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의 폐해와 통독의 후유증에 시달려 온 독일의 경제회복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효율적인 작은 정부 및 성장잠재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사회복지정 책의 추진이 필요
1990년대 후반 이후 독일경제의 침체는 무리한 통일의 후유증 이전에 2차 대전 이후 시행해 온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큰 정부의 폐해가 바탕에 깔려 있음.
큰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력 저해, 과도한 사회복지정책 에 따른 도덕적 해이 조장, 복지재원 조장을 위한 높은 조세부담률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양극화 해소와 인적자본 향상 등을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근로 및 기업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조세부담이 중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 못지않게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필요
독일의 경우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축소,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취업률 제고는 가처분 소득향상 및 소비확대와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로 경기상승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이 필요함.
－ 독일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무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을 적극 추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
－ 통일후유증에 시달린 독일경제가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 남북통일 비용의 재원을 확충하여 통일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성장잠재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이 필요
－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십과 국력 결집이 중요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소비·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1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2 7.1 16,413 3.6 5.1 2.4 5.7 -0.2
2006년 5.0 8.4 18,372 4.2 5.8 3.2 7.6 -0.4
2003년 1/4 3.8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3 4.2 -2.0 3.7 2.7 -4.6 7.7
4/4 4.1 8.6 -2.0 3.8 4.3 -2.0 8.3
2004년 1/4 5.4 11.9 -1.3 3.7 2.4 -0.1 4.9
2/4 5.7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8 -1.1 2.4 -3.3
2005년 1/4 2.9 5.4 1.6 3.9 0.5 3.8 -3.3
2/4 3.4 5.1 3.7 4.8 2.1 3.1 1.1
3/4 4.8 7.5 4.5 6.0 2.2 5.5 -1.1
4/4 5.5 10.1 4.8 5.4 4.3 10.8 0.4
2006년 1/4 6.3 9.9 5.2 5.4 3.5 7.0 0.2
2/4 5.1 9.3 4.1 5.2 0.1 7.2 5.0
3/4 4.8 9.0 4.0 5.8 4.6 11.1 -0.1
4/4 4.0 5.7 3.7 6.8 4.5 5.3 3.2
2007년 1/4 4.0 3.9 4.0 5.7 7.0 10.3 4.3
무역·국제수지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1)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억 달러 전년동기
억 달러 원/달러
대비(%) 대비(%)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5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7 14.4 3,093.8 18.3 292.1 60.9 2,389.6 929.6 2005년 4월 228.7 6.5 212.4 12.8 22.3 -12.0 2,063.8 1,001.8 5월 231.2 11.0 211.6 18.3 25.6 14.4 2,061.0 1,002.5 6월 237.1 9.5 212.9 14.8 35.7 21.1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0.5 12.4 2,056.9 1,025.7 8월 233.4 17.9 220.0 21.4 14.7 -5.3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7.1 14.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4.8 28.3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9 20.6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6.7 2.8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9 18.7 14.8 1.0 2,169.3 971.0 2월 237.9 16.6 235.1 27.8 8.4 -7.8 2,159.5 969.0 3월 268.5 12.1 259.5 13.9 29.1 -4.3 2,173.4 975.5 4월 256.0 11.9 244.9 15.3 18.8 -16.1 2,228.9 945.7 5월 279.2 20.8 262.1 23.9 28.2 13.6 2,246.9 947.4 6월 279.5 17.9 260.2 22.2 27.2 9.4 2,243.6 960.3 7월 257.7 10.9 255.2 18.8 16.2 -3.9 2,257.2 953.1 8월 273.0 16.9 270.3 22.9 14.4 -6.4 2,270.2 959.6 9월 296.7 21.9 276.4 21.6 31.7 14.1 2,282.2 945.2 10월 280.9 10.5 256.2 13.1 26.7 17.6 2,294.6 944.2 11월 309.4 18.5 267.7 12.2 26.9 42.4 2,342.6 929.9 12월 306.0 12.3 275.2 13.8 57.1 1.5 2,389.6 940.9 2007년 1월 280.8 20.8 276.6 19.8 12.9 -4.3 2,402.3 938.3 2월 262.7 10.5 252.3 7.3 23.9 4.0 2,428.1 940.3 3월 306.1 14.0 290.9 12.1 25.0 -14.9 2,439.2 929.4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물가2) 실업률 제조업 통화3)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3년 2.2(3.1) 3.6(3.4) 3.6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7) 2.8(2.6) 3.7 8.1 6.9 7.0 4.68 1,073,6
2006년 2.3 2.2 3.5 5.7 8.3 7.9 5.17 1,352.2
2005년 3월 2.7(1.0) 3.0(2.0) 4.1(3.6) 8.5 6.6 6.5 4.48 988.2 4월 2.9(1.7) 3.1(2.1) 3.8(3.7) 11.7 7.0 6.6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4 7.0 6.6 4.12 939.0 6월 1.6(0.6) 2.8(1.7) 3.6(3.8) 11.0 7.4 7.2 4.18 991.3 7월 2.0(1.4) 2.6(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7 7.7 7.6 4.75 1,101.8 9월 1.6(2.2) 2.5(2.9) 3.6(4.0) 5.8 6.6 6.9 4.92 1,171.0 10월 1.7(2.4) 2.3(2.7) 3.6(3.9) 10.3 6.5 6.9 5.2 1,190.9 11월 1.1(1.9) 2.5(2.3) 3.3(3.5) 7.6 6.6 7.2 5.5 1,253.3 12월 1.7(1.7) 2.6(2.6) 3.5(3.5) 0.9 7.0 7.4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2(0.6) 3.7(3.4) 24.6 7.3 7.2 5.5 1,379.3 2월 1.7(0.6) 2.0(0.8) 4.1(3.5) -11.4 7.2 7.4 5.33 1,341.7 3월 1.4(0.7) 2.0(1.4) 3.9(3.5) 5.8 6.6 7.0 5.3 1,331.7 4월 1.5(1.5) 2.0(1.5) 3.5(3.5) 3.7 6.8 7.4 5.24 1,415.9 5월 2.7(2.1) 2.3(1.7) 3.2(3.4) 7.9 7.1 7.6 5.05 1,388.8 6월 3.2(2.1) 2.4(1.5) 3.4(3.5) 3.7 7.7 7.3 5.17 1,249.2 7월 2.8(2.5) 2.4(1.9) 3.4(3.5) 6.0 7.7 7.3 4.89 1,278.0 8월 3.4(3.4) 2.7(2.5) 3.4(3.5) 5.3 7.5 7.4 4.77 1,316.1 9월 3.1(3.6) 2.5(2.8) 3.2(3.4) -0.1 9.0 7.9 4.69 1,356.5 10월 1.9(2.6) 2.2(2.3) 3.3(3.4) 13.2 10.1 8.7 4.62 1,354.0 11월 1.9(2.1) 2.1(1.8) 3.2(3.4) 5.8 11.1 9.4 4.72 1,403.9 12월 2.2(2.2) 2.1(2.1) 3.3(3.3) 6.9 11.4 9.6 4.82 1,418.8 2007년 1월 1.5(0.0) 1.7(0.2) 3.6(3.3) -13.7 11.3 9.8 4.97 1,379.3 2월 1.7(0.2) 2.2(0.9) 3.7(3.2) 28.1 11.5 9.9 4.91 1,434.9 3월 2.2(0.7) 2.2(1.5) 3.5(3.2) 6.3 11.5 10.2 4.79 1,431.6
산업활동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도소매 소비재 국내기계 설비투자 건설 건설기성
가동률(%) 판매액 출하4) 수주5) 추계 수주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2년 8.0 78.4 8.6 8.3 21.0 8.8 33.0 11.2 -8.1 24.5 2003년 5.2 78.3 -0.8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2 80.4 -0.4 -1.4 6.8 3.7 -3.7 11.1 4.9 14.8
2005년 6.3 79.7 2.9 2.1 1.5 6.3 7.4 4.1 -3.7 7.5
2006년 10.1 81.1 4.2 4.9 14.2 7.4 9.0 3.7 1.9 4.9
2005년 3월 4.43 80.4 1.9 -3.4 -3.2 0.4 69.3 3.1 -3.6 6.1 4월 3.31 79.4 1.9 -3.7 -10 -1.0 23.5 6.2 -3.3 11.1 5월 3.61 79 4.5 1.4 -14.5 8.0 50.2 8.8 1.8 12.5 6월 3.7 80 3.2 3.8 -12.2 1.7 35.4 8.6 2.7 11.4 7월 7.03 80.6 3.6 4.1 26.2 11.1 4.3 2.8 -4.2 5.7 8월 6.77 79.8 5.6 6.3 18.3 1.4 16.2 2.8 -12.1 9.4 9월 7.64 79.2 3.8 4.8 0.1 0.2 23.7 0.8 -11.1 6.9 10월 8.05 79.2 2.5 4.9 0.7 7.2 -36.5 1.8 -4.8 4.2 11월 11.76 81.3 5.8 8.1 11.7 13.0 0.8 10.0 -4.4 16.5 12월 11.34 79.9 5.6 8.7 42.8 21.7 -18.6 4.5 1.3 4.5 2006년 1월 7.73 83.1 4.5 3 -2.3 1.5 10.9 0.6 -12.5 6.5
2월 21.4 80.9 3.3 12.4 37.5 4.7 29 8.0 -13.5 16.6 3월 10.67 81.3 4.2 5.9 -0.6 11.7 -34.1 4.4 -9.6 10.5 4월 10.68 79.3 4.2 4.7 15.3 13.9 -17.7 0.2 -6.4 3.4 5월 12.59 80.9 5 6.8 12.3 5.7 -21.7 -0.8 -5.5 1.1 6월 11.24 81.9 4.3 5.5 35.1 0.7 -6.8 -0.2 -5.6 2.3 7월 4.89 76.7 0.4 -1.9 -2.4 3.9 6.8 -2.4 -2.0 -1.4 8월 11.67 81.2 4.3 3.3 15 14.4 15.0 1.7 8.4 0.5 9월 17.6 84 8.4 14.2 33 17.7 98.5 14.4 19.1 12.1 10월 5.5 81.9 3.4 0.3 34.2 5.6 -0.2 6.1 18.7 2.2 11월 7.13 81.6 4.8 4.4 10.1 7.8 44.9 5.6 10.1 4.7 12월 3.04 80.5 3.8 1.9 -4.5 2.3 29.8 6.3 10.4 5.0 2007년 1월 7.46 81.4 5.1 6.4 24.9 15.4 9.7 10.5 14.1 9.3
2월 -0.59 82.0 7.2 4 17.2 12.8 40.1 8.3 25.9 2.3 3월 3.1 81.4 3.5 3.2 4.9 6.4 32.0 2.0 16.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