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 규제교육 일반화

한국공무원의 전문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순환보직’이다. 현재도 규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형식적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규제교육을 제 대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순환보직에 의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기교육과정에 규제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여야 한다.

규제교육프로그램은 일반교육에만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실무교육에 있어서 도 규제관련부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농림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과 같이 규제업무가 많은 부 처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기적 규제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규제교육프로그램에는 규제의 개념과 규제의 원리뿐 아니라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주요한 기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집행에 있어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발생되는 파생적 효과들에 대한 실사례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책임도를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규제사후점검에 의해 규제집행의 태만으로 적발되었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징계의 수준에 대해서도 정보가 주어져야 한 다.

4. 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방안

정보기술은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적용대상과 활용방식에 따라 단순한 정보 교환의 효율성 향상에서부터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까지 다양 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연한 기술이다. 조직의 활동에 적용된 정보기술은 조직이 만들어 내거나, 수집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저장, 처리 및 공유하도록 도 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직이 정보기술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경 우 조직은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기술의 활용 을 통한 규제개혁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제 개혁 전달체계는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이하 OPEN 시스템)의 적용사 례를 벤치마킹해 볼 수 있다.

OPEN 시스템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처리의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OPEN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부정과 부패의 원인 제 거, 공개를 통한 시민의 신뢰 확보 및 시민들의 민원행정에 대한 접근도의 향 상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PEN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OPEN 시스템은 공공의 감시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 리 발생소지가 있는 이권업무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행정전산망에 시민이 제 출한 민원 사항이나 원하는 사안의 처리과정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 여 민원처리 업무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둘째, OPEN 시스템이 추구하는 두 번째 목표는 행정의 신뢰성 증진이다.

행정의 신뢰성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시민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만 족도가 일치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OPEN 시스템은 서울시의 행정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한다.

셋째, 행정의 접근성 향상이다.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접 수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쉽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자신의 민원이 어 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 과정 을 살펴보거나 확인하려 한다. OPEN 시스템의 도입은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 문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의 방문이나 전화응답에 사용되는 공무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OPEN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의 내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시 민과 정부의 접촉의 확대, 고도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시정에의 참 여 극대화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OPEN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OPEN 시스템은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공개가 행정처리 결과의 공개 인 점에 비하여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 정보공개법의 경우에도 공개의 대상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실 시간 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여러 곳에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업 무의 처리과정을 국민의 청구 없이 사전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서 울시의 OPEN 시스템은 국민의 청구가 없이도 민원의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행정정보의 공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OPEN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은 전 과정의 공개이다. 민원이 접수된 시점부 터 해당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까지 각 단계별로 업무의 처리과정을 공개 하고 있다. OPEN 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민원인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도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현재 각 민원 의 처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최종 처리 시점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 측도 가능하게 한다. 민원 처리의 모든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정과 부패 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누가 어떤 단계에서 불합 리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면 누구라도 OPEN 시스템에 접속하여 민원처 리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감사관실의 사이버 감사나 계층상의 감독자에 의한 내부적인 감시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부정과 부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발생한 부패 사례의 적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공개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 OPEN 시스템에서 시 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해당 민원의 접수일, 관련된 사항의 검토결과, 처리결과, 앞으로의 예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결재진행 상태별로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민원의 처리 부서명과 함께 담당자의 이메일과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 민원의 처리과정과 함께 처리부서 및 담당자 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익명성에 기인한 부정의 발생가능성을 최

소화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공개 업무에 대한 업무내용, 구비서 류,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법규 등을 공개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OPEN 시스템의 네 번째 특징은 실시간 공개이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과 OPEN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결재와 OPEN 시스템 이 연동이 될 경우 OPEN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재가 난 후 업무기준 8시간 이내에 OPEN 시스템에 담당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OPEN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H/W가 아닌 S/W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은 H/W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네트 워크 구축, D/B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 사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OPEN 시스템은 H/W 혹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S/W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더욱 쉽게 민원처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와 같이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규제개혁의 결과가 실제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규제개혁과정 전반에 걸친 진행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 을 의미한다.

<그림 8>은 소위 ‘규제개혁 OPEN 시스템’으로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개혁 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개혁의 결과를 시민들과 기업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에서는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규제개혁의 전체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규제개혁 OPEN 시스템의 모습

<그림 9> 규제개혁 OPEN 시스템의 내부 접근과정

<그림 9>는 이러한 시스템이 규제관련 민원처리와 규제대상과제의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내용을 보 여주고 있다. 규제개혁 OPEN 시스템은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 는 한편 공개를 통한 규제개혁행정의 신뢰 확보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제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위한 OPEN 시스템은 첫째,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 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시스템에 투입하는 순간부터 규제관련 행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한편 향후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처리절 차와 내용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내 용이 단계별로 공개되면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둘째, 규제관련 민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까 지 각 단계별로 업무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결과 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기획 단에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기획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처리과정이 공개될 경우 규제개혁과 관련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개내용은 다양화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요구한 규제대상이 언제 접 수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 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제공해 주어 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 이다.

넷째, 규제개혁 OPEN 시스템의 도입을 규제집행기관으로 확장하여 구축할 경우, 행정규제개혁이 이루어진 내용이 해당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스템과 연계되어, 개혁내용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