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항목별 만족도 시계열 분석

세부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연도별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22개 세부 항목 중 ‘범죄 안전’ 항 목을 제외한 총 21개 세부 항목에서 연도별 만족도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보건·복지 부문 4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의료 서비스 접근 성’은 계속 상승했고, 2017년도에 60점까지 상승했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고 있다. 반면, ‘양육 및 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2015년부터 정 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 장 뚜렷하게 하락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사업 중 취 약계층 복지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여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성농 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다문화 가족 농업 교육 등이 있다.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교육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인 ‘양질의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모 두 상승하던 중 2015년부터 정체되거나 하락하였다.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정책 사업 중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농어촌 평생 교육기반 확충 사업’이다. 각 지역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교육

양질의 학교 교육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그림 4-4>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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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기반 부문의 4개 세부 항목의 시계열 분석 결과는 <그림 4-5>

와 같다. ‘주택 상태’ 만족도는 2012년부터 계속 60점 가까이 유지되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다.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 용’에 대한 만족도도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2017년에 58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조사한 ‘대중교통 이용’ 항목의 만족도 는 50점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17년엔 오히려 하락했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사업에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 사업, 교통서비스 강화 사업,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국고여객선 건주 사업 등이 있다. 다양한 사업이 진 행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정 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그림 4-5>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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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3개 항목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최저점 30점대 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 40점 후반까지 상승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소득원을 다각화하 려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 추진의 결과가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여전히 만족도가 50 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은 다른 여건에 비해 여 전히 열악하다.

경제활동·일자리

소득 기회 획득 경제활동 여건 개선

-다양한 소득 기회 제공

문화·여가

여가 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그림 4-6>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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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부문 2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 역시, 최저점 20점대에서 꾸준 히 상승해 2017년에 40점 중반까지 상승했다. 특히 제3차 삶의 질 기본계 획이 실시된 2015년을 기점으로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원인을 확인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 동안 거주 지역에 여가 시설이 증가했는 지 묻는 설문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36.8%로 가장 많았다. 최 근 3년 동안 정책 지원으로 주민이 함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문항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 았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과 생활문화 센터 등의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만족도는 여전히 22개 세부 항목 중 가장 낮다. 농어 촌 주민이 가진 문화·여가 향유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 최근 3년 동안 생활문화센터 등과 같은 여가 시설이 증가하였다

-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사업이나 정부 사업 등의 지원으로 주민이 함께 문화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그림 4-7> 문화‧여가 부문 관련 추가 설문조사 결과

환경·경관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 오염

지역사회

교류‧친목 활동 활발 마을 문제 해결 노력

안전

교통 사고 안전 자연재해 안전

<그림 4-8> 환경‧경관 부문, 지역사회 부문, 안전 부문 세부 항목 시계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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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적은 환경오염’ 만족도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동안 관광객 증가로 환경오염이 심해졌는지 묻 는 질문에 40.1%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어촌 지역에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환경과 경관이 나빠진 이유 가 빈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5년 사이에 빈집이 많아졌 다고 답한 응답자가 43.2%로, 폐허가 된 빈집이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헤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축사 증가’에 대 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줄어 빈집이 늘었다 - 최근 5년 동안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

- 최근 5년 동안 축사가 늘었다 - 최근 5년 동안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경관이 나빠졌다

<그림 4-9> 환경‧경관 부문 관련 추가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부문의 2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60점에 가까운 만족도에서 2017년에 50점으로 하락하였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 획에 포함된 관련 정책 사업엔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6개 정책 사업¹⁷이 있 다¹⁸. 하지만 해당 사업은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 결속력 을 향상하려는 것보다 지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안전 부문의 ‘교통 사고 안전’, ‘자연재해 안전’ 모두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유지했다. 특히 ‘자연재해 안전’ 항목이 매년 60점 이 상의 만족도 점수를 받고 있다.

세부 항목별 시계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연도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21개 세부 항목 중 13개 항목의 만족도 는 점차 상승했다. 만족도가 상승하던 중 하락하거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승 폭이 적은 항목은 ‘응급 상황 의료 서비스’, ‘주택상태’, ‘대중교통 이 용’ 등 3개다. 만족도가 하락한 세부 항목은 ‘취약계층 복지 지원’, ‘관리‧

정돈된 환경‧경관’, ‘적은 환경 오염’, ‘교류‧친목 활동 활발’, ‘마을 문제 해결 노력’ 등 5개다.

17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고 주민 주도 지 역 개발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 단계별 개발, 귀농/어/·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촌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어촌공동체 경영 활 성화 등 총 6개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8 2017년 조사에서 세부 항목 중 ‘마을 문제 해결 노력’을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해당 세부 항목을 지역사회 부문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