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market structure)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수와 크기 등이 어떻게 분 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주로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률에 의해 평가된다.15) 시장구조는 단순하게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과 불완전경쟁시장 (imperfect competi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의 공급자 또 는 수요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 즉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 불완전경쟁시장의 극단적인 경우는 독점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조직론은 경쟁적인 시장구조 또는 시장행동이 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즉, 독점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
15) 최정표, 「산업조직경제학」, 대구: 형설출판사, 2011, p.25.
므로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독점기업은 경쟁기업들과 다르게 외부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없고, 비용이 상승 할 때 이를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 비용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기업은 조직과 경영에 철저하 지 못하게 되므로, X-비효율성(x-inefficiency)이 발생하며 이는 규모의 경제 효 과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산업조직론에서는 시장구조나 시장행동을 독점이 아닌 경쟁적으로 전 환시킴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Clark(1940)은 완전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유효경쟁시장(workable competition or effectiv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16) 유효경쟁시장 이란, 최소한의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완전경쟁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현 실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완전경쟁이 추구하는 시장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경합시장 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이 있다. 경합적 경쟁은 외부시장의 조건에 초 점이 맞추어진 시장이론이다. 경합적 경쟁이론의 핵심은 기존기업과 진입가능 기업 사이의 잠재적인 경쟁이 기존사업들 사이의 실제적인 경쟁만큼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17)
2) 구조변수
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시장집중률, 진입장벽, 시장성장, 기업결합, 이윤율, 성 장률 등 여러 가지 시장행동과 시장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구조를 수치화 한다는 것은 시장구조의 다원적 측면을 단일차원 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행동 및 시장성과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
16) Clark, J. M., "Toward a Concept of Workable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0, No. 2, June, 1940, pp.241-256.
17) 최정표, 前揭書, p31.
나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도와 균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실제 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집중지수의 종류는 약 10여 가지 정도이며, 특정 시장 내에서의 집중의 정도를 측정하는 절대적지수와 기업 간 규모의 불균등에 중점을 두는 상대적지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 시장집중률
시장집중률은 특정 산업의 기업규모분포를 반영하는 통계치인 집중지수 (concentration inde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중지수는 기업수와 불균등도 라는 두 구조요소의 함수로 표시되며, 일반화된 집중지수를 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기업 수, = 불균등도
집중지수는 기업 수()이 많고, 불균등도()가 낮을수록 감소한다. 그러므로 기업수를 결정하는 산업의 범위와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 집중지수는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불균등도의 기 준은 매출액, 자산규모, 고용원 규모 등이 있고, 이는 편의성과 자료이용의 가 능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진다. 또한, 집중지수는 비교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계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기준이 될 경우의 기업의 상대적 비중 또는 점유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8)
18) 김아롬, 앞의 글, p.53.
=기업의 규모(매출액, 자산규모, 고용원 수 등)
=산업 전체의 규모
시장구조지표에는 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상위 k기업의 누적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누적시장집중도(concentration ratio: ) 와 물리학의 열역학 법칙을 응용한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 소득불균형 계 측방법을 이용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실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결과 를 지수화한 러너지수(leaner index), 베인지수(bain index) 등 수십 가지가 있 다. 이재형(2007)은 와 HHI가 경쟁정책의 기초지표로서 또는 학문적 연구목 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두 지표가 매우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지표 간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시장구조를 선 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쉬만-허핀달지 수(HHI)와 상위3사집중률() 이 두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시장구조를 살펴보 고, 각 지표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상위기업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상위기업집중률은 하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 는 지표로, 개 기업 중 상위 번째 기업(≥ )까지의 시장 점유도를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 번째까지의 점유율의 합계는 상위 기업 집중률()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2, 3, …… , )
19) 이재형, “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광공업 및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 로”,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이 지표를 통해 특정 산업에서 기업 간 구조가 경쟁적인지 또는 독점적인지 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나타내는
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를 상위3사집중률이라고 한다.
=상위 3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이재형(2007)에 따르면, 경쟁유형별 형태는 상위3사집중률()가 75이상일 경우 독점에 가까운 형태인“고집중형”, 50이상 75미만일 경우 “중집중형”, 25이상이면서 50미만일 경우 “저집중형” 그리고 25미만일 경우 “경쟁형”으 로 분류하였다.
② 허쉬만-허핀달 지수 (hirschman-herfindahl index : HHI)
HHI는 한 시장 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계를 말하며, 한 상품 시장 내에 개의 기업이 존재할 때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단, n=당해시장내의 기업 수
≤
HHI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그 자체를 일종의 가중치로 하는 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하위기업에 비해 상위기 업이 더 큰 가중치가 주어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독점 적 시장에 가까워진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동일한 경우, 이 지수의 값은
이 되며,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할 경우, 즉, 이면 HHI의 값 도 1이 되고, 이 시장은 순수 독점이다.20) 그러나 기업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HHI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시장은 점점 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2) 진입장벽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은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Bain(1956)에 의하면 진입장벽은 어떤 산업의 이윤율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거나 높아질 것이 예상될 때 잠재적 신규기업에 대한 제약 또는 장애요인이라 하여 이러한 진입장벽이야말로 시장집중을 결정 짓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시장구조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진입장벽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필요자본량(capital requirements),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절대적 비용우위(absolute cost advantage) 등에 의해 구성되어진다고 하였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