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림농업
온대지역의 주요 산림농업은 구조와 기능에 따라 일반적으로 임간재배 (Alley Cropping), 산림농장(Forest Farming), 임간축산(Silvopasture), 수변완충 림(Riparian Buffer Strips), 방풍림(WindBreak)으로 분류한다(AFTA 1997;
Alavalapati and Mercer 2004; 김지홍 외 2005에서 재인용).14 일반적으로 북한
지는 421,377ha이다. 이때 산림농업은 REDD+의 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간축산의 경우에는 임목밀도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초지를 훼손하지 않는
그림 3-10. 비거래형 A/R 대상지 분포 그림 3-11. 자강도의 비거래형 A/R 대상지 평양(427ha), 개성(48ha), 남포(5ha)는 전체 재조림 대상면적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사회공헌형 A/R 사업은 북쪽 지방을 중
심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때, 이우균(2014)이 특정한 A/R CDM 대상 지 30만 ha의 분포를 고려하여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지를 우선 선정해야만 한다. <그림 3-11>와 같이 비거래형 A/R 대상지가 산재해 있어, 대 상지를 규모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3.3. REDD+
REDD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 탄소 축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림의 전용과 황폐화를 억제하는 것을 말하고, REDD+는 여기에 조림, 재조림 및 식 생복원(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ARR), 농경지 관리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ALM),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가
그림 3-12. 산림울폐도에 따른 면적1)과 산림 전용률
주: 1) 면적의 단위는 raster 지도의 격자(cell)로, 격자 하나의 면적은 30m×30m이다.
REDD+나 A/R CDM 대상 면적을 제시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처럼 사업 대상
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효과적 산림복원 을 위해서는 어느 한 사업만을 단독으로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퀼트 수를 놓듯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구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궁 극적으로 산림농업과 숲가꾸기의 산물이 산림전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식량 과 연료를 충당하는, 이른바 선순환(virtuous circle)이 가능할 수 있다면 북한 황폐 산림을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북한의 황폐 산지 복구는 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3. 강원도 세포군 지역의 사업 대상지별 분포
제
4
장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림농업과 A/R
CDM, REDD+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이
훌륭한 전략만으로 성공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북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현재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에서 기인하는 위험 요소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산림농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청정산림자원 육성 및 보전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추진 방향
1.1. 기본 추진 방향
북한 지역 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본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사회, 정책, 환경 등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발생가능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생가능한 상
북한 황폐산지 284만 ha 복구
그림 4-2.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비전 및 전략
1.2. 불확실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
남북산림협력사업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 황폐산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단 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산림복구 사업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전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로드맵을 구 축해야 한다.
북한 황폐산지 복구는 산림만을 고려해서는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인 북 한의 식량·연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행 전략도 단순 조림이 아닌 산림농업과 REDD+ 및 CDM 사업 등을 적극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림농업을 통해서 식량문제 해결과 주민 소득 창출이 가 능하며 REDD+ 및 CDM 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확보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림농업과 REDD+ 및 CDM 사업 등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황폐산지 복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각 단계별로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점(Streng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