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송전이용요금 현황

현행 송전이용요금 중 사용요금은 수용가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 지역으로, 발전사의 경우 수도권북부, 수도권남부, 비수도권, 제주권 등 4개 지역으 로 구분하여 지역별 차등적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사용요금 단가를 보면, 발전사는 수도권남부와 비수도권의 사용요금 단가가 수도권북부와 제주지역에 비해 약 2~2.5배 높게 책정되어 있고, 수용가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약 67% 높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기본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기본요금은 단위용량당 균등 부과되는 형태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발전측 기본요금 단가 = [원/kW/월]

발전측 기본요금 분담금액(원) 계약 발전설비용량 합계(kW)×12개월

<표 4-2> 발전측 기본요금 단가 계산식

자료: 한국전력공사(2020a, p.9)

수요측 기본요금 단가 = [원/kW/월]

수요측 기본요금 분담금액(원) 변전소 별 비동시 최대부하 합계(kW)×12개월

<표 4-3> 수요측 기본요금 단가 계산식

자료: 한국전력공사(2020a, p.10)

사용요금은 조류추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각 발전기와 변전소가 이용한 송전설 비를 추적하고, 이용한 설비의 대체가액을 적용하여 사용요금 분담금을 발전과 변전 소에 배분한다. 지역별 필요수입액은 각 발전기 및 변전소에 배분된 사용요금 분담 금을 발전지역 및 수요지역별로 합산한 것이다. 지역별 전력량은 발전기별 연간 송 전전력량(kWh) 및 변전소별 연간 수요전력량(kWh)을 발전지역 및 수요지역별로 합산하여 집계한다. 지역별 사용요금단가는 지역별로 합산한 분담금을 해당 지역별 전력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한 사용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의 계산식과 같다.

발전측 사용요금 단가 = [원/kWh]

지역별 사용요금 분담금액(원) 지역별 연간 송전전력량 합계(kWh)

<표 4-4> 발전측 사용요금 단가 계산식

자료: 한국전력공사(2020a, p.9)

수요측 사용요금 단가 = [원/kWh]

지역별 사용요금 분담금액(원) 지역별 연간 수요전력량 합계(kWh)

<표 4-5> 수요측 사용요금 단가 계산식

자료: 한국전력공사(2020a, p.10)

비수도권 발전사의 송전이용요금이 높은 이유는 주요 발전설비들의 송전전력량이 많기 때문이며, 수용가의 경우 수도권요금이 높은 이유는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은 전력수요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역의 송전요금은 송전설비 (HVDC)의 높은 비용으로 타 지역의 요금에 비해 4~5배 정도 높게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기본요금

(원/kW/월)

사용요금(원/kWh)

수도권북부 수도권남부 비수도권 제주

발 전 902.1 0.80 1.64 1.97 0.75

수 요 921.9 2.84 1.70 8.42

<표 4-6> 송전이용요금 단가표 (’06년 개정)

자료: 한국전력공사(2020a, pp.11~12)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이러한 지역 차등적 사용요금은 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를 유예하여 전력구입비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 체계는 국내 현행 CBP(Cost-based pool) 도매시장에서 발전원에 대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 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기의 변동비 입찰에 사용요금이 반영되면 소비자에 게 발전측의 사용요금이 100% 전가되므로 변동비 입찰 결과가 현물시장의 단기 시 장 효율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본요금은 전국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며, 개정 전에는 수용가가 발전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유사한 단 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기본요금 (원/kW/월)

사용요금(원/kWh)

수도권북부 수도권 남부 비수도권 제주

발 전 667.36 1.25 1.20 1.92 1.90

수 요 667.61 2.44 1.42 6.95

<표 4-7> 송전이용요금 단가표 (’20년 개정)

자료: 한국전력공사, 송전이용요금표(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701.jsp, 검색일: 202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