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iner
U- 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Urban Space Changes and th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Age of U-City
신동빈·왕광익·정윤희·이진희
지음양식의 변화에 관한 조사·분석으로, 업무, 상업·
금융, 문화·여가, 의료·복지 등 다양한 생활 분 야에서 가상공간에 의한 실물공간의 대체가 광범 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도심으로의 통행도 일정정도 감소하고 있고, 기존 용도의 통합 이나 새로운 용도의 생성 등 용도변화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동안 도시 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적 으로 제기했던 U-City 시대의 공간변화와 진화를 명시적으로 증명한다. 거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 시한 공간 분산의 원인을 생활양식의 변화·조사라 는 미시적인 분석으로 조화롭게 설명하고 있다. 공 간적으로는 도심의 집중이 완화되는 반면에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이 전망되어, 도시의 외연적 확산 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별 용도에 있어서도 통행량의 감소에 따라 일 부 도심 중심 기능을 제외하고는 토지이용 규모나 시설의 개수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존의 공간도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되며, 파사드나 바닥 표면 등도 미디어처럼 다 이내믹하게 연출되어 다양한 도시 경관이 창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유비쿼터스 문화교류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공간의 복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U-City 시대의 공간 변화를 기반으 로 하여 도시계획 방향이라는 정책 명제로 논의를 확대시킨다. U-City 시대의 도시계획 현안 과제로 서 도심 분산에 대응, 용도의 입지 및 규모 변화에 대응, 기존 공간의 재편에 대응, 정보기술과 도시 의 공동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U-City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으로서, 도심기능의 재편과 토지이용 변화에 맞춘 용도별·
시설별 계획 수립과 구도심 및 지방도시 재생방안 의 모색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도시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리 주체별 역할 을 정립하고, U-City 계획과 기존 도시계획의 연 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는 U-City 를 둘러싼 연구 정체성과 개념 논쟁에 일종의 종지 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와 차 별화되는 U-City 시대를 정의하고,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 등으로 다층형 U-City 개념을 구체 화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공간변화를 테마로 한 모든 문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공간 을 중심으로 하는 U-City 연구 방향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U-City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데, U-City의 발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지표화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는 U-City의 진화를 경험적 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산정식을 제시했다는 측 면에서 기존 연구보다 진일보한 연구다. 이 연구에 서 제시한 U-City 지표 산정식의 활용도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U-City를 거시적·미시 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다차원적인 공간 연구 방법을 제시한 점 또한 특징이다.
이 연구는 이상적인 U-City 연구 흐름을 제시하 고 있어 학문적인 진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 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U-City 시대의 도시정책 방향이 변화될 도시 패러 다임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학문적인 호기심 을 충족할 만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도심 내 다세대 ‘새집’ 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 호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 하기 위한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 입·임대사업’을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혔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 용면적 60m2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 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 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 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 호 등 총 2만 호를 매 입할 계획인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 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 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 획이며,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 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신청 자 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 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 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하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 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4월 3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 되며, 건축비는 3.3m2당 350만 원, 토지비는 감정 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 정해 역시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입확약 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 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 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 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 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
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 안내문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4월 9일 수도권 지역을 시 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 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3)
안방에서도 우리 땅 독도에 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와 독도 주변 바닷속 세계를 가 상체험할 수 있는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와 모 바일 환경에서 독도 현황과 독도 주변, 수중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되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는 3D 입체영상과 영상에 맞춰 움직이는 모션베이스로 구성되며, 처 음 독도가 생성되는 화산 폭발 순간과 현재의 독 도 상공에서부터 바닷속까지 이어지는 아름답고 신비한 독도의 모습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다.
독도 3D 입체 영상물은 전국 교육청을 통해 초 중고등학교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은 4월 3일부 터 개최되는 ‘독도전시회(교육과학기술부 주최)’ 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모션베이스를 갖 춘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는 올해 7월 개관 예 정인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독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독 도 관련 앱과는 차별화하여 독도의 일반현황과 해 양과학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형 앱’ 과 가상 보트를 타고 독도와 주변 해양을 체험할 수 있는 ‘3D 체험형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상여건 등으로 찾아 가기 쉽지 않은 독도를 안방에서도 흥미롭고 실감 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독 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가칭)독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4월 9일경 부터 배포되는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갤럭시폰 사 용자) 및 애플스토어(아이폰 사용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다. (4/2)
폭우·폭설에 의한 농작물 피해, 크게 줄인다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와 경상북도농업기술 원은 폭우·폭설로 인한 농업피해의 경감을 위하 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강우레이더 영상정보 이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지난 3월 30일 경북 청도 소재 비슬산강우 레이더관측소에서 양 기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홍수예보 업 무에 사용 중인 고해상도 강우관측영상을 경북농 업기술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며, 제공된 자 료는 폭우·폭설 등의 이동 정보를 영상으로 표출 하여 농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강우영상 정보는 도로, 강, 관공서, 농지, 산지 등의 지리정보와 연계되 어 폭우·폭설의 이동·발달 등의 정보를 해당 지 역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으 로, 폭우와 폭설에 의한 농작물 및 시설피해 발생 에 사전 대응할 수 있어 농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 강우레이더 영 상 이용과 관련하여 경북농업기술원 채장희 원장 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우·폭설 등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사전 대응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 경감에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홍수통제소 전병국 소장은 강우레이 더는 전파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반경 100km의
넓은 지역의 강우상황을 매우 조밀하고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첨단 강우관측 장비이기 때문에 홍수예보, 농업경영 분야뿐 아니라 도로교통 관 제, 도시침수, 산악계곡의 돌발홍수 등에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 화하겠다고 밝혔다. (3/29)
국내 최장 도로터널 배후령 마침내 개통, 세 가지 기록 갱신
국내 최장 배후령 터널 임시개통이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에 이루어져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 들은 차량으로 배후령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 었다. 영서북부의 새 희망길을 열게 될 배후령 터 널 임시개통으로 배후령은 그동안 ‘마의 고갯길’ 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 기 능과 더불어 수도권 시대의 개막이라는 희망을 가 져오게 됐다.
국도 5호선 신북-북산(배후령) 개량공사는 2004년 2월 공사를 착수하여 8년여에 걸쳐 사업 비 총 2,18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배후령 터널은 국내 최장 터널, 국내 최초 보조터널, 최첨단 방재 설비 도입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나라 건설사의 새 로운 기록으로 남게 됐다.
배후령 터널의 길이는 5.1km로, 현재 국내 도 로터널로서는 최장인 능동터널(밀양시-울산시 울주군)보다 500m 더 길다. 또한 터널 내 비상상 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과 차량이 대피할 수 있 도록 국내 최초로 피난대피 터널(폭 5m)이 도입
됐다. 그리고 배후령 터널에는 평소에 공기를 공 급하다 화재 시에는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횡류식 환기시스템’을 국내 최초 도입하였고, 200m마다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장치를 통해 차량사고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내리는 ‘영상유고 감지설비’, ‘자 동화재 탐지설비’ 등 각종 첨단 방재설비가 갖추 어져 있다.
배후령 터널의 임시개통으로 춘천에서 양구까 지 운행시간이 기존에 준공된 웅진리와 수인리 구 간을 포함하여 약 53분 단축됨에 따라 영서북부지 역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화천·양구지 역은 수도권과 1시간대, 전국적으로는 반나절 생 활권에 들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도로폭이 좁고 굴곡 인 심한 기존도로가 개량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29)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개선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를 포함 하고,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수 요자(대출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 적 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 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 우대금리 (0.5~1%p)를 적용해오고 있다. 이 중 장애인가 구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하여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