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수 1,727 7.1 16,679 68.6 1,357 5.6 4,566 18.8 24,329 100 매출액* 1,078 4.0 20,115 75.4 2,200 8.3 3,271 12.3 26,664 100
<표 2-7> 연구개발업 및 시험분석업 시장 현황
▮ 기술자문 및 중개업
합계 2,272 11.3 2,384 10.8 3,041 12.9
<표 2-9> 기술자문 및 중개업 신고기업 연도별 수주현황
제3절 소결
▮ 연구개발서비스라는 통일된 용어 사용이 보다 적합
❍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산업 등으로 혼재된 용어를 살펴보았고, 이 후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서비스로 통일하고자 함
- 현 정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용어로는 학술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연구개발서비 스’가 보다 적합
-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난 10년간 사용된 연구개발서비스의 개념 역시 모호한 가운데 새로운 개념의 연구산업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존재
- 특히 빅데이터, 지능정보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 산업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 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칭하여 연구산업으로 접근 할 이유가 부족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로 통일하며, 최병삼(2018)이 제시한 1)연 구개발업, 2)연구개발 자문 및 기술중개업, 3)시험분석업으로 단순화시켜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함
※ 자료 : 최병삼(2018)
<그림 2-13> 연구개발서비스 연구대상 범위
▮ 연구개발서비스는 민간주도, 정책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 연구개발서비스는 연구개발과 서비스가 결합된 분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에 민감한 민간이 주도해야 함
-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에 따라 사용료(비용)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의해 품질이 탄력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민간이 공공보다 보다 적합함 - 또한 서비스는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지불이 수반되어야 함
❍ 단, 연구개발서비스가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에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생태계가 완전하게 형성되기까지 많은 제약조건이 존재함에 따라, 민간 자율적 활동을 기대 할 수 없음
❍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서비스 기업 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관점에서 지원 필요 - 사전 연구에서도 국내 공공주도 연구개발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에 따라, 경
제 활동 중심의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적 연구개발서비스의 특징이 존재
❍ 국내 연구개발서비스는 국내 공공기관 수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또한 민 간으로부터의 수주 현황도 국내 대기업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임
- 내수 중심, 연구개발 자문 및 중개업 중심, 주사용자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 등
❍ 이는 공공주도 R&D라는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 대기업 중심이 국가경제 구조 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연구개발서비스 특징이 타국과 다를 뿐 아니라, 국외처 럼 개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부정확성이 존재하나 긍정적인 시장 전망
❍ 연구개발서비스의 정의·범위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도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발표한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전망의 정확 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과 서비스 중심의 연구개발서비스가 성장 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국내 폐쇄적 혁신이 지배적인 가운데 개방형 혁신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확장되고 있 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이 지속적으로 제정·추진되는 등 산업 전반의 여건은 양호 -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성장 속도가 더디고, 명확한 실체가 국외사례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점은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장애요인임
❍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실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 그리고 지역 기업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
※ 자료 : 최병삼(2018)
<그림 2-14> 혁신주체로 연구개발서비스 역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