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직불금 지급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 동직불금은 재배면적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고정직 불금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농가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도 전체 농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 사하게 나타나 유형별 특성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비록 상이한 분석자료를 이용한 결과이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다음 해 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 등 고령영세농에 대한 농업경영 및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쌀고정직불제가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 때문에 WTO 감축대상보조에도 해당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수입보장보험 등 시장친화 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지불제 등 소득보전형 직 불제가 농가 유형별로 소득안정과 생산연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소득안정과 관련하여 농업소득 보전 및 안정, 소득형평성, 경영안정성, 그리고 농가소득의 안전망 효과를 검토했다.
- 생산연계 효과 분석은 쌀직불제에 한정하여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 지급 이 다음 해 쌀 재배면적 증대에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을 위하여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통계 청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 등 3개의 상이한 자료를 이용했다.
○ 농가경제조사 2개 패널(2003~2007년과 2008~2012년)을 기초로 쌀직불 금이 논벼농가의 농업소득지지 및 안정, 소득형평성, 그리고 농업경영에 기 여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했다.
- 농가 유형별로 보면 전문농, 예비전문농은 변동직불금이 기여한 효과가 고정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은퇴농과 고령농은 고정직불금 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 쌀직불금은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쌀직불금을 제외할 경우 일반농의 약 16~28%가 경영위험에 직면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은퇴농의 약 5~16%가 쌀직불금을 통해 경영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쌀직불금이 없을 경우 은퇴농과 고령농의 약 1~3%는 최저생계비나 가계 소비지출조차도 감당 못 하는 농가로 전락할 수 있다.
○ 따라서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적어도 고령농, 은퇴농, 일 반농에 대해서는 쌀직불금(특히,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경영 및 소득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농업경영체 DB 자료(2014년과 2015년 패널)를 기초로 쌀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농업소득 보전 및 안정과 소득형평성 효과 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 쌀직불금의 경우 모든 농가 유형에 걸쳐 고정직불금이 기여한 효과가 변 동직불금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쌀고정직불금 단 가 인상에서 기인했다.
- 반면, 밭농업직불금의 경우는 고정과 일반직불 간 차이가 크지 않고 농가 유형별로도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대해서 도 농가 유형별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농가소득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쌀고정직불금의 역할이 크게 나타났다.
- 쌀직불금이 없을 경우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이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로 전락하는 비율은 각각 3.45%, 2.44%, 1.99%로 추정된다.
○ 따라서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적어도 은퇴농, 고령농, 일반 농에 대해서는 쌀고정직불금의 지급이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에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쌀직불금 지급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동직불금은 재배면적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고정직불금은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도 전체 농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 하게 나타나 유형별 특성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 비록 상이한 분석자료를 이용한 결과이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다음 해 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 등 고령영세농에 대한 농업경영 및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쌀고정직불제가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 때문에 WTO 감축대상보조에도 해당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수입보장보험 등 시장친화 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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