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당국은 당사자로 하여금 통관대상

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중국 또한 관할 해관 및 해관총서에, 일본에서도 당해 소관부서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당해 행정청 및 무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또한 우리나라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 를 제공할 것을 즉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재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행정부 담을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재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입증 절차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됨

○ 또한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과 시간 및 관세환급, 추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 󰡔관세연감󰡕, 2013

,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 ｢미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 안내｣, 2013. 10

관세청 북경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서진교·서정민·오수현·박지현·김민성,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3 No.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2 오현길, ｢아시아경제｣, ‘정부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 협정 즉시 이행’, 2014. 5. 29.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1),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 세무역정보󰡕, 2013.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 2013.11 ,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중국󰡕, 2013.12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 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APEC,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2009. 12.

International Trade Center,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 Business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2013.

Evdokia Moïsé,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WCO, “Practical Guidelines Valuation Control,” 2012. 6.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UNCTAD,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Notes: Advance Rulings(TN/TF/22),” 2011. 1.

UNCTAD,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eries No.3, 2011.

WCO Origin Conference 2014, Advance Ruling on Origin(Japan’s experience), 2014. 1.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2009. 12.

CBSA, Revenue and Trade Management Program(Trade Compliance), 2013. 4.

PWC, China Customs to issue Advanced Valuation Rulings, 2011.

U.S. Commercial Service, Advance Commodity Classification Ruling From China Customs, 2011. 1.

APEC/ABAC,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Handbook, 2005.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부도 1]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

[부도 2]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일반용

[부도 3]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갑지)

[부도 4]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을지)

[부도 5]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부도 6] 원산지사전확인신청서

[부도 7] 원산지사전확인서

[부도 8]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신청서(국문)

[부도 9]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신청서(영문)

[부도 10]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서(국문)

[부도 11]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서(영문)

[부도 12] 호주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서 양식

[부도 13] 호주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양식

[부도 14] 호주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

[부도 15] 호주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계속)

[부도 16] 일본 사전교시 신청서 C-1000호

[부도 17] 일본 사전교시 신청서 C-1000호(한글번역본)

[부도 18] 일본 원산지사전교시 신청서 C-1000-2호

[부도 19] 일본 과세가격사전교시 신청서 C-1000-6호

[부도 20] 일본 사전교시 회답서 C-1001호

[부도 21] EU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양식

[부도 22] EU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양식(계속)

[부도 23] 영국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

[부도 24] 영국 원산지사전심사신청서 양식(계속)

[부도 25] 중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이상엽·김미영·이민선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등 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8-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