.1 12.0 10.2

15.7

23.1 11.8

기타 한식세계화 농지 등 투자관련 규제 완화 귀농·귀촌 정책 농촌 관광 및 체험 수질 및 토양오염 등 농업환경 농업인 교육 농가 소득안정 농산물 가격 FTA 등 국제협상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안전한 식품 공급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1.12.

○ 국가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게 나타나 대체로 식품안전성 제고와 신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 국가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구분 한국 EU 미국 일본

신뢰도(%) 62.7 64 81 23.2

주: 한국 2010년, EU는 영국2009년, 미국 2008년, 일본 2009년 자료 자료: 식품안전종합대책, 관계장관 회의자료, 2011 재인용

○ 축산물 HACCP은 도축단계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여 제조, 가공, 판매단계 적용율은 매우 낮음. 수산물 HACCP 인증은 전체양식장의 7.7%, GAP 인 증농가는 전체의 3.9%에 불과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일관된 식품안 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 단계별 HACCP 적용 현황(‘11) : 사료(99.3%) → 농장(18.5%) → 도축장(의무 적용)

→ 가공(77.1%) → 보관(2.7%) → 식육판매(0.6%)

○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다양화로 신속대응을 위한 국내외적 유기적 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나 부처간 공조체계가 미흡하여 식품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 선진 화 등 범국가적 공동 노력 요구

○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선진화 및 소비자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법·

제도·조직 정비가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 법률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이원화 - 식품위험평가 전담조직의 부재, 식품안전 관리기능의 분산 수행

추진전략과 과제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함.

- 축산물 HACCP을 도축장이외에 농장단계와 가공장, 판매점 등으로 모 든 단계로 도입을 점차 확대

- GAP 농산물 생산비중을 연차적으로 높여 2017년 15% 수준으로 확대

○ 질병예방을 위한 동물질병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구제역 등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종합방안을 수립함.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조기 구축

∙가축질병의 예방·예찰·진단·종합통제·사후관리 및 유전자변이분석, AI 예측시뮬레이션 등 가능

-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

○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대상 농식품안전 정보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

- 농식품부 유관기관의 안전성조사 및 검사결과, 각종 식품안전정보 서비스를 통합·운영하여 관련정보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장기적으로 지자체, 관세청, 타부처 등 국내식품안전관리 정보 연계 추진

○ 안전·안심농식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관 운영 및 워크샵 개 최 등 행사를 적극 지원함.

- 식품관련 행사(푸드엑스포) 및 오프라인 식품안전홍보관 설치 운영 - 소비자단체 주관 식품안전 워크샵 행사 확대 지원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인증제도 관리를 강화하며, 원산지표시 대상 확 대와 관련제도를 개선함.

- 품질인증제도(전통식품인증 등)의 운영실태 주기적 평가 및 관리 강화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예: 고등어, 갈치,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 각기관별(지자체, 검사검역본부, 품관원) 원산지표시 단속관리시스템 통합

○ 식품위생·안전·품질관련법률을 통합하여 정책기반을 구축함.

- 1단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2단계: 식품위생법 추가 통합

○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간의 업무협조네트워크 구축 - 중장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모색

○ 농식품부 내 위험평가 담당기구 신설 검토

- 중장기적으로 식약청 위험평가조직과 통합하여 분리 독립 추진

○ 농식품부 내 인증·표시전담부서 신설 검토 - 농식품 표준제도(KAS)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