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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방안
CHAPTER
CHAPTER 5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방안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근린재생 일자리 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집중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 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이 모두 상이하여, 사업단계별로 개별 일자리들의 창출 구조와 흐름의 파악을 통하여 과제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 장단기적인 시각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1. 기본 방향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은 주로 근린재생형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도시재생지역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들은 취약지역의 개선,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에 집중하다보니 양질의 일 자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민간 자원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민간자본 의 유입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앞서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방 안, 범부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정책현황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크게 근린재 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유형간 일자리 창출 특성에는 확연한 차이 가 있다.
근린재생형의 경우 정주환경의 개선과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라는 가시적 이고 직접적인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의 범위와 수준 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제기반형의 경우 사정이 매우 달라진다. 청주시의 사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기반형 사업은 주변 지역에서 파급되는 일자리,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지역기반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경제기반형에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성과를 파악 할 경우 경제기반형의 사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대 이하의 효과가 파악되고, 그 렇다고 모니터링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이것이 실제 사업의 효과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실무 차원에서는 직접조사와 데이터의 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된다. 따라서 실 제 사업구역 또는 사업비의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창출되는 일자리 등에 대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경제기반형 사업의 잠재적 일자리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앙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사업추진조직의 전문성 강화, 민간일자리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 등을 통 해 공공,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민간분야 일자리의 탄력적 확산에 집중해 야 한다.
2) 일자리 창출 구조를 통한 과제 도출
(1) 도시재생사업 단계와 일자리 속성에 대한 고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 일자리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창
출 시기와 특성, 발전과정이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단계를 고려 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사업 추진-운영관리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이 모두 상이하여, 사업 단계별로 개별 일자리들의 창출 구조와 흐름의 파악을 통한 과제 도출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단기 건설부문 일자리와 공공분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일자리 등이 창출되는 것이 모든 사례, 모든 사업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주민들이 단순한 사업 참여 –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으로 전환 – 도시재생지원센터 고 용 –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개인 창업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연계 구조가 형성되고, 청 년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공간제공, 컨설팅/교육, 사업비 지원 등)을 받아 개별을 시도 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관리 단계에 이르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CRC(도시재생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거나 이직, 창업자들의 경우 창업 열기가 떨어지면 폐업하거나, 오히려 재생사업으로 지역분위기가 좋아져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창업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경우,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마중물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2차, 3차의 파급효과로 시장원리의 효과에 따라 창업이 늘 어나거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가 일자리 창출에는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단계에서의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자체나 전문가도 IO 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는 고용유발효과의 수치가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비 대 비 또는 지자체간 일자리 창출의 양적 수치에 대한 목표치 설정과 비교 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생성되는 일자리의 양적 수치와 함께 일자리의 수준, 질 적 속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도시재생 일자리가 양적·질적 으로 나아지도록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고려
일자리 창출 분야와 유형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분야 일자리는 사업이 선정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관리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처우 개선 문제로 지적된 것처럼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정책 과제이므로 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확 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는 순천, 서울 창신·숭인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 주요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마을문화 기획,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등 매우 핵심적인 분야에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 에서는 민간분야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위치에 있는 기 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위탁, 부처협업을 통한 지원, 자구적인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확보가 관건이다. 다행히 사회적경제진흥원이 도 시재생지원기구에 포함이 되었고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기관 인증제도 및 공모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 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천안의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가 유치, 서울 창 신·숭인, 순천과 같은 주민과 주민 창업에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원이 모두 달랐 다. 천안이 충남코리아콘텐츠랩을 통해서 청년창업부터 사업단계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실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창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창신·숭인과 순천시는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과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자체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내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주변 민간기업이나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1) (공공분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 재생지원센터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자체적으로 청년일 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에서 우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공공부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일자리를 바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실제 해당 일자리의 지속성과 전문성 의 확보, 처우 개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공분야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코디네이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도시재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도시재생 아카데 미 등 다양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 이후, 창출된 전문인력들이 어떤 분야에 투입되고 이직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연구 결과(임상연 외, 2018)에 따르면,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중 정규직은 30% 미만이며, 이 중 처우 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 2014년 선도지역부터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지는 매우 드물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바람직한 도시 재생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재 육성과 유지 차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 여건 개선, 재생교육을 통한 인재 이력 관리제도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도시재생 인재양성과정 교육, 광역·기초 도시재생지원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상 도시재생 교육 과정 이수 후 지속적으로 교육생 이력관리를 통해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매칭, 리쿠르팅에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