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 시 교육청과 울주군청과 협의공문을 통해 상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 력함.
경상북도의 경우 유치원 설립허가 시 보육 담당자가 교육청 유아교육위
- , ,
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음.
통합과정의 장애
❏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부처 및 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교사 및 원장 시설장 의견조사
3. ( )
▪
▪
▪
18) 2005년 월 현재 유치원 취원아수는4 541,603 (명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2005), 2005
응답자 다수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함(607 , 75.9%)명
이유로 지적함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음. .
유아교육과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사집단과 원장 시설장 집단 간 차이가( )
◦
나타남.
중앙부처의 일원화와 근거 법의 통합을 가장 많이 응답한 점은 동일하나
-원장 시설장 집단이 교사집단에 비해 소관 부처 일원화를 선택한 비율이( ) 높음 원장( 47.3%, 교사 27.5%).
교사 집단은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통합 보육시설 유치원 기능 통
- (15.0%), /
합(15.5%), 재정지원 통합(15.3%) 등을 원장 집단에 비해 통합의 의미로 더 많이 지적함.
χ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실현가능성 여부와 우선 과제
❏
현장 응답자의 절반이(800명 중 383 , 47.9%)명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가능
◦
하다고 답함.
이는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에 비해 통합의 가능성을 낮게 답한 것임
- .
현장에서 체감하는 통합의 가능성은 이론가나 정책집행자가 생각하는 것 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보육교사와 시설장 명 중 이 유치원 교사와 원장 명 중
- (516 52.3%) (284 39.8%)
보다 통합의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봄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경우 통. , 합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60.2%).
대도시나 중 소도시의 원장과 교사들은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비
- ·
보육적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많이 지적한 점과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조 의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아 읍 면 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기관이, ․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를 더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교사나, 원장 시설장 의 의견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
47.9
39.8 52.3 48.8
44.5 60
0 10 20 30 40 50 60 70
전체 유치원 보육시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응답률%
명의 응답자는 통합이 불가능하며 그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
417 ,
◦
부 간의 이해 상충(47.2%)과 영아와 유아라는 발달적 특성의 차이 때문(25.2%) 이라고 응답함.
원장집단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교사집단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프
응답한 교사와 원장 시설장 의 과반수이상( ) (65.1%)이 찬성함 반대( , 34.8%).
소결 4.
본 의견조사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공무원 교사 및 원장 시설, , (
❏
장 절대 다수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통합을 위) , 한 선결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전문가 공무원 현장 근무자들, ,
◦
은 행․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서비스 수준의 제고로 보고 있음, .
특히 교사자격제도 및 양성제도의 일원화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통합, ,
◦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본 연 구의 의견조사 대상 집단이 공히 교사양성제도의 조정과 일원화를 가장 중요 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견집단이 동의하고 있
◦
고 대다수가 부처일원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음 다만 어느 부처로 유아교. 육과 보육을 일원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통합의 필요성에 비해 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낮게 응답된 점 보육교사와 유치,
◦
원교사 간 부처 공무원 간 통합에 대한 의견의 차이점 등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조정 및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조, 정 과정에서 반드시 객관적 입장의 학부모와 제삼자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함.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기능별 이원화 후 통합 과제별 조정 후 부처통합 교, , ,
◦
육인적자원부 총괄 단기부처통합 여성가족부 한시적 총괄 단기부처통합 등, 총 다섯 유형의 통합모형을 검토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소관부처의‘
◦
통합 으로 정의함’ .
모든 통합모형은 0-5세 학령전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호 서비
◦
스 기능의 완전한 통합을 궁극적으로 지향함.
통합모형별 통합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세부과제로서 교사양성 제도 유치, ,
◦
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기능 재정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의 조정과제를 설, , 정하고 각각을 논의함, .
각 통합모형 논의는 본 연구의 Ⅳ장과 Ⅴ장에서 논의된 각 모형에 대해 회4
❏
에 걸친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