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국가론 추진전략 및 농촌지역의 발전정책
◦ 미국의 새로운 대도시권국가론은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주는 시사점이 큼.
◦ 미국의 경우는 광역권의 기술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을 효율 적으로 개발ㆍ관리를 위한 대도시정책위주의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생산적, 포괄적, 지속적 성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정책과 같이 지방분권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 광역권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대도시권정책의 수립이 그 어 느 때보다도 요구됨.
◦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미국의 대도시권국가론과 유사한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제시, 추진하고 있음.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특히 구체 적인 실행전략 즉, 선도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성장동 력의 확충과 신선장산업 육성, 기능적 공간적 통합과 인프라 확충, 성장 거점의 육성과 클러스터화 전략, 기초생활권의 구축ㆍ연계화 등을 조속 히 마련해야 함.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도시국가론상의 실행전략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전략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발 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한편, 대도시국가론가 더불어 농촌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지역개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농가 및 농업 경제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및 생산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복지 및 사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한 투자 및 시설 확충을 담보하고 있음.
이는 기초생활권 전략으로 도농을 포괄하는 단위 생활권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우리나라의 유사 정책과 비교할 때, 낙후지역인 농촌을 명시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지 원한다는 점, 의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큼.
□ 계획권 설정 기준
◦ 현재 미국의 도시권은 OMB가 설정하는 통계권역 설정 기준인 CBSA에 준 하여 획정되고 있는데, 지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의 개정 과정을 거쳐 유지ㆍ운영되어 있음.
오랜 기간 동안 분명한 기준 및 원칙을 통하여 도시권 및 농촌권을 획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도시권 획정의 역사가 짧고, 권역 획정 전담 주체가 모호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중심도시를 설정하고 중심도시와의 기능적(인구 및 고용) 연계를 가장 현실 적인 측정 기준인 통계(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측정하여 획정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음.
또한, 미국의 도시권 획정 기준은 농촌, 교외지역 등의 비도시 지역에 대 한 획정 기준이 비교적 명시적인 반면, 해당 기준이 부재하며, 기존의 행 정 구역 체계에 집착하여 설정되는 우리나라의 도시권 획정 체계와는 대 조적임.
이는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의 기초생활권 추진에 있어 권역 내의 농촌지 역의 파악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효과적인 농촌지역 관리 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의 초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의 계획권역이 광역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지역 내의 다양한 연계체계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다차원적 권역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핵연계도시를 육성ㆍ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광역경제권 내에서도 세분 화된 권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 때 미국의 도시권 및 농촌권 획정 사례는 원칙,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임.
□ 지방정부 간 광역협의체
◦ 협의체를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동등한 자격으로 의회 내지 총회에 참여하 게 되며, 협의체의 최종 의사결정은 의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게 됨.
한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나 총회 산하의 분과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협의체에 속한 사무국 등에서 자료조 사나 전문적인 정책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각종 위원회에는 일반시민 또는 로비스트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협의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자체조달과 연방정부 내지 주정부 지 원을 통해 형성하며, 협의체가 지방정부 예산배분의 통로(Channel)가 되도 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음.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재원보조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에 그치며 협의회 를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광역협의체는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합의형성 노력을 계속하 고 있는 점이 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판단됨.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광역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은 우리나라는 달 리 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계획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실 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광역협의체마다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SCAG의 사례는 예산배정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게 됨.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자유권이 확보되어 규범적인 계획적 관점 을 유지하여 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음.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도 특징임.
시민과의 참여적 소통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민평가와 환류를 위한 다양 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주민들도 지역의 발전시나리오를 직접 구상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성장게임(Growth Game)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경제권의 정착 및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적 협의를 통 한 계획의 추진이 선결과제인 바, 미국 SCAG의 기능 및 역할, 운영방안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많음.
□ 자치체 간 합병 제도
◦ 하동만(2008)도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을 토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 는 한계가 지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행정구역 개편임.
◦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치체 간 유연한 합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44개 주에서 합병 제도를 허용할 뿐 아니라, 유도하고 있음.
미국의 합병 제도는 절차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주민의 참여가 전 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 정부도 기존 행정구역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 현재까지 몇 개의 시범구역도 설정하는 등의 실천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앙정부가 합병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 으며, 미국의 사례 등을 참조, 합병 제도의 원 취지대로 지방정부 간의 자 율적 합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농촌지역의 성장관리를 위한 기법
◦ 공간적으로 광역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은 불가피하게 교외 지역이나 농촌지역의 토지를 잠식하거나, 기존지역의 정주생활권을 훼손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농촌지역이 지닌 가치를 훼 손하지 않아야 함.
만약,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미명 아래, 농촌지역을 훼손하게 된다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간극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농촌지역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미국은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하여 농촌의 정주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효 과적이고 다양한 정책 및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40여 가지가 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서 시사점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우 리나라의 농촌지역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종합 및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 본 연구는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의 실행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사례를 검토하였음.
주로 광역경제권과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과 연계된 농촌지역의 관리방 안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음.
기존 연구는 유럽의 선진국가와 일본을 사례로 하여 개별적인 검토 방 향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의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한 반면,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 였음.
◦ 본 연구의 결과 및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구상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후 속연구의 참조가 될 수 있게 하였음.
창조적 광역발전구상 추진 시 예견되는 이슈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사례의 검토방향을 설정하였음.
미국 사례검토는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광역경제권 현황 및
미국 사례검토는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광역경제권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