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사회의 규제개선의 원칙

38 성숙사회를 위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정합성 즉, 규제간의 정합성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재열(2008)의 성숙사회의 4가지 조건(형평성, 투명성, 포용성, 효과성) 뿐만 아니라 Peter Hall이 제시한 제도간의 정합성을 추가하여 5가지 를 성숙사회의 조건으로 보고,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하 였다.

<그림 2-5> 성장사회와 성숙사회 비교

(2) 성숙사회 규제개선 원칙

성숙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가능한 사회이며,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지속가 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성숙사회의 기본조건은 형평성, 투명성, 정합성, 효과성, 포용성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개선도 결국 이러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 어야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성장을 위한 효과성과 목표지향적인 목표와 수단의 정합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성과의 배분을 위한 형평성과 투명성, 환경적 지속가능 성은 미래세대와 환경자산을 공유하는 포용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40 성숙사회를 위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그림 2-6> 지속가능성과 성숙사회 조건과의 관계

성장사회에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성숙사회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개선할 수 없다면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숙사회의 조건을 고려한 규제개선의 원칙은

<표 2-4>과 같다.

구분 내용

형평성 •규제는 동태적이며 항상 규제가 특정집단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지 시스템적 측면에서 분석 필요

투명성 •명확한 법령과 기준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며, 재량에 의한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규 제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주체의 재량권에 의한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 정합성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야 하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한

규제수단이 결합될 때 규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효과성 •공공의 편익 극대화 등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규제시스템의 요소가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함

포용성 •규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필요

<표 2-4> 성숙사회 조건을 고려한 규제개선의 원칙

구분 성장사회 성숙사회

권한 중앙정부 주도 지방정부 주도/중앙정부 지원

재원 공공주도 민간주도 / 공공지원

목표 효율, 안전, 성장, 균형 전통적 계획 목표

고용, 경제활력, 복지, 문화+ 갈등 정부 공권력에 의한 갈등관리 협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관리 역량 법령과 지침에 의한 규제 집행 법령과 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른 유연한 규제

집행의 조화 규제방식

결과 중시 과정 중시

일방적 규제 유도적 규제(인센티브)

포지티브 시스템 네가티브 시스템

규제비용

고려 규제의 비용 무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 경중 고려

자료 출처 : 김현수, 2014.05.1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국토도시규제의 새로운 규범’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2-5> 규제여건 변화와 성숙사회 국토‧도시 규제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