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정책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오랜 기간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런 결과로 산림 훼손이 급격하게 이뤄졌으
8 이 센터는 농업 및 축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SLM 프로젝트에서 이들은 현대적인 산림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연구기관을 지원하 고, 중국 연구소와 연결하여 북한 과학자들을 교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며, 산림 훼손은 다시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발생시켜 산림황폐화가 가 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 역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림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북한의 황폐산지 복구를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본 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경제 회복을 통한 북 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다. 이것이 선행되었을 때 식량과 땔감의 산림의존 도를 낮출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가진 산림복구 기술을 북한에 전수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분단국가지만 남한과 북한은 같은 반도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산림황폐화는 남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한과 북한의 공조는 한반도의 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손상된 산림복구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산 림복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북한 황폐산지 복구 방안
북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식량 및 연료 보급을 목적으로 진행된 산림개간 으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심각해지자 2013년 산림농업 방식의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산림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산림 개간이 안식각9 이상의 경사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황폐산지 복구 방안을 개발하여 이를 전국 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통 해 실제 북한에 적용가능한 실질적 복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 는 북한 전지역의 산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구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복구 사업을 적용할 것이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이 연구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황폐화된 산림면적 284만 ha(2008
9 안식각은 흙 등을 쌓거나 깎아 냈을 때 자연 상태로 생기는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으로, 토양의 특성에 따라 안식각이 다르다. 북한정부는 안식각이 16도 미만의 경사 지만 개간하도록 하였다.
년 기준)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황폐산지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 으나 이 산림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WRI가 발표한 최근 12년(2000~2012 년)간의 산림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적인 복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즉, 이 연구는 12년 동안 소실된 16만 516ha(평균적으로 매년 1만 3,464ha)의 산림과 유지된 522만 ha의 산림, 복원된 1만 3,681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 의 복구 및 보전 방안을 수립하였다. 양적으로 소실된 지역 이외에도 질적으로 황폐화되었을 가능성과 추후 소실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산림인 지역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각각 2012년 의 북한 산림 현황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소실된 북한 산림을 나타낸다.
그림 3-1. 북한 산림 현황(2012년)
자료: WRI(2014)의 Global Forest Watch의 공개 자료로 그린 것임.
그림 3-2. 북한 산림소실 현황
자료: WRI(2014)의 Global Forest Watch의 공개 자료로 그린 것임.
황폐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황폐화된 지역에 다시 산림을 조성하 는 방안과 추가적인 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는 방안이 있다. A/R CDM과 REDD+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산림농업을 통해 생계수단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추가적인 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는 방 안이다. 이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실행가능성 이 높고 효율적인지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WRI의 자료에 나타난 소실 되거나 복원되거나 유지된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황폐 산지 복구 방안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예산, 임도에 의한 접근성, 인구수,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사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제한된 자료로 인해 고려 하지 못했다. <그림 3-3>은 황폐산지 또는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보전 사 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3-3.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소실된 면적 16만 516ha은 산림 조성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사도에 따라 산림농업과 A/R CDM을 적용하여 복구할 수 있다. 김주훈 외(2003)는 지 면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이 침식 위험지역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따 라서 이 값에 따라 소실된 지역 중에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지역은 토양침식 의 위험이 적으므로 산림농업지를 조성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은 경작 시 토양침식의 위험이 크므로 A/R CDM을 통해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 이때, 이미 소실된 산림은 해발고도 600m 미만의 접근이 가능 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2년 동안 유지된 산림 522만 ha 가운데 산림전용 및 황폐화에 대한 위험성
이 높은 해발고도 600m 미만의 산림 1,554,041ha(29.77%)에 대해서만 REDD+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10 사업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은 토양침식 위험을 고려하여 산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REDD 사업(type
2)을 시행한다. 한편,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지역은 다시 산림의 상태, 즉 수관
울폐도(canopy cover, canopy closure)11에 따라 RED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10 권태진 외(2010)는 해발고도 600m 이하 지역에서 A/R CDM 사업이 적합하다고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산림 3,665,959ha(70.23%)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황폐화나 전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 외하였다.
다. 국립산림과학원(2005)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수원 구역(administrative areas), 경사도(slope)12는 DIVA-GIS(www.diva-gis.org)에서 제 공하는 국가 단위 공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산림 현황 및 전용 정보는 Global Forest Watch(http://www.globalforestwatch.org)의 공개 자료13를 활용하였다.
11 Global Forest Watch에서 제공하는 산림 데이터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생성한 것으로, 수고 5미터 이상의 식생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해상도는 30m×30m이다.
12 DEM(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의 해상도는 30m×30m이다.
13 메릴랜드 대학이 Landsat 7 ETM+ 위성 영상으로 작성한 지도로 해상도는 30m×3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