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가 폐지된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내 순저축률 (이하 ‘가계순저축률’)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됨.
2003년 5.2%에서 2005년에 4.0%로 감소추세에 있던 가계순저축률이 2006년 4.9%, 2009년 11.2%까지 증가함.
<표 Ⅳ-3> 스웨덴 가계 가처분소득 내 순저축률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계 가처분소득 내
순저축률(%) 5.2 0.4 5.2 4.7 4.0 4.9 7.2 8.9 11.2 8.5 자료: OECD Factbook statistics
▶ 200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연합(EU)나 OECD 평균보다 비 교적 높았음.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GIIPS국가들 과 달리 견실한 경제성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유로존과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나타냄.71)
71) 현진권(2010)에서 스웨덴의 1991년에 있었던 세제개혁에 따른 경제성장의 효과가 시차가 있음을 언급한 것처럼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스웨덴 GIIPS 유로존 OECD
<그림 Ⅳ-2> 주요국과 스웨덴 경제성장률 비교
주: GIIPS는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 2005년 스웨덴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폐지된 이후 스웨덴 가족기업과 고용인, 그리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변화의 불확실성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음.72)
스웨덴 전체 가족기업의 절반가량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의 지속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음.
가족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수십만 명의 종업원들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기 업의 축소 또는 폐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
실제 상속세는 가족기업중에서도 특히 모든 자산이 가족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 기업에게는 매우 심각한 부담이었음.
▪ 예를 들어, 가족기업의 자본금을 빼서 상속세를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
▶ 스웨덴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는 조세회피의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해외 로 유출되던 자본을 자국 내 가족기업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스웨덴 경제를 활성화시킴.
72) Phil(2009)
스웨덴 GIIPS 유로존 OECD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전과 비교하여 세금부과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세금관련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쏟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73)
스웨덴의 세금관련 법이 국제경쟁력측면에서 개선되었으므로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도 긍정적으로 작용
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 가족 기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과거 스웨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강조하는 경향 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음.
2009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2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 5,000억원)의 1.4%
에 불과함.74)
▶ 그러나 World Value Survey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국민의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보다 성장친화적인 세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75)
▶ 따라서 스웨덴 상속증여세의 폐지가 우리나라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상속 및 증여세를 형평성 관점이 아닌 합리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는 것임.
상속증여세를 세대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제활성 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이전에 따른 자본이득만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가치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불공평을 초래함.
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재투자보다는 배당을 통한 개인재산의 축적 등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함.
▪ 기업의 성장성을 제약함으로써 신규고용 확대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73) Phil(2009)
74) 머니투데이, “상속세 ‧ 소득세, 외국과 비교해 보니,” 2010년 11월 8일 75) 현진권(2013)
▪ 이는 신규고용이 창출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세의 잠재적 손실이 나타나는 결과임.
그러므로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가 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의 완화 또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