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장기 식품정책의 추진 방향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2.6. 국가식품시스템(national food system) 구축
논의 배경
○ 그동안 식품 문제는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며, 식량안보, 식품 소비, 영양, 식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파악은 되지 못했음.
- 식품소비 및 영양, 식생활, 식품환경 분야의 정책영역 모호 -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 미흡
○ 2008년 식품업무의 농식품부 편입에도 불구하고 식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정책적 접근과 관리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식품시스템(food system) 구성요소인 식량안보, 식품안전·안심, 균형된 영양, 지속가능성(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등을 총괄하는 기능 미흡
○ 최근 식량안보, 식품안전 등 식품을 둘러싼 여건은 식품시스템 내 경제 주체들의 활동만으로는 식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및 사 회의 후생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식품정책을 ‘국가 의제화’하여 식품의 생산·가공·소비·안전·국민 영양 및 식생활·환경·식량안보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식품정책을 국가 장기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 이를 최고위 층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 의제화’
※ 국가식품시스템은 식품의 안정적인 확보(security), 안전성(safety) 추구, 소비자 안심시스템 구축(risk communication),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sustainable agro-industry) 지향, 균형있는 영양(nutrition) 공급과 식문화(food culture) 발전 등을 포괄하는 국가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함.
추진전략과 과제
○ 국가 식품시스템 기능을 총괄할 범국민적 ‘(가칭) 국가 식품시스템 추진 위원회’와 산하 ‘국가 식품시스템 추진단’을 구성함.
-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은 정부와 학계·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구성
- 국가식품시스템 추진위원회 산하에 국가 식품시스템 구성요소별로 분과위 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업무를 담당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식품시스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
표 2-5. 국가식품시스템 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사항
전략 목표 추진해야 할 주요 사항
공정한 가격, 소비자 선택, 식품 접근성,
식품 안보 달성
•식품별 ‘통합정보’ (영양정보, 안전정보, 환경영향 정보 등) 제공
•외식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공정하고 건건한 농산물, 식품 시장 질서 확립
식품 안전성 향상
•식품 안전 지속 강화
•‘똑똑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최대위험요소 집중관리 등)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국민영양․식생활 개선
•‘매일 과일․채소 5조각 먹기’ 국민운동 지속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민영양 관리
•‘건강식품표시제’(Healthier Food Market)를 공공부문에 시범 추진
친환경․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관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 개시
•식품 부문(생산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식품포장재 절약 및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