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용수 공급의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 능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수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배분이란 수자원 이용의 주체와 이용량, 회수량과 그 수질, 회수시기, 그 밖에 물 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물 배분 체제는 물 부족의 위험을 관리하고 물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공 정책, 법적·경제적 합의사항, 그리고 전통적인 관행으로 구성된다. 물 부족 사태는 매우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물 배분 정책은 평상시에도 극한 조건에서도 적은 비용으 로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강력하면서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36) OECD(2015)에서는 경 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의 물 배분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표 4-1 참조). 첫째, 물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치가 높은 용도에 우선 배분하고, 물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물 부족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 공급과 물 관련 활동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혁신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물 시스템의 수문학적 보전 및 생태계 유지·보전을 위한 환경유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평한 물 배분을 위해서 물 이용자 간, 기존-신규 이용자 간의 형평성, 배분 절차의 형평성, 물 부족 위험의 평등한 공유, 세대 간의 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6) OECD(2015), p.34에서는 이를 적응형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이라고 칭함.
원칙 정책목표
경제적 효율성
- 배분의 효율성(고부가가치 용도에 물 배분) - 물 이용의 효율성
- 물 부족 위험에 대응하는 효율적 배분
- 물 공급 증대와 물 의존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준 유지 -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및 투자
- 행정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 시스템의 수문학적 보전
- 생태계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적정한 환경유량 - 핵심적인 담수 종 유지·보전을 위한 적정한 환경유량
사회적 형평성
- 물 이용자 간, 기존-신규 이용자 간의 형평성 - 물 배분 또는 재배분 절차에서의 형평성 - 물 배분 체제에서 비용-편익의 공평한 분배 - 물 부족 위험의 평등한 공유
- 세대 간 또는 지역사회 집단 간의 물 배분 형평성 - 체감하는 물 배분 체제의 공정성
<표 4-1> 물 배분 원칙에 따른 정책목표
자료: OECD(2015), p.38의 Table 2.1 내용을 저자 번역·정리.
물 배분 체제는 수자원 관리 단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예:
물 관련 법 조항, 물 공유 계획, 기타 정책도구)와 물 이용자(개인 또는 집단)가 가장 효율적 이고 공평하다고 합의한 구체적인 사항(예: 자격, 허가, 면허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2015)는 물 배분 체제 요소별로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에 입각한 물 배분의 정책목표를 제안하였다(표 4-2, 표 4-3 참조).
요소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시스템 수준 요소
수자원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정의
- 이용 자격의 명확한 할 당이 가능하게 함
- 공공목적의 물을 확보할 법적 권한 부여
- 이용 자격의 명확한 할 당이 가능하게 함
배분제도의 적절성
-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확 한 책무를 가지고 시스 템과 이용자 수준의 배 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
-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적당한 환경유량을 지정 하고 시행하도록 보장
-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해 절차상 형평성을 보장
이용이 가능한 수자원 파악
- 가용수자원의 효율적 확 대가 가능하게 함
- 수문학적 건전성을 보장 하고 시스템 연계성 관 리를 가능하게 함
- 적절한 수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부지 요구 정립/
가용량(분배가능량)의 정의
- 부지 내 이용 및 비이용 가치와 다른 곳에서의 이용가치와의 균형
- 적절한 환경유량을 보장 - 부지 이용자와 주변 영 향을 미치는 이용자 간 의 균형
취수 제한(총량)
-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 의 위험이 있는 시스템 을 폐쇄하는 비용의 균 형 유지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 여 자원의 원천을 폐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세대 간 물 이용의 균형
자격 유지가 필요 없는 허가 이용의
정의
- 시스템 완전성의 훼손 위험을 가진 소규모 이 용을 관리하는 비용과 취수금 부과의 균형 유지
- 수문학적 건전성을 보장 - 관행적, 소규모, 생활에 서 최소한의 이용과 시 스템 수준에서 필요한 요구와의 균형을 이룸
‘예외적 상황’의 정의와 사용 우선순위
- 물 이용 우선순위 결정 시 어느 정도 이용의 한 계가치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음
- 취약한 생태계의 비가역 적 훼손을 지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환경유 량이 물 부족의 경우에 만 임시로 이용되지 않 도록 함
- 사람의 수요를 우선하도 록 보장. 예외적 상황에 대해 정의하거나 우선순 위를 결정할 때 이해당 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함
모니터링, 집행 메커니즘
- 모니터링, 집행 관련 행 정비용과 비인가 이용에 따른 위험비용과의 균형
- 수문학적 건전성을 위하 여 환경영향평가를 요구 할 수 있음
- 공유자원은 평등하게 이 용되고 이용 자격은 존 중받아야 하며 불법적 이용은 관리되어야 함
적절한 기반 시설
- 물의 저장, 처리, 이용자 에게로의 운송을 보장
- 물 이용자들의 환경 서 비스를 위해 물의 저장, 처리, 운송을 보장
- 물 이용이 물에 대한 적 절하고 공정한 접근이 되도록 보장
<표 4-2> 시스템 수준에서의 물 배분 체제 요소별 정책목표
자료: OECD(2015), pp.52-53. Table 2.6 내용을 저자 번역·정리.
요소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이용자 수준 요소
물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
- 투자와 혁신을 위한 인 센티브 제공
- 물 권리가 가용한 물의 일부로 정의될 때, 수문 학적 건전성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조정이 가능하게 함
- 물 권리에 적용할 조건 결정 과정의 형평성에 기여
취수부담금 설정
- 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 비용과 희소가치를 고려 하여 담수 공급 비용의 보전 장려
- 자원 이용의 환경적 비 용과 문화적 여건에 적 정한 요금을 반영할 수 있음
- 잠재적 경제성 이슈를 위해 검토 가능
물 권리에 물 회수의 의무 지정(양, 질)
- 효율적 물 이용에 인센 티브 제공
- 수문학적 건전성에 기여 하고 유출수의 수질을 관리
- 효율적 물 이용자로 인 해 외부효과 발생 물 권리의 적절한
기간
-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수문학적 건전성에 기여 - 여건 재생과 관련된 절 차의 형평성에 기여
수리권 거래 가능성
- 강력한 배분 체제 요소 마련 시, 수리권 거래를 통한 자원 사용 효율성 향상
- 물 부족 상황에 환경목적 으로 재배분될 수 있음
- 물 부족 위험을 공유하 는 데 유연성 부여
<표 4-3> 이용자 수준에서의 물 배분 체제 요소별 정책목표
자료: OECD(2015), pp.52-53. Table 2.6 내용을 저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