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230만(77%, 80만 세대)소유 재산관리 투명화 및 안심 정주여건
◇ 공동주택 내 공동체 갈등해소 및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 문화 정착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
※의무관리 단지(741단지50만호)→ 비의무 관리(766단지7만호)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 2016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 유형별 주거현황(2015. 6. 30. 기준)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 타
호(세대수) 1,034,907 223,263 560,979 26,992 216,183 7,510
비율(％) 100.0 21.57 54.20 2.61 20.89 0.73
* 공동주택 주거비율: 77%
ㅇ 2016년 주택종합계획을 상위계획(국토부)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동향 및 시민이 행복한 정책수립
- 2015년 주택공급 계획 및 실적(단위: 만호): 허가(1.7/3.5), 준공(2.09/1.9) - 2016년 주택공급 계획: 허가(2만호), 준공(2.5만호)
* 2015년 행복주택 공급 추진실적: 8개소, 6,124호( LH 7개소 6,074호, 인천시 1개소 50호)
□ 市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신규)
ㅇ 경험이 풍부한 품질 전문가로 구성·사전점검, 하자민원 사전 예방 - 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중 군수·구청장이 품질검수를 요청하는 미 준공 현장
- 구성: 10명 내외(소규모 5명) 전문가
- 점검내용: 공용부분 시공 부실, 마감 시공 품질 등 확인
- 결과조치: 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 자발적 참여와 함께하는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ㅇ 고품질 문화혜택 제공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연 6회 공연
(시립예술단 연계 공연)
* 임대 및 서민아파트 단지 중심 음악회 등 개최
ㅇ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수범사례 전파 - 공동체 활성화, 일반관리 등 4개 분야 평가
* 3개 단지 선정(최우수 1, 우수 2) - 우수단지 방문 견학 실시
ㅇ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원봉사 제공 - 자원봉사단체 활용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확산
* 주택관리사협회 협약: 재능기부 –연 4개 단지 추진
□ 감시와 적극적 민원 처리로 갈등·분쟁 해소 및 비리 근절 ※ 민원접수 처리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비 고
시 88 126 204 111 100 10% 감소
2014년 1,974건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가 군․구 798 997 1,006 1,327 1,874 41% 증가
합 계 886 1,123 1,210 1,438 1,974 37% 증가
※ 민원처리 주요내용(2014년)
· 민원건수: 1,974건 (인터넷 및 문서 접수)
동대표 관련 353건(18%)
관리규약 관련 188건(10%)
관리비 관련 176건(9%)
선거관리 관련 189건(10%) 사업자선정 관련
502건(25%) 공동체 관련
63 건(3%) 장기수선계획 관련
56 건(3%) 부대 , 복리시설
관련 162 건(8%)
기타 285건(14%)
ㅇ 부패비리 및 민원과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실시 - 민원·분쟁발생 횟수과다 4~5개 단지 선정
- 외부 전문공인 회계사·주택관리사 및 공무원을 점검반 구성
* 관리비,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등 관리전반 투명성 확보
ㅇ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실 정기적 운영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갈등·분쟁 및 법령 상담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체계 확대 [신규]
ㅇ 공동주택 관리 센터 설치 추진
- 공동주택 주거 77%, 공동주택관리 부패·비리 증가 사회 문제화 - 법령 및 국토교통부 조직신설: 공동주택관리법 별도 제정(2015. 8.) - 공동주택 관리 업무한계 도달: 관리조직 및 전문 인력확보 필요
⇒ 센터장 4급 1명, 3개 팀 총 13명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