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상황에 관한 정보의 파악 ․ 제공 체제의 강화
국제적인 식량 수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바이오연료 작물의 수요확대 등 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재작년 이래 급격하게 핍박한 경 향으로 전환되고 있다.1)세계적으로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국에 의한 수 출 규제가 가격상승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식량 수입국에서는 개발도 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식량을 둘러싼 폭동과 항의행동이 빈발하는 등, 2008년 전 반에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현재 소맥의 풍작 예측 등으로부터 가 격은 최고치에 비하여 큰 폭으로 저하됐지만, 여전히 재작년 가을 무렵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다. 이로 인해 OECD-FAO의 중장기 전망도 종래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 의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 상황에 관한 정보의 파악․제공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첫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09년 예산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백선혜연구원, 노호영 연구원이 발췌․번역하였다.(book1514@krei.re.kr, 02-3299-4159)
세계적으로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 하고, 수출국에 의 한 수출 규제의 가 격상승에 더욱 박 차를 가해 올해 전 반에는 세계적인 식량 사정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째, 국제적인 식량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국내 식량안정공급에의 영향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이 독자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식량안전보장의 확립에 공헌한다. 둘째, 국제적인 식품수급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 하여, 민간에 의한 해외식량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동시에 국민전체가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공헌하는 것이다.
이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에 의한 정보 파악이다. 다양한 정보수집 툴 (tool)의 확보와 국제식량 상황 변화에 적응 가능한 정보수집, 품목별 국가별 효율 적인 정보수집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서 농림수산성 내에서의 정보공유를 도모하 고 독자적으로 정보를 적시에 시책으로 반영한다.
둘째, 정보 분석의 다각화·고도화(세계 식품 수급 예측 시스템 사양 개발)이다.
국제적인 초장기 식품수급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 수집과 연구자와의 협 력 체제를 구축하고, 예측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사양을 작성한다. 본 사양을 활용 함에 따라, 장차 다양한 요소에 입각한 초장기 식품수급 예측 시스템이 효율적으 로 개발 가능해진다.
셋째,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다. 국제적인 식품 수급 전반을 알기 쉬운 자료, 영향 요인마다의 상세한 자료, 이용자(정책담당자, 소비자, 민간사업자 등)에 맞는 자료 작성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책으로의 정확한 반영, 국민전체에의 인식공유, 민간조달의 원활화 등에 공헌한다.
국제협력 등을 통한 세계의 식량 문제 해결에의 공헌
소맥, 옥수수, 대두, 쌀 국제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재작년 가을 무렵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식량 위기 상황에 있 어 각지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홋카이도 토야호(洞爺湖) 정상회담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5년부터 10년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주요 식량 생산의 배증(倍增)을 지원한다. 또한 제4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Ⅳ)에서 향후 10년간의 쌀 생산고 배증을 향한 지원을 내세웠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쌀 생 산확대를 향한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농사 진흥을 위한 공동체1)와 연 대하여 쌀의 생산배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정책목표는 국내 및 세계의 식량 안전 보장 확보로 설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농사 생산기술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1) 아프 리카의 「내륙저습지」에서 일본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면서, 저비용과 고수익을
1) TICADⅣ을 근거로 하여 설치되어 아프리카에 있어서 쌀 생산 확대를 향한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 지원국, 국제기관, 지역기관에 의한 협의그룹.
식량 상황에 관한 정보의 파악․제공 체제의 강화를 위 한 주요 내용은 새 로운 정보수집 시 스템의 구축에 의 한 정보 파악, 정보 분석의 다각화·고 도화, 효과적인 정 보 제공이 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의 쌀 생산확대를 향한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농사 진흥을 위 한 공동체와 연대 하여 쌀의 생산배 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가능한 영농법 등을 실증하고, 그 보급·체계화를 지원 한다. 2) 벼농사 등의 보급을 통한 빈곤 삭감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제 연합 세계식 량계획(WFP)을 통한 자립적인 논 개발과 영농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3) 아프리 카 농촌 지역의 빈곤 삭감에 공헌하기 위해, 농업생산에 불가결한 토지·물 자원의 열화(劣化) 방지를 위한 지역특성에 따른 대책과 벼농사의 확대를 위한 농지·관개 시설의 정비 등 조건정비에 대해 검토한다. 4) 관개용수의 공급부족 대응으로서 절 수 조건에서도 벼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벼 연구소(IRRI)를 통한 절수형 재 배체계에 적절한 육종 소재의 육성과 절수조건에 적절한 토양·작물관리기술의 개 발을 지원한다.
둘째, 토양 비옥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1) 아프리카의 소농이 현지에서 염가에 입수 할 수 있는 자재로 토양비옥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여 기술 이전·
보급을 실시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지원한다. 2) 시비 효율 향상에 따른 안정된 농 산물생산과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억제대책에 공헌하기 위해, 질소 비료에서 생긴 온실효과가스의 발생 등에 관한 국제기관의 연구를 지원한다.
셋째, 인재 육성의 추진이다. 1) 아프리카 여러 나라 등에 대해 일본 농협의 노하 우를 이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품의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빈곤·식 량문제의 해결에 몰두한다. 2) 아프리카에서, 남남(南南)협력의 계획을 이용한 인재 육성을 진행시킨다. 또한 발전이 늦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인 인식과 기술을 보급 한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식량 생산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입안능력의 향 상이나 농업기술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의 개최를 지원한다.
국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의 촉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수출액을 2013년까지 1조엔 규모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성(府省), 도도부현(都道府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 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 출전략」을 개정(2008년 6월)한 바, 그에 따라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 원책을 전개한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품목별 전략적인 수출촉진이다. 이를 위해 1) 품목마다의 수 출실행 플랜 보급에 충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농림어업자 등에게 표본이 되 는 선진적인 대책의 확립을 통해, 농림어업자 등의 수출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품종을 식별하기 위한 DNA 분석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오리지널 품 종을 보호하고 수출촉진을 도모한다.
둘째,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다. 1)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 략적으로 수출에 몰두하려고 하는 사업실시주체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기획·실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회의 실시 등도 지원 대상에 추 국내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의 촉진을 위한 주요내용으로 는 품목별 전략적인 수출촉진, 의욕 있 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 일본 음 식·일본 식재 등의 해외로의 정보전달 이 있다.
국제협력 등을 통 한 세계의 식량 문 제 해결에의 공헌 에 대한 주요 내용 으로는 벼농사 생 산기술의 확립, 토 양 비옥도의 개선, 인재 육성의 추진 이 있다.
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 수출에 몰두하는 산지가 직면하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모델로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시에 같은 형태의 과제를 포함하는 기타 지역에 보급하는 대책을 지원한다. 3) 해외 전시·상담 장소의 제공과 해외 고급 백 화점 등의 안테나 샵2) 설치를 통해 농림어업자 등의 판로 창출·확대를 지원한다.
4) 국내에 있어서 전시·상담회 장소와 정보수집 장소제공 등에서 농림어업자 등이 국내외의 바이어와 수출 선구자 등으로부터 가치 있는 수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집하지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검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강 화한다. 동시에 수출산지에 대한 상대국의 병해충 검역조치에 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식물검역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일본 음식·식재(食材) 정보의 해외 홍보이다. 1)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등에 게 제철에 생산된 고품질 일본 음식·식재 등을 제공하는 「WASHOKU-Try Japan's Good Food」사업을 통해 그 매력을 해외에 널리 홍보한다. 2) 해외 일본 음식 우량점의 조 사, 현지에 있어서 우량점 기준의 책정·보급, 현지 조직에 의한 정보수집 등을 지 원함에 따라 해외에 있어서 일본 음식의 신뢰성을 높이고 팬(fan)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