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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CHAPTER
CHAPTER 3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 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우선,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지4개 지자체(충북 청주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를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취업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 다.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은 일반적인 고용의 질 평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취약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 부분 바람직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속성과 과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분석 개요
1) 분석틀 설정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갖게 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현황, 양질의 일자 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선도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핵심 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 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취업자 및 전문가를 대상 으로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속성 및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 분 분석내용 조사대상 / 조사방식
심층 면담
일자리 현황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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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특성 파악
- 일자리 창출 시기, 지역주민 기회제공 - 단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부 - 일자리 창출 기여/저해요인 - 재생사업 운영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 - 지역주민 혜택 수혜 여부
-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한 단위사업 내용 - 주민참여가 활발한 단위사업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저해요인 등
조사대상: 사례지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핵심 이해관계자 대상자 20인 내외
공공 분야
-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 ⇩ ⇩ (소개)
사회적 경제 분야
-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 운영자, 협동조합 조합원 등
지역 산업ㆍ경제 분야
- 창업자, 시설 운영ㆍ관리자 등
조사방식: 1:1 심층면접 - 주제별 토픽가이드 활용 일자리
속성 기준 설정
기존 방법론 검토 ⇨ 도시재생 분야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 도출
⇨ 일자리 속성 분석기준 마련 ⇨ 설문조사 적용
취업자 설문 조사
도시재생분야 일자리 속성 분석 - 고용 유형 분류
- 고용 기회: 고용 개방성, 취약계층 고용 - 고용 형태
- 고용 안정성 - 수입
- 재생사업과의 연계 - 고용 만족도 등
조사대상: 재생사업 관련자 중 고용자 270명 - 심층면담과 동일하게 공공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지역산업·경제 분야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 조사
도시재생분야 일자리 정책 과제 분석 - 사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분야 - 사업유형별 일자리 지원 정책 - 사업단계별 일자리 창출 분야 - 사업단계별 일자리 지원 정책 등
조사대상: 도시계획·도시재생분야 전문가 50인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 저자 작성.
표 3-1 | 도시재생 일자리의 양과 질 분석틀
2) 심층면담 개요 (1)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토픽가이드(Topic Guide)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담 (in-depth interview) 설문조사를 채택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핵심 이해관계자를 중 심으로 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각 사례 지역별로 관련 공 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관련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해당지역 주민과의 면담 을 통해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지역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모든 사례지역은 국토연구원 연구진(저자)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별 전문가가 매칭팀을 구성하여 공동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용 토픽 가이드 는 2장장 선행연구 및 도시재생 정책 분석,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구 분 면담 내용
일자리 양
정보 확인
문헌조사 결과 확인
재생 부문별 창출 일자리 파악
창출 결과
어느 시점부터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하였는가?
재생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하게 부여되었는가?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이 사업비 대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이 지역주민을 가장 많이 고용하였는가?
창출 원인
무엇이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
무엇이 많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했는가?
추후 운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가?
해당 지역만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는가?
일자리 속성
창출 결과
재생 분야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가?
재생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었는가?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가장 높았는가?
창출 원인
무엇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
무엇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했는가?
추후 운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가?
해당 지역만의 특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료: 저자 작성.
표 3-2 | 심층면담용 토픽 가이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와 신ㆍ증ㆍ 개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고용 인력부터 창업 인력, 재생 활동가, 사회적경제 사업 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분야 일자리는 사업 분야에 따라 크게 1) 공공, 2) 사회적 경제, 3) 지역 산업ㆍ경제로 구분하고,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 였다. 공공 분야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공공부분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도 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관, 지역별 거점시설 운영관리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경제 분야 일자리는 마을기업(CRC) 일자리, 마을 공동체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지 역 명소화 관광 일자리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경제 분야 일자리는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고용, 골목상권 창업 고용 등을 포함한다.
(2) 분석 대상지 선정
분석 대상지는 1차적으로 조사가능 방법론에 따라 선도, 일반, 뉴딜사업 지역 중 선 도지역 13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선도지역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사업의 실적 및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으로, 고용의 양적·질적 효 과를 통계자료 및 직접조사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지역
사업추진 현황
국비지원 종료 단계
사업추진단계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단계
사업 추진단계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
조사가능 방법론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통계분석 가능
직접조사 가능
계획상 일자리 목표치 검증
통계분석 가능
직접조사 불가능
계획상 일자리 목표치 검증
통계분석 가능
직접조사 불가능
일자리 특성
건설단계 일자리
사업추진단계 일자리
운영관리단계 일자리 일부
건설단계 일자리
사업추진단계 일자리 일부 계획수립단계 일자리 일부 자료: 저자 작성.
표 3-3 |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사업지역별 조사 여건 비교
이에 반해 일반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건설사업 등 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도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설분야 등 한시적 일자 리의 비중이 높고, 사업추진단계의 일자리가 드물어 직접조사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원내 연구진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선도지역을 근린재생 형과 경제기반형으로 사업유형을 분류하였다.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창 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의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유형을 모 두 포함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지역별 특성을 잘 활용하여 테마를 선정하였 고, 일자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는 4개 지자체를 사 례조사 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사례지 선정을 위하여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도 시재생지원지구 모니터링 담당자 포함), 2차례의 현장 활동가 인터뷰(총괄 코디네이 터, 지자체 도시재생담당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등을 실시한 결과, 도시재생 사업지역들은 사업 특성상 대부분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 문화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특정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성과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사례지역 대상지역 주요 사업 구상 (안) 일자리 관련 분야
도시경제
기반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문화예술 분야
근린 재생형
일반
규모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
주민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분야
소규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 건물을 활용한
청년기반시설 조성 청년 창업 분야
소규모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만들
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물리적 환경개선 분야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4 | 주요 사업구상별 사례지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