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을 위한 기본요소 중 환경요인은 해양교통 환경을 의미는 것으로 안전 하고 효율적인 해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로표지시설인프라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항로표지시설은 해양안전 측면에서 해양교통환경 조성을 위 한 핵심 자원의 공공시설 인프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운영하여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IT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항로표지시설인프라를 도입ㆍ운영하여 이용 자에게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욱 진보된 시스템 도 입 및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보다 진보된 항로표지시설인프라 도입 및 운영으로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 조성과 신뢰성 높은 시설인프라 서비스를 이 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항로표지시설인프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IALA 등 국제규정에 따른 평가 및 국내 해양교통시설 운영효과분석 연구가 대표적이다.
IALA(2004)에서는 5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항로표지의 가용성 및 신뢰성을 평가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평균시간(MTBF), 평균 수리시간(MTTR), 계속성(Continuity)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즉 항로표지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가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항로표지에 대한 유지관리의 평가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항로표지 의 설치에 따른 효과 및 그 기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정한 항로 표지가 설계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시설의 기능 적정성 또는 효용성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내 해양교통안전시설 운영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해양교통안전시 설 운영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해상교통안전시설 사 업 실시의 타당성하고자 하였다. 그 효과를 안전편익, 수송편익, 기타편익으로 구 분하고 해상교통안전시설사업의 특징에 따라 편익 발생구조가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사업이 하는 역할, 목적을 고려한 후에 산출할 편익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해 양교통안전시설의 편익의 산출 기준을 단순화 하여 계속적으로 해양교통안전시설
의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능 및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적 지표로 평가할 경우 실제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기능 및 효용 성이 낮게 판단될 우려가 있다.
항로표지시설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목적 의 핵심 자원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복 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해양안전 측면에서의 항로표 지시설은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인프라’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인프라에 적합한 표준 평가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재원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 등의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업 에 대하여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공공시설 인프라에 대한 성과 관리 및 효과 분 석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평가(Ex-port Evaluation)란 사업이 완료 되고 난 후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등 사업 계획과정 및 예측치·실측치의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한다. 공공건 설사업에 대한 평가는 특정 사업의 중요한 제반 측면과 그 가치를 체계적이고 분 석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업 사후평가 수행 매뉴얼에 따르면 도로부문, 철도부문, 수자원부 문, 항만부문, 공항부문,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사업효율, 사업수행성 과, 파급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해양시설 중 하나인 항만의 경우 국 민의 생산 및 소비활동, 부가가치 창출, 사회활동, 위락활동 및 국민복지 증진과 같이 국가의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시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 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지정항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해양 분야 중 항만건설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표(B/C ,수요) 등의 검정에 집중되어 공공 안전시설 목적에 따 른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공건설사업
의 일종인 항로표지시설인프라 역시 사후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공공건설사업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평가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공시설인프라 또는 공공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을 통한 지원 사업 역시 사후평가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로표지시설인프라 표준평가모델 개발을 위해 항로표지시설에 관한 평가기준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ALA 등 국제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해양교통시설 운영효 과분석 연구, 국내외 공공시설인프라 평가제도 등을 검토한 결과 Table 4와 같다.
구 분 평 가 요 소
IALA 권고서 - 신뢰성 가용성 - 계속성 고장간평균시간
평균수리시간 해양교통안전시설
운영효과분석 - 비용효과 - - -
-국내 EDCF 사업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국외 공공 사업
EU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캐나다
정당성 대안 영향/효과 목적의 달성 여부
-적절성 비용효과 성공여부
-일본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공평성 우선성
Table 4 항로표지시설인프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검토결과
제 3 장 항로표지시설인프라의 표준 평가 기준 선정
이 장에서는 제2장 항로표지시설인프라 평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한 항 로표지시설 운영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항로표지시설인프라 표준평가 모델의 목적 및 표준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평가내용을 구체화한다.
3.1 표준 평가 기준 선정 개요
해양안전 측면의 해양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목적의 핵심 자원인 항로표지 시설인프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리·운영이 필요한 공공 시설인프라로서 체계적인 성과 및 효과 사후평가 과정을 통해 시설인프라의 중요 한 제반 측면과 그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추구하기 위 한 표준 평가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시설의 형태에 따라 시설의 기능 및 목적의 차이가 있 으므로 항로표지시설인프라를 해상기반시설과 육상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설 의 특징을 고려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해상기반시설이란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및 효율적인 항해 등 해 양안전시설로 해상에 위치한 부유식 시설의 형태로 항만 또는 최적의 항로의 위 치에 대한 조언 및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로표지시설인 프라이다. 부표 및 등부표가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해하는 해역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적 및 기술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 요소를 가지는 것이 특징 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부정적 변화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을 발생 할 가 능성을 가지며, 비교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육상기반시설이란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및 효율적인 항해 등 해양안전시설로 해안선 또는 수역에 가까운 육지 상에 위치한 대형 구조물 형 태로 비교적 광범위한 권역 내의 선박을 위해 해역 여건의 특징 및 선위 측정 등 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항로표지시설인프라이다. 등대 및 등표가 가 장 대표적이며, 형상 및 색상 등 시각요소, 전파요소, 음파요소 등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통해 광범위한 권역 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항로표지시설인프라 표준평가모델 개발을 위하여 항로표지시설에 관한 평가기 준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ALA 등 국제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해양교통시설 운 영효과분석 연구, 국내외 공공시설인프라 평가제도 등을 검토한 결과 5개의 공통 된 평가기준을 통해 항로표지시설 또는 공공시설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항로표지시설인프라에 대한 표준 평가기준은 적절성 (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선정하고, 기존의 국내외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기 능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