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직접지불제와 농가소득
¡ 스위스 농업지역은 경사도에 따라 평야와 구릉지대, 산악지대 등으로 나 눌 수 있음. 우선 영농 조건이 가장 좋은 평야지대의 경우를 보면, 농업소 득은 1999년 약 2만 9천 CHF에서 2010년 9,249CHF으로 감소했음.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직접지불금이 3만 2천여 CHF에서 5만 5천여 CHF으로 증 가하면서 농가소득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농가 소 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2010년 동안 약 37%에서 10%로 감소한 반면,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약 41%에서 62%로 증가하였음.
¡ 영농 조건이 열악한 산악지대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1999년에 이미 약 7천 8백 CHF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적자 규모가 2만 6천 CHF 에 달하였음. 하지만 농가소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지불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1999년 농 가소득의 82%를 점하였던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2009년 98%까지 증가하 였음.
¡ 이처럼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스위스의 평야지대와 산악지대 모두에 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 소득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직접지불금의 증가에 따른 것임. 특히 기업 영농이 불가능한 산악 지 대의 경우,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농가 교역 지수 악화로 영농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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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영농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하지만 연방 정부가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줌으 로써 농가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스위스 연방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의 감소를 농업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농가 소득안 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활동의 급격한 쇠퇴를 막아 영농 조건이 불리한 구릉과 산악 지역에도 인구가 분산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 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표 15. 스위스 평야지대 농가소득과 직접지불금 비중
자료: Agroscope Reckenholz-Tänikon AR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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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groscope Reckenholz-Tänikon ART(2012).
4.2.2. 직접지불제와 식량안보
¡ 스위스 농업 직접지불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농업생산 및 농촌사회 유지임. 즉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농업생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농촌 사 회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업생산을 유지함과 동시에 농촌 사회의 안정적인 구조조정과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농촌 경관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음. 이 같은 정책에 힘입 어 스위스의 농산물 생산은 하락세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8. 스위스의 농산물 생산
자료 : 임정빈 외(2011).
¡ 스위스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축산물의 경우, WTO UR 협정 이행과 EU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생산 감소의 우려가 있었으나 농업 직접지불제가 강화된 1999년 이후 약 76~81%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 음. 스위스의 육류 소비는 1999년 약 39만 톤에서 2009년에는 약 42만 톤 으로 증가추세이나 소비 증가의 대부분을 육류 수입이 아닌 국내 육류 생 산 증가로 대체함으로써 일정한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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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63.5 57.6 331.7 751.8 61.7
1995 433.5 57.5 341.0 720.6 60.2
2000 449.0 67.0 350.7 720.1 62.4
2005 404.2 127.3 400.3 687.1 58.8
2009 419.9 117.0 408.1 709.8 59.2
자료: 스위스 농업인연맹(2012).
그림 9. 스위스 토양의 잉여 질소 및 인의 양
자료: 스위스 연방통계청
¡ 2009년 스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농업부문이 차지함. 메탄 배 출량의 84%, 모든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배출의 79%가 농업부문 특히 소와 비료에서 발생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이산화탄소의 경우 1990년에 0.59백만 CO2 톤에서 2009년에는 7.5% 감소한 0.54백만 CO2 톤으로 나타났 음. 메탄의 경우 1990년 3.34백만 CO2 톤에서 2009년에는 4.3% 감소한 3.2 백만 CO2 톤으로 나타났음. 아산화질소의 경우 1990년에 2.79백만 CO2 톤 에서 2009년에는 12.7% 감소한 2.44백만 CO2 톤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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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위스의 자연경관
주: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생태학적 준수나 유기농업조건에 따른 생태적 보상지역 (ecological compensation areas, ECA)이 늘어나면서 스위스 토양에 남아있는 전체 질소와 인의 양, 그리고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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