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내에서 소셜벤처가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논의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 만 최근 사회적경제 확산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소셜벤처가 주목받으면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1) 서울시
(1) 정치·제도적 환경
민선 6기까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확산과 성숙에 힘을 쏟았던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 에 들어서며 소셜벤처를 사회문제해결과 지역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며 관련 공약을 발 표한다(박원순후보 공약 기자간담회 자료). 주요 공약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개발 하는 에이블테크(Able tech) 소셜벤처 100개 육성, 소셜벤처 투자펀드 1,000억 원 조성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1조 2,000억 원 펀드), 기술기반 비영리 소셜벤처와 공동 리빙랩 추진(마곡지역 ‘스마트시티 클러스터’)이다. 특징은 소셜벤처가 정책의 목표가 아 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통해 장애인 복지개선, 혁신성장, 공공서비 스 공유행정 추진 등 도시문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소셜벤처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 히, 기존 사회적경제에서 소극적으로 다뤄진 기술이 대두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근거는 201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
례」로,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준3)에 해당해 조례에서 정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조성·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공간) - 한국장학재단(일자리) - 민간 액셀러레이터(보 육·투자)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각각 역할을 맡고 있다. 입주대상은 소셜벤처, 에이블테크 기업, 액셀러레이터, 학자금대출채무자, 재기창업자이며, 공공 유휴자산에 조성 중인 앵 커시설(강남구 나라키움-역삼A빌딩) 일부에 입주(3~4층, 약 700㎡)하게 된다. 특히, 공 공의 장점을 살려 공공구매 조달박람회 입점,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과 연계가 이뤄진다. 또한 일반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이 다수 위치한 강남에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후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조성 중인 공공 유휴시설에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확대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2-2] 소셜벤처 허브센터 협력체계 및 구조
또 다른 사업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추진체계는 서울시가 사업을 총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액셀러레이터(투자·육성)와 SK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사회적 성과 측정·보상)이 주도하는 구조다. 사업 추진은 액셀러레이터가 자율적 으로 제안한 프로그램의 육성계획과 달성 목표(보육 기업 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등)를 서울시가 심의한 후 보조금(프로그램별 최대 90%)을 지급한다. 이후 액셀러레이터는 육 성대상을 발굴하며 사업소재지와 사업목적이 적정한 것인지 서울시가 심의한 이후 프로그 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SK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에게 고용·사회 서비스·환경 문제·사회생태계 성과 등 지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 받는다. 사회성과 측정 시기는 액셀러 레이팅 사업시작 1개월 전과 종료 후 1개월 내외이며, 사회성과의 정도에 따라 소셜벤처 가 일정비율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정책적 재원의 지원보다 투자 유치를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셜벤처의 특성에 맞춰 민간의 전문기관과 협력한 점 이 특징이다. 특히, SK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을 위한 협약(2018.4)을 체결해 사회성과 보상 시스템을 서울시 사업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그림 2-3] 서울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체계
2) 중앙정부 (1) 정치·제도적 환경
중앙정부는 2017년 새로운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사회책임조달 체 계 구축,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생태계 구축 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청년실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소셜벤처 관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과 ‘소셜벤처 활성 화 방안(2018.05)’ 정책이 발표되었다. 특히, 그간 정부에서 정책대상으로 다루던 사회적 경제조직이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주관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중소벤 처기업부를 통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셜벤처 관련 제도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하 기본법)」이 현재 계류 중이다5). 그간 사회적기업은 법적 근거(사회적기업육성법)가 마련돼 인증제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셜벤처는 개념과 사회적경제 내 역할이 모호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기본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경제조직(혹은 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담고 있어 제도변화에 따라 소셜벤처의 정책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 사회적경제금융, 사회적경제발전기금·지 역·민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투자·금융으로 지원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등 15인, 2016-10-11) 및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등 27인, 2016-08-17) 소관위 접수상태(2018.10.17. 기준)
소셜벤처에 대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원정책
중앙정부의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정책은 2018년 5월에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에 망라되어 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며, 소셜벤처 개념을 명확화하고 가치평가체계를 확산해 소셜벤처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네 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먼저,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 여부 판별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유연한 판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인증제는 임팩트투자를 유치하 는 시장지향적 소셜벤처에게 사회혁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원리에 미흡하 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임팩트투자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선 다양한 이해당사자 가 유입되어야 하며, 그 밑바탕은 검증된 소셜벤처를 찾아내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다. 소 셜벤처를 판단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사회성·혁신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기관별(임팩트투자자, 은행, 공공기관) 특징을 고려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한 다는 계획이다6). 두 번째로, 가치평가모형 개발과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이 다.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올바른 평가체계를 구축해 R&D 및 투자, 공공지원 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성수 지역 내 기술보증기금이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설치해 주변 임팩트투자자와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서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계획 이다.
➁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청년 소셜벤처 허브는 성수 지역에 소셜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연계해 창업·성장의 성공사
6)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정책 집행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소셜벤처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에서 점수제 기반의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있다.
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논의기구 구성, 정기적 네트워킹 행사 개최, 공유형 물류창고 운영과 소셜벤처맵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포함하고 있다.
➂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규모 확대가 있다. 이 사업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벤처기업프로그램을 소셜벤처에 적용해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를 발굴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발굴·지원, 대기업·공공기 관 정보공유 및 정부와의 연계모델 구축 등이 있다.
➃ 소셜벤처 성장촉진
성장촉진 방안은 투자 및 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 및 금융에선 모태펀드 출자(800억 원) 1,200억 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운용 형태를 보면 소셜벤처 특성에 맞춰 10년 내외 장기간으로 운용되는 펀드로, 전체 초과수익을 인센티브 로 제안하는 등 임팩트투자사의 유인을 높였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과 정책자금을 통한 융자확대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R&D역량 강화·판로확충·소셜벤 처 활성화 문화 확산 등이 있다.
3) 소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소셜벤처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오랫동 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다른 도시·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하며 그 연결 고리로 소셜벤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 및 민간의 역량 있는 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성공한 소셜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단기 사업모델을 구상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책이 2018년 신설되어 예산의 투입량이 적음에도 공간플랫폼 구축과 사회성과측정의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자치구인 성동구에서 발 빠르게 지역 내 청년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 성동 소셜밸리라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사회적경제(인증사회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사회적경제(인증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