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해법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또한 일자리 확충을 통한 국민 불만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첫째,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왜 고용률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대기업의 낙수효과 미흡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한 추가고용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고 한계점에 다다르며 또한 대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추가고용기회로 확대되지 못하며 서비스업 고용기회가 확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다.
②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42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높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 하다.우리나라는 압축성장경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는 노동시간을 소화해 냈다.장시간 근로는 일중독에 걸린 대한민국의 실태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었고 또한 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일에 대한 몰입이 강한 조직문화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달라졌다.즉 과거에는 성장위주의 단순제조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경제적 우위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장시간 근로의 형태는 효과가 있기 어려우며,단시간 근로를 통한
창조성 개발에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최근 김미란(2013)은 “제조업의 장시간 초과근로 실태와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제조업체에서 주당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초과근로는 대규모 사업체보다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비노조사업체에 비해 장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탔다.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초과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과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였는데,초과근로를 할수록 업무집중도가 저하되고,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고 건강 악화,작업방식 혁신 노력의 저하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유휴시간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9>초과근로시간과 직무태도
<자료원 :KRIVET IssueBrief,2013.40호>
③ 여성과 청년 등 핵심계층 취업애로요인 구조화
여성들의 고용률이 30대에 낮은 이유로 출산이나 양육을 들고 있고 결국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로와 시간제 일자리가 부 족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요 정책과제 및 방향성은
<그림 10>의 내용과 같다.
<그림 10>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률 70% 전략적 방향성
<표 6>고용률 70% 정책의 핵심
전 략 주 요 내 용
창조경제 활성화
-1인 또는 5인 미만 창조기업:‘12년 30만개 → ’17년 42만개 증가 -신직업:‘17년까지 500개 발굴
-혁신형 중소기업:‘12년 1,422개 → ‘17년 4,000개 증가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112만 3천개)
과학기술·ICT 24만 3천개,문화·관광·스포츠 20만 7천개, 국토·교통 10만 1천개,농·식품·환경 7만 2천개,의료·복지 50만개 등
장시간근로 개선 실근로시간:‘12년 2,092시간 → ’17년 1,900시간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시간제 일자리:‘12년 149만개 → ’17년 242만개 증가(93만개 순증) 대상별 취업증가
(수치는 중복됨)
-청년:48만 6천명 증가 -여성:165만 4천명 증가 -장년:144만 1천명 증가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고 이를 통한
이들 4가지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려는 전략
넷째,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전략을 들 수 있다.세부전략
2)정부정책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
2011년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간 고용평등에 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이 이러한 고용평등에 차별을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남녀고용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그리고 정부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를 들고 있다.특히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 육아에 대한 부담(62.8%)이며 특히 여성은 이러한 육아부담을 더욱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1%)
뿐만 아니라 일과 삶 균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산전후 휴가제도 준수 정도에 대해서도 53.5%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 하여 법령의 준수보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와 관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그리고 양육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직장 보육시설 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
(1)전문기관의 의견
①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이준협,2013.5.31)는 성장을 통한 고용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선순환적으로는 성장을 동반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이 되면 경쟁력이 강화되며 이로 인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장없는 고용이 이루어지면,자칫 생산성 하락을 가져오고,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해 고용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표 11>의 내용을 보면,고용률이 IMF경제위기 이후 떨어졌으나 2002년에 63.3%로 과거 수준을 회복하였으며,그 이후 2009년에 62.9%로 떨어지고 고용률이 답보된 상태에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고용률을 7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표 취업자수는 2,528만명이 되어야 하며,5년간 239.1만개(연 평균 47.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용률이 낙후된 원인을 노동수요와 공급,그리고 제도와 관행의 측면에서 찾고 있는데,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며,둘째,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하며 장년층의 조기은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또한 제도와 관행의 측면에서 볼 때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가 미흡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때문으로 귀인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 저하 원인 가운데,특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청년층은 늦은 고용시장 진입과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 이탈의 문제이다.결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률을 줄이고,결혼 후 출산 및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다양한 분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 취업률은 M-자형을 이루고 있어,30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전략적 활동이 중요하다.
<표 11>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고용지표
따라서 이러한 고용률 저하의 원인을 해결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둘째, 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은 북유럽식 고용안정성 모델과 차이를 보이는데,북유럽식은 기업차원의 고용‧임금 유연성,사회차원의 생활 안정성(관대한 사회복지제도)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삼각축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은 기업차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시간‧작업배치의 유연성,사회차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삼각축을 이루게 된다.그리고 사회 차원의 생활 안정성보다 기업차원의 고용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사회차원의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식의 고세금 고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나 한국적 상황맥락
에서는 어렵다는 의미이다.결국 노사정이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기업차원의 노사관계가 헝성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성을 재고하고 근로자는 임금‧시간‧작업배치 등의 유연성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셋째,고용창출형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넷째, 청년,여성,장년층 대책을 마련하고,다섯째,사회적 합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결국 이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②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TradeFocus,2013.7> 보고서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 경제성장을 통한
한국무역협회는 <TradeFocus,2013.7> 보고서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 경제성장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