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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클럽의 성격 규정과 미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측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시니어클 럽에 대한 정의가 분배형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시작하는 사업이였지만,현재 운영되는 형태가 정책의 의미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선행연구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의 개선점을 제시하 는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사례를 살펴본다.

기존의 시니어클럽이 주로 노인일자리 개발과 전략 등을 제시한 연구로서 양철 호(2005)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과제로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실적 중심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는 사업보다 노인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 하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양철호,2005:66).

박기훈(2005)은 노인 노동력 활용과 일자리 창출의 조건,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노인의 일자리창출과정의 문제점으로 추진체계의 복잡성,사업추진에 대한 불투명성,방향성에 대한 설명의 부족,단순노동 중심의 협소한 일자리가 갖 는 한계를 지적하였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 조직운영,시니어클럽 종사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경 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기훈,2005,59).

변재관은 30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10가지를 제시하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는데,그 내용을 요약하면 노동시장 내에서의 일자리창 출방안으로써 개업의 의무 고용율 규정 정비,노인고용장려금,정년연장,근무환경 피크제,점진적 퇴직제도,연령차별금지,인센티브 현실화와 노동시장 밖에서의 일 자리 창출방안으로써 사회적 공익,사회적 양극화 극복,사회적 환원을 제시하고 있다(변재관,2005:68~70).

이인재(2005)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추진체계 및 조직발전방안으로 노인일자리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측면에서 기초 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과 통 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사례관리체계의 마련과,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측면 에서 노인인력운영센터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보완 및 역할 강화등을 제시하 가 되었으며,교육훈련 및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교육훈련체계구축 및 홍 보와 노인일자리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이인재b,2005:

52).

김병철(2005)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시니어클럽의 경우 참여회원의 연령을 노인복지법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필요성을 언급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한 지적과 공동작 업장 등 실버인재센터형 사업의 낮은 보수에 따른 불합리와 참여자의 주체성 상실 을 지적하였다.또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모형개발,새로운 사업유형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병철,2005:49).

방혜선(2006)은 “우리나라 시니어클럽의 운영체계 분석”에서 시설관리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위 및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 련,인적관리 영역에서는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구축,제정영역 에서는 재정 확보와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민주성 확보,사업영역에서는 사업의 방향성 재정립,지역사회관계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등을 대안을 제시 하였다(방혜선,2006:63).

시니어클럽의 사업의 운영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 업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와 2004년 보건 복지부에 의해 연구된 「노인인력지원기관(CSC)평가연구」 및 이인재(2004)의 “노 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이 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2003년)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5개 기관이 실시해 온 사업들의 내용과 참여 노인들의 경험 및 인식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 다.특히 참여 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노인의 응 답과 비교하여 CSC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보건복지부,2003:

48).이 연구에 의하면 사업참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7.8세이며,전체 참여인원은 2,908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참여 노인 중 소득창출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은 905명,사회참여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은 2,003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3:52).시장지향형 공동체사업단이 10개로 가장 많았고,공동작업장 혹은 공동 부업 프로그램이 4개,소규모창업 프로그램이 2개,취업알선프로그램이 2개가 운영 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또한 CSC사업의 방향성과 현황을 감안한 평가지표를 구 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CSC시범사업 평가지표 을 모색하였다(보건복지부,2003:58).

이인재(2004)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에 2004년 11월 총 27,909명이 참여하가 되었으며,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참 여형이 21,276명,공익강사형이 3,684명,인력파견형이 1,209명,시장참여형이 1,740 명으로, 11월 기준으로 공공참여형이 76.2%, 공익강사형이 13.2%, 인력파견형 4.3%,시장참여형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인재,2004:18).노 인일자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요처 및 사업유형 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노인일자 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정 강화 및 노인일자리사업 재분류 의 필요성을 제기하가 되었으며,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특히 노인인력지원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기관으로서 시장형,인력 파견형 사업을 지원하고,공공의 지원이 있는 만큼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이인재,2004:19).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 한 정책적 방향제시에 집중되었다.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대부분의 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면서 실무종사자들이 느끼는 직무피로도만 증대하는 결 과가 되었다.이러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나열식 전개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규정하고 개선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 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접목이 부족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대한 조직분석 보다는 시니어클럽 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면서 실질적이고 필요한 조사와 연구가 되지못 하고 시니어클럽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요인과 성과중심의 기관평가가 주요 연구결과로 도출되면서 실제사례에 따른 장단점의 분석보다 전체 사업의 성 과평가에 한정되면서 사업성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 규정에 어려움을 갖 게 되었고,이러한 연구와 조사도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