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제3장 주요국 SOC 투자 동향
․ 33 CHAPTER 3
주요국 SOC 투자 동향
1. 주요국의 SOC 예산 유형
∙ 해외 6개 주요국 중에서 SOC 예산 유형을 가장 넓게 분류하고 있는 주요국은 미국으로 총 18개 부문이며, 2위로 캐나다가 12개 부문, 공동 3위로 독일, 네덜란드라가 10개 부문으로 조사됨 3)
∙ 미국의 경우, 상업/제조(상업시설, 제조시설), 정보통신(커뮤니케이션, 정보 통신기술), 수리/치수(댐, 수로/용수), 국가운영/안보(정부/공공시설, 긴급 서비스), 에너지(전력공급, 핵 관련 시설), 교통(우편/수송, 교통시스템), 의료 복지(의료보건시설), 군수산업, 기념상징(국가기념/상징시설), 식량(식량/농업), 금융, 화학으로 총 10개 영역 내 18개 부문으로 구성됨
- 미국은 군수산업 시설과 국가기념 및 상징시설 분야를 주요 SOC 유형으로 분류함 으로써 다른 해외 주요국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18개 부문의 주요 SOC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으며, 원활한 운용과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 부문간 상호 연계되거나 상호 의존성을 가지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주요 SOC 유형을 종합하면 12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상위 부문은 총 7개로 정보통신, 수리/치수, 에너지, 교통, 의료 복지, 식량, 금융이 해당됨
- 한국의 경우 SOC 분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 및 물류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 단지의 지역개발로 정의를 한정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 검토되었듯이 향후 정보통신, 에너지, 상업/제조, 의료복지, 식량 등으로 상위부문을 좀 더 포괄적 으로 확대하여 주요 SOC 유형을 폭넓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SOC 개념의 구성요소 비교는 부록 2, 해외 주요국 SOC 예산 유형분류의 상세한 사항은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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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해외 주요국의 SOC 예산 유형 분류
자료: 권기현 (2012, p.36), 국가별 SOC의 유형구분 및 재정규모 조사연구
제3장 주요국 SOC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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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SOC 투자 규모 비교
1) OECD 회원국의 교통 SOC 투자 규모 4)5)
□ OECD 회원국별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SOC 투자 규모의 방향 변화가 상이함
∙ (단기) 국가별로 가장 최근 년의 이용가능한 시계열인 2016년 자료를 사용해 분석(일부 국가는 2016년 데이터가 부재하여 가장 이용가능한 최신 년을 사용) 하였을 때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은 평균적으로 0.7%로 분석됨
∙ 최근 OECD 회원국 34개국 간 평균 백분율 비교 결과, 1.09배(영국)에서 2.57배 (노르웨이)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음
- 최근 연도의 시계열 관점에서 평균 수치 이상 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의 백분율은 노르웨이(1.8%), 아일랜드(1.53%), 스위스 (1.46%), 호주(1.39%), 한국(1.16%), 일본(1.01%), 덴마크(0.95%), 룩셈부르크 (0.95%), 핀란드(0.87%), 영국(0.76%)로 집계되었음
∙ (중·장기) 국가별로 1995∼2016년의 연간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평균한 값을 분석한 결과, 그 값은 평균적으로 0.9%로 분석됨
∙ 중·장기적으로 최근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백분율 비교 결과, 1.08배 (스웨덴)에서 2.29배(스위스)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수치 이상 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의 백분율은 스위스(2.06%), 호주(1.77%), 일본(1.68%), 노르웨이(1.53%), 아이랜드(1.3%), 한국(1.15%), 프랑스(1.06%), 덴마크(1.05%), 룩셈부르크(1.04%), 스웨덴(0.97%)로 집계되었음
4) OECD Statistics에서는 ’18년 10월 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부문 SOC 투자와 유지보수 금액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축적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수자원,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금액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SOC를 교통부문 SOC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5) OECD 회원국내 분야별 재정지출에 관한 내용은 중앙대학교의 류덕현 교수의 원고의뢰 결과를 반영해 부록 4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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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1995∼2016년)
(단위: %)
년도
국가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추이
호주 1.89 1.59 1.98 1.95 2.12 2.22 1.71 1.49 1.33 1.39 1.77 오스트리아 1.07 1.26 1.09 0.83 0.77 0.58 0.56 0.55 0.54 0.52 0.78 벨기에 0.69 0.69 0.50 0.53 0.44 0.51 0.47 0.38 0.46 0.43 0.51 캐나다 1.26 0.76 0.79 1.47 1.35 1.21 1.07 0.46 0.50 0.50 0.94 체코 0.95 0.98 1.42 1.00 0.71 0.52 0.41 0.44 0.79 0.56 0.78 덴마크 1.87 1.14 0.93 0.69 0.92 1.03 0.90 0.98 1.04 0.95 1.05 에스토니아 0.36 0.58 0.78 0.74 0.93 0.88 0.76 0.53 0.62 0.51 0.67 핀란드 1.34 0.90 0.78 0.76 0.71 0.80 0.87 0.92 0.89 0.87 0.88 프랑스 2.16 1.35 1.14 0.99 0.87 0.89 0.94 0.80 0.76 0.69 1.06 독일 1.22 1.12 0.72 0.63 0.59 0.56 0.55 0.52 0.50 0.50 0.69 그리스 - 1.45 0.74 0.64 0.64 0.57 1.01 0.80 0.75 - 0.83 헝가리 0.57 0.60 1.54 0.64 0.35 0.34 0.53 0.94 0.94 0.52 0.70 아이슬란드 1.92 1.82 1.34 0.80 0.36 0.32 0.32 0.31 0.39 - 0.84아일랜드 0.88 1.50 1.53 - - - 1.30 이탈리아 0.97 1.17 1.51 0.49 0.49 0.41 0.39 0.48 0.45 - 0.71 일본 3.60 2.85 1.70 1.31 1.20 1.15 1.19 1.15 1.01 - 1.68 대한민국 - - 0.98 1.33 1.12 1.19 1.19 1.09 1.16 - 1.15 라트비아 0.22 0.36 1.06 0.69 0.82 0.77 0.67 0.76 0.94 0.47 0.68 리투아니아 0.10 0.52 0.55 1.06 0.79 0.62 0.60 0.71 0.64 0.61 0.62 룩셈부르크 1.54 1.41 1.18 0.97 0.93 0.81 0.80 0.78 0.95 - 1.04 멕시코 0.26 0.17 0.29 0.31 0.29 0.26 0.27 0.31 0.27 0.26 0.27 네덜란드 - 0.86 0.66 0.61 0.59 - - - 0.68 뉴질랜드 0.41 0.36 0.48 0.67 0.67 0.45 0.48 0.55 0.63 -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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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그림 3-2 |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가장 최근년 기준)
주: 국가별로 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다음의 국가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그 다음 차 순위의 최신 연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리스 2015년, 아이슬란드 2015년, 아일랜드 2005년, 이탈리아 2015년, 일본 2015년, 한국 2015년, 룩셈부르크 2015년, 네덜란드 2011, 뉴질랜드 2015년, 노르웨이 2015년, 포르투칼 2013년, 스위스 2014년, 미국 2015년
자료: OECD (2018), Statistics, 2018년 10월 2일 접속: https://stats.oecd.org/
년도
국가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추이
노르웨이 2.33 1.41 1.16 1.38 1.25 1.29 1.49 1.68 1.80 - 1.53폴란드 0.66 0.49 0.58 1.12 1.32 0.65 0.36 0.23 0.30 0.41 0.61 포르투칼 1.23 1.09 1.45 0.82 - 0.15 0.11 - - - 0.81 슬로바키아 0.96 0.94 0.87 0.57 0.63 0.45 0.55 0.63 1.05 0.62 0.73 슬로베니아 - 2.02 1.47 0.77 0.45 0.35 0.46 0.74 0.87 0.33 0.83 스페인 1.53 1.23 1.60 1.30 1.06 0.84 0.57 0.56 0.52 0.39 0.96 스웨덴 1.95 0.91 1.16 0.99 0.91 0.89 0.75 0.74 0.77 0.61 0.97 스위스 3.06 2.56 2.46 1.93 1.75 1.65 1.59 1.46 - - 2.06 터키 0.24 0.27 0.36 0.65 0.58 0.49 0.61 0.55 0.65 0.59 0.50 영국 1.12 0.71 0.63 0.71 0.68 0.63 0.61 0.67 0.75 0.76 0.73 미국 1.02 0.97 0.67 0.59 0.53 0.51 0.49 0.48 0.53 - 0.64 연평균 1.25 1.09 1.06 0.91 0.84 0.75 0.73 0.73 0.76 0.59 0.90 주: 부록 5에는 각 회원국의 연도별 교통 SOC 투자 및 유지보수 금액, 국내총생산(GDP)의 세부사항을 참고 자료: OECD (2018), Statistics, 2018년 10월 2일 접속: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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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1995∼2016년 기간 연평균)
주: 국가별로 1995-2016년의 연간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평균한 값을 의미 자료: OECD (2018), Statistics, 2018년 10월 2일 접속: https://stats.oecd.org/
2) OECD 회원국의 교통 SOC 유지보수 규모 6)
□ OECD 회원국별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SOC 유지보수 규모의 방향 또한 변화가 상이함
∙ (단기) 국가별로 가장 최근 년의 이용가능한 시계열인 2016년 자료를 사용해 분석(일부 국가는 2016년 데이터가 부재하여 가장 이용가능한 최신 년을 사용) 하였을 때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은 평균적으로 0.36%로 분석됨
∙ 단기적으로 최근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백분율 수치는 1.11배(일본)에서 2.85배(노르웨이)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음
- 최근 연도의 시계열 관점에서 평균 수치 이상 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의 백분율은 노르웨이(1.03%), 이탈리아(0.71%), 스위스 (0.64%%), 라트비아(0.63%), 캐나다(0.6%), 핀란드(0.52%), 뉴질랜드(0.52%), 체코(0.49%), 리투아니아(0.46%), 슬로베니아(0.41%), 일본(0.4%)으로 집계 되었음
6) OECD내 교통 SOC 투자 및 유지보수 데이터 담당자인 Barreto Mario는 유지보수의 개념을 시설물의 기대수명 까지 일반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의 일상적인 수선 활동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시설물의 성능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기대수명을 변화시키는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은 유지보수가 아닌 투자 활동으로 분류하였음. 영어 원문의 Maintenance and Repairs와 Renovations or Enlargement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 6를 참고
제3장 주요국 SOC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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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국가별로 1995∼2016년의 연간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평균한 값을 분석한 결과, 그 값은 평균적으로 0.44%로 분석됨
∙ 중·장기적으로 최근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백분율 수치는 1.15배 (일본)에서 2.58배(이탈리아)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균 수치 이상 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의 백분율은 이탈리아(1.14%), 노르웨이(0.99%), 스위스(0.83%), 핀란드(0.77%), 캐나다(0.76%), 라트비아(0.68%), 뉴질랜드(0.62%), 룩셈 부르크(0.58%), 스웨덴(0.53%), 덴마크(0.51%), 일본(0.51%)으로 집계되었음
□ GDP 대비 SOC 투자와 유지보수 금액의 백분율을 단기와 중·장기 관점을 포함하여 각각 비교하였을 때 두 기간 동안 유사하게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SOC 투자금액이 24∼
25조원 수준이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GDP 대비 교통 SOC 차지 비중이 약 1.1% 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향후 감소하는 교통 SOC 투자 규모와 증가하는 국내총생산 추이를 봤을 때 1% 대 미만의 교통 SOC 투자 비중이 예상됨
∙ 유지보수 금액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약 2.9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는 유지보수
예산 금액 때문에 그 차이가 1.81배 정도로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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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1995∼2016년)
(단위: %)
년도
국가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추이
오스트리아 0.58 0.64 0.40 0.32 0.30 0.29 0.29 0.31 0.32 0.33 0.38벨기에 0.31 0.10 0.08 0.14 0.12 0.11 0.11 0.12 0.17 0.18 0.15 캐나다 1.09 1.18 0.82 0.93 0.64 0.68 0.50 0.56 0.64 0.60 0.76 체코 0.83 0.67 0.45 0.45 0.38 0.38 0.37 0.42 0.52 0.49 0.50 덴마크 0.96 0.66 0.61 0.55 0.42 0.43 0.41 0.34 0.35 0.38 0.51 에스토니아 0.70 0.20 0.16 0.16 0.14 0.15 0.14 0.13 0.13 0.12 0.20 핀란드 1.71 1.11 0.92 0.72 0.67 0.55 0.53 0.50 0.50 0.52 0.77 프랑스 0.03 0.30 0.43 0.33 0.32 0.31 0.30 0.26 0.27 0.26 0.28 헝가리 0.69 0.30 0.43 0.45 0.38 0.40 0.41 0.39 0.37 0.39 0.42 아이슬란드 0.36 0.35 0.30 0.29 0.27 0.25 0.21 0.22 0.25 - 0.28 아일랜드 0.03 0.34 0.26 0.13 0.12 0.08 0.07 0.04 0.03 - 0.12 이탈리아 1.18 1.67 1.93 0.93 0.88 0.92 0.97 1.05 0.71 - 1.14 일본 0.84 0.71 0.52 0.39 0.41 0.41 0.46 0.42 0.40 - 0.51 대한민국 0.01 0.01 0.15 0.20 0.19 0.19 0.20 0.19 0.20 - 0.15 라트비아 0.70 0.67 0.89 0.71 0.70 0.61 0.59 0.64 0.66 0.63 0.68 리투아니아 0.21 0.46 0.57 0.62 0.52 0.46 0.43 0.44 0.48 0.46 0.47 룩셈부르크 1.20 0.80 0.71 0.46 0.42 0.42 0.42 0.38 0.38 - 0.58 멕시코 0.06 0.05 0.05 0.06 0.05 0.05 0.06 0.06 0.06 0.06 0.05 네덜란드 - 0.34 0.41 0.48 0.34 0.28 0.26 - - - 0.35 뉴질랜드 - - 0.79 0.66 0.62 0.64 0.55 0.56 0.52 - 0.62 노르웨이 1.51 1.06 0.95 0.89 0.87 0.81 0.81 0.93 1.03 - 0.99 폴란드 0.77 0.21 0.37 0.44 0.42 0.11 0.12 0.13 0.13 0.14 0.28 슬로바키아 0.23 0.26 0.19 0.18 0.15 0.17 0.17 0.14 0.16 0.16 0.18 슬로베니아 0.55 0.45 0.32 0.45 0.43 0.42 0.37 0.40 0.43 0.41 0.42 스웨덴 0.72 0.64 0.63 0.53 0.45 0.47 0.48 0.49 0.50 0.39 0.53
제3장 주요국 SOC 투자 동향
․ 41 그림 3-4 |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가장 최근년 기준)
주: 국가별로 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다음의 국가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그 다음 차 순위의 최신 연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아이슬란드 2015년, 아일랜드 2015년, 이탈리아 2015년, 일본 2015년, 한국 2015년, 노르웨이 2015년, 포르투칼 2013년, 스위스 2014년, 미국 2014년
자료: OECD (2018), Statistics, 2018년 10월 2일 접속: https://stats.oecd.org/
그림 3-5 | GDP 대비 교통 SOC 유지보수 금액이 차지하는 백분율 (1995∼2016년 기간 연평균)
주: 호주, 독일,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은 데이터 부재로 삭제함
자료: OECD (2018), Statistics, 2018년 10월 2일 접속: https://stats.oecd.org/
년도
국가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추이
스위스 1.32 0.75 1.10 0.77 0.70 0.70 0.67 0.64 - - 0.83터키 0.03 0.08 0.04 0.06 0.08 0.07 0.06 0.05 0.03 0.03 0.05 영국 0.56 0.35 0.31 0.33 0.27 0.24 0.22 0.15 0.27 0.28 0.30 미국 0.43 0.35 0.27 0.25 0.23 0.23 0.23 0.23 - - 0.28 연평균 0.65 0.52 0.52 0.44 0.40 0.37 0.36 0.36 0.37 0.32 0.44
주: 데이터 부재로 호주, 독일,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삭제하였음; 부록 5에는 각 회원국의 연도별 교통 SOC 투자 및 유지보수 금액, 국내총생산(GDP)의 세부사항을 참고
자료: OECD (2018), Statistics, 2018년 10월 2일 접속: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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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향후 SOC 투자 방향 7) (1) 전 세계 SOC 투자 방향
□ 2014년부터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SOC 건설 투자 증가율은 선진국이 연간 약 2%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연간 4.5∼5.5% 사이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게 성장할 것으로 추계됨
∙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일정하게 연간 2% 수준의 저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 개발도상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U자형의 건설투자 증가율로 연간 4.5%에서 5.5% 사이의 굴곡이 뚜렷하지만 이후 연도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까지 4.5% 수준으로 수렴하며 성장함
그림 3-6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SOC 건설 투자액 및 증가율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Richard Marshall (2018, p.2), Developed Construction Market Outlooks
∙ 2014년 대비 2027년 선진국은 약 2조 달러 수준에서 약 3조 달러 수준으로 1.5배 이상, 개발도상국은 동기간 4.5조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7) 2018년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Fitch Solutions의 Richard Marshall 인프라연구본부장의 ‘Developed Construction Market Outlooks’의 발제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해 요약하였음
제3장 주요국 SOC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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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 유럽의 SOC 건설 투자는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서유럽 전역에서 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철도 중심의 초고속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SOC 투자를 선택과 집중할 계획임
∙ 또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도로, 철도, 재생에너지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향후 증가시킬 계획임
∙ 유럽연합의 경우, 2019년부터 연간 3.5%에서 2.5% 수준으로 점차적 SOC 건설 투자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추계됨
∙ 영국은 5∼8% 미만의 SOC 건설 투자 증가율을 계획하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향후 5년간 3% 미만의 저성장 추세를 유지함
그림 3-7 | 유럽의 SOC 건설 투자 증가율
(단위: %)
주: Eu-A8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의미하며, CIS는 옛 소련을 구성했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15개국 중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국으로 1991년 발족한 공동체인 독립국가연합을 의미함
자료: Richard Marshall (2018, p.7), Developed Construction Market Outl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