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주변지역은 고대 가야문화가 번성하였 던 지역으로, 고대가야역사문화유적을 가장 잘 보유하 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야역사문화를 발굴∙보전하고 현 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가야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광역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6~2007. 1. 5
발주기관: 고령군(가야문화권지역발전혁신광역협의회)
Formulation of the GAYA Cultural Area Tourism Development Plan 윤양수, 이용우, 양하백, 손주동, 최자은
북한 개성공단의 단계별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이 와 연계된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과의 개발전략을 연 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개성공단의 개 발전략을 중점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적인 한계를 보인 반면, 본 연구는 개성과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의 개발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한 서 해안 연안지역의 연계개발청사진에 대한 개발계획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개성과 그 주변지역, 경기 서북 부, 인천 등의 지역현황과 개발잠재력, 지역차원에서
수립된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들 지 역에서의 연계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산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연구기간: 2005. 5. 31~2006. 2. 28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Strategies for Joint Development between Gaeseong Industrial Zone and the West Sea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r
이상준, 조진철,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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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KRIHS
고속철도 개통(2004. 4)으로 예상되는 국토공간구 조의 재편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개통을 지역발전 및 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는 중 장기 비전과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방안 및 효과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고속철도 개통 으로 인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속 철도 개통효과의 극대화 방안과 고속철도 주변의 지역 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개발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주
요 연구내용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중남부지역의 역 할 정립 및 지역발전방향 설정, 고속철도 개통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제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국가균 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적 지역개발모형 정립 등이다.
연구기간: 2005. 9. 30�2006. 12. 29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지역정책발전팀
Effectiv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Impacted Areas of the High Speed Rail 서태성, 이용우, 정진규, 류승한, 박세훈, 김현중, 윤영모
■배경 및 목적
기업도시특별법의 국회통과 이후 기업도시 시범사 업에 8개 지역이 신청함에 따라 선도적 모델의 기업도 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개 의 신청지역은 산업교역형 1건(무안), 지식기반형 2건 (충주, 원주), 관광레저형 5건(해남∙영암, 하동∙광양, 사천, 무주, 태안)으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인 국 토연구원 및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문평가 기구를 구성하여 공정∙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책과제인 기업도시 시 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전문 평가기구를 구성하 고, 8개 지자체∙기업의 기업도시 신청서의 검토 및 기 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선정기준에 의거, 평 가를 실시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시범사업 선정 근거 Valuation and Management on Selecting Models for Enterprise City
진영환, 서태성, 유재윤, 이용우, 문정호, 조진철, 윤영모, 유선철, 권영선, 배인성, 김현중
65KRIHS 국토계획∙환경2)수시및수탁연구Ⅱ분야별주요연구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요약
시범사업 선정업무는 ① 예비심사, ② 본 평가, ③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예 비심사 및 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시범사업평가지원단」을 구 성하고, 참여 연구기관별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60�70명의 전문가로「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하였 다. 여기서 평가지원단은 평가기준∙지침 마련, 평가자 료 구축 및 평가단 구성∙운영 등 시범사업 평가업무를 주관하고, 평가단은 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답사 등을 거쳐 격리된 장소에서 세부평가를 수행하였다. 시범사 업의 최종 선정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도 시위원회에서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 및 조기가시화 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결정한다.
본 평가는 특별법상의 5대 요건(① 국가균형발전기 여도, ② 지속발전가능성, ③ 지역특성∙여건부합성,
④ 사업실현 가능성, ⑤ 안정적인 지가관리)을 공통기 준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 며,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산업교역형은 단독 1위 무안 ; 지식기반형은 1위 충주, 2위 원주; 관 광레저형은 1위 태안, 2위 무주, 3위 해남∙영암, 4위 사천, 5위 하동∙광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위 원회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균형발전효과∙계획 의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8개 신청지역 중 4개 지역을 선정하고 2개 지역(해남∙영 암, 태안)은 1개월 후 재심의, 2개 지역(사천, 하동∙광 양)은 탈락으로 결정하였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 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이고, 재심의 지역이었던 해 남∙영암과 태안은 이후의 추가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업도시는 본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선
정 및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는 바, 평가절차 및 평 가운영,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평가절차에 관한 개선사항으로는 기업도시 신 청지역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 것, 전체 적인 선정절차를 확실한 계획 하에 진행시킬 것, 공통 기준과 개별기준의 단계적 평가 필요,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 규제, 충분한 평가기간의 필요 등이 있었고, 둘째 평가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신청 서류의 정 형화, 상대평가제 및 과락제도의 개선, 관계기관의 검 토의견 반영, 평가위원 Pool 제도 도입, 평가단 상시운 영 등 평가체계의 시스템화, 기존사업과의 갈등방지대 책 마련 등이 있었다. 마지막 평가기준 개선사항으로는 평가항목의 내용 및 목적의 명확화, 유형에 따른 경쟁 관계의 명확한 제시와 이에 따른 평가기준의 조정, 평 가항목의 가중치 재산정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기간: 2005. 6. 1~2005. 9. 4 서지사항: 194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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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RIHS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민간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310호, 2004.12.31)됨에 따라 이에 의거한 기업도 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도시개발구 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구역지정의 제안내용에 대한 타 당성 검토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투명하 고 공정한 환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요약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과업의 배경과 목적, 범위, 추진체계와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기업도시 타당성 검 토기준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 개발의 필 요성과 입지선정의 기본원칙,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사 례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및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전 문가 조사를 통하여 이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 였다. 제3장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다루고 있는데, 개발이익의 개념과 원칙, 개발이익 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 펴본 후 구체적인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차등적 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업도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의 가이드라인과 개발이익 산정기 준을 담았다. 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평가 가이
드라인과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이며, 마지막으 로 부록에는 연구과정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을 수록하 였다.
연구기간: 2005. 3. 19~2005. 12. 31 서지사항: 262면(최종 보고서)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Study on the Criteria for the Feasibility Investigation and the Development Profit Estimation of Enterprise City
유재윤, 김창현, 조진철, 박화권, 김훈상
67KRIHS 국토계획∙환경2)수시및수탁연구Ⅱ분야별주요연구
본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수자원시설 공급에도 불 구하고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하기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빗물,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의 대체수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5. 5. 10�2006. 2. 9 서지사항: 255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A Study on the Attain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 이승복, 윤승환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재해를 살펴보면, 1996년, 1999년 경기북부 문산 지역의 집중호우, 1998년 및 2001년 서울의 집중호우, 2002년 8월 말의 태풍‘루 사’(강릉, 김천시 등)와 2003년 9월 중순의 태풍‘매미’
(마산, 부산, 대구시 등) 등 집중호우 및 홍수 등의 풍수 해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하천 유역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 발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위험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위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하도 및 제방정비,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 홍수조절 댐의 정비 등 적절 한 홍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대책 의 수립, 건설, 유지관리의 주체가 다양하며, 이에 관계 되는 법규 역시 다양하여,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 수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시 내의 침수피해 를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규들을 상호 연계∙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홍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강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기간: 2005. 10. 31~2006. 8. 30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Institutional Reform for Flood Management in Urban Area 김종원, 심우배, 박세훈, 박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