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제40조 1항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모든 수익 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11)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5
12) 이정호, 전게서, p.181 : 손실(loss)이란 회계학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으 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당기순이익(net profit)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손실 (loss)이다. 둘째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이 나타나는 불리한 사건(unfavorable event)을 말한다. 이경우에는 보통 이상적 손실(extraordinary loss)이란 말을 사용한다.
13) 기업회계기준 제3장 손익계산서, 제39조∼제59조. 1997. 12. 31 작성기준일
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규정하여,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 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사실로 인하여 손 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실현주의와 대응된다. 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경 제적 사건의 영향은 실제 현금의 수입과 지출할 때보다 그것이 발생된 기 간에 인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합리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금 기타 등가물의 지 출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액수가 측정이 가능하면 모두 손익계산에 산입하는 한편, 수익도 그 연도에 귀속되거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현금․기타의 등가물의 수입과는 관계없이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미실현이익이 손 익계산에 포함되어 기업의 재무구조기반을 취약하게 할 염려가 있다.14)
2) 실현주의(realization basis)
실현주의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행해져서 대금의 회수가 합리 적으로 보증되거나 화폐자산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않 는다는 기준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출액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 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의 매출액 및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15)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
14) 김기룡, 전게논문, p.22 15) 기업회계기준 제42조 1항
을 판매한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시용 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16)로 규정되어 있다.
3) 수익․비용의 대응원칙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재산법은 기초와 기말의 자산․부채를 실제로 조사하여 각각의 순재산액을 계산․비 교하여 손익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손익계산이 자의적으로 될 가 능성이 많으며, 손익의 발생원인을 명백히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손익법 은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발생원천별로 기록한 후, 회계기말에 이를 수정기입하여 기간손익과 이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을 확정하여 기업회 계와 세무회계를 비교함으로써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때 수익에 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헌한 것이어야 한다.
수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수치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비용과 수익의 흐름으로부터 일정기간 을 기준으로 한 상호 관련 있는 비용과 수익을 한정하여 이들을 서로 합리 적으로 대응시키게 된다. 이것을 비용․수익의 대응(matching costs with revenues)이라고 한다.17)
오늘날,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수익․비용의 대응은 간접 혹은 기간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가의 소멸이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질 수 있는 몇가지 직접원가만이 예외적으로 직접 대응된다. 직접 대응방법 에 따르면 원가는 제품원가와 판매수수료등과 같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 다.18)
16) 기업회계기준 제42조 2항 17) 李正浩, 전게서, p.197
18) 조성하․이방원, 재무회계, 무역경영사, 1992. p.148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