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자료는 북한 농업 전반을 다룬 연구, 최근 북한 농업부문의 정책 및 제도개혁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북한 경제 부문의 최근 개황과 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한 연구 등이다.
북한 농업 전체를 소개한 개황서로는 ｢북한의 농업개황(김운근 외, 199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동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해체된 1990
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당시 가까운 장래의 남북한 통 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농업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의 경제정책과 농정, 농업․농촌관리체 계, 농업생산과 무역 실태, 식량수급과 축산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이전에 수행되었기 때문 에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식량난 실태와 농정 변화 실태를 알 수는 없다.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1995년 대홍수 발생 이후이 다. 따라서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반 시기는 북한 농업에 있어 중 대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은 이 시기에 들어 과거 농 업지도 이념의 관철을 주장하는 구호 농정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농정을 강 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 농정 변화를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한 연구로 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김성훈 외 편저, 2002)｣
과 ｢북한농정 변화와 전망(권태진, 2002)｣ 등이다.
전자(김성훈, 2002)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농정개혁이라는 큰 주제를 세분화하여 작성한 논문집이다. 여기에는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정 변화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동유럽의 농업개혁 과정을 각각 소개함으로 써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기에 있던 각국의 농업을 비교할 수 있도 록 했다. 또한 북한 농업의 문제에 비추어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 방향 을 제시하는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논문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각각 수행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각과 논 리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후자(권태진, 2002)는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그 후의 북한 농정을 개략 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식량난 현황을 식량소비계층별로 구분 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식량난 이후 북한 농정의 전개 양상을 제도 개혁으 로서 농정개선조치와 실천적 시책으로서 농정시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보고서에서 조망하고 분석하려는 내용과 방향에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서론 5
비록 농업부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반 경제부문의 현 황과 경제개혁 과정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 근의 북한경제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 고 있는 연구로서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조동호, 2003)｣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 분석과 최 근 북한의 경제정책 분석을 토대로 북한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전 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 정책 당국이 고려한 대안적 시나 리오와 그 전개 상황을 추정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 적 시나리오는 외부자본의 유입 노력과 내부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추진의 조합들로 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외부자본의 유치를 성사시키 지 못한 채 내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과거의 지 령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채택한 것일 뿐 시장경제 지향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을 북한이 추구하는 분권형 계획경제체제를 발전시키 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하여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 실태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연구로서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김영윤 외, 2005)｣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 경제개혁 추진 실태를 전체 경제관리, 거시경제, 각각의 산업부문, 대외경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성과로서 의식의 변화와 산업부문의 생산 증가를 들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빈부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