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기능이 저하된 역세권, 관광지에 변화된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재생 및 활성화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 추진방향
ㅇ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ㅇ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특화된 계획수립 ㅇ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 주요내용
ㅇ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 주변상권이탈 방지 및 지역 내 경제활동 활성화
- 역세권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검토
ㅇ 도시재생활성화, 내항개발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조성 여건 마련 - 적극적 수변공간 활용
- 용적률 상향,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계획구역 검토
ㅇ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2호선 개통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지역간 단절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서구청 주변 용도지역 상향 검토
〈용역개요〉
◇ 용 역 명: 역세권 및 월미지구단위계획용역
◇ 용역기간: 2014.12.~.2017.1.
◇ 소요예산: 1,314백만 원(부평권 432, 중구권 328, 서구권 554)
◇ 과업범위: 1.45㎢(부평권 0.59, 중구권 0.35, 서구권 0.51)
□ 향후계획
ㅇ 2016. 6.: 지구단위세부계획 확정
- 용도지역, 용적률, 최고고도지구, 특별계획구역 등 ㅇ 2016. 7.~2017. 1.: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이행
4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 환경 개선
◇ 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되, 서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제 추진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추진
□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ㅇ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해제 수요 증가로 시 해제 물량 추가 확보방안 강구
<단기>
- 기업형 임대주택과 도시첨단산단은 국책사업으로 국가 물량 할애 적극 건의
* 국가 해제 가능 총량 44㎢(지침상 현재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사용 가능)
* 시 잔여물량 1.369㎢(9.096㎢ 중 7.727㎢ 사용)
<장기>
- 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해제 물량 추가 확보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GB내 시가화예정용지 5.925㎢
*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서울․경기도와 2030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ㅇ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의 5년 단위 종합적 관리 계획
* 2016 ∼ 2021 계획 우리시 주관(용역비 120백만 원)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3개 시·도 순환 수립)
ㅇ 도시계획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 입지시설의 행위허가 기준 마련
□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누적된 불만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ㅇ 생활편익·복지 증진·소득 증대 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 마을 도로개설 및 쉼터 공원조성 등 - 6개 사업/ 국비 3,046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