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배경
2.2. 도입배경
¡ 고품질 식량과 아름다운 경관이 가지는 가치
- 스위스 국민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또한, 잘 보호된 다양한 경관 속에서 여가를 보내는 것에 스위스 국민들은 가치 를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잘 보호된 다양한 경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스위스로 끌어들이고 있음.
- 스위스 농가들은 고품질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가가 토양의 질 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음.
스위스 농업･농촌의 직접지불제도 추진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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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위스의 소몰이 축제 장면주: 소몰이 축제는 목동들이 여름 동안 방목하던 소떼를 몰고 마을로 내려오는 행사로,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지는데 하나는 우어내쉬(Urnäsch)의 전통적인 소몰이 축제이고 다른 하나는 루체른 근교의 엔틀 부흐(Entlebuch) 생물 보존 지역에서 펼쳐지는 소몰이 축제임.
- 스위스 국민들은 전통적인 생산품을 많이 찾고 있음. 스위스에서는 오 래된 기술과 최신식 기술이 쉽게 결합될 수 있음. 전통과 혁신이 새로 운 생산품, 새로운 유통 채널 혹은 협업 방식을 이끌고 있음. 농업이 이러한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즉 농산물 생 산비용은 높고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으며, 공공재를 위한 보상 자금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농가들이 전문적･현대적인 장비에 투자 하게 되었음.
¡ 공익적 농업을 미래 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인식
- 스위스 농업정책의 주요 목적은 연방 헌법에서 시작되며, 연방 헌법에 따라 연방은 공익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농업을 촉진시킬 수단을 강구하는 일을 함.
- 1996년 6월 9일 일요일은 스위스 투표자의 3/4이 헌법에 새로운 농업 법 조항을 승인한 날로 스위스 농업에서 중요한 날임. 결과적으로 스 위스 국민은 공익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승인하게 되었음.
- 스위스 농업･농촌은 네 가지 주요 임무가 있는데 이러한 임무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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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일반적인 직접지불은 농장의 면적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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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음. 2011년 새로운 농업정책의 채택에 따라 스 위스 농업인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함. 농산물 시장은 단계적으로 글로벌화되고 있음. 농산물 가격에는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스위스 농업인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농업인과 비교해 높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음. 스위스는 토지, 인프라, 기계, 노 동력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함. 그런 까닭에 스위스 농업 인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